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일순 2012.07.26 0
5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술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24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한국 2012.04.05 0
523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22 상속이 개시된 후 발생한 자동차세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2.04.05 0
521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9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8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7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12.04.05 0
516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5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4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중인 건축물을 일괄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3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계상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2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1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10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9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8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7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04.05 0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