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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 배당이의 소송 일순 2007.07.05 0
175 과표,조문표시 등 일순 2007.07.04 0
174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73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72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71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70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69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68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0
167 벤처소송 일순 2007.07.04 0
166 벤처기업소송 일순 2007.07.04 0
165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다. 일순 2007.07.04 0
164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일순 2007.07.04 0
163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7.04 0
162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7.04 0
161 공익 목적의 비영이사업자라 하여 모두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7.04 0
160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일순 2007.07.04 0
159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7.07.04 0
158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순 2007.07.04 0
157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일순 2007.07.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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