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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47 개인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시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1646 1구의 다가구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1645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는 경우
1644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3 국세청의조사를 통해 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2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41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 취득 후 그 부속토지의 토지분할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중과세의 당부
1640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639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38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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