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정의 및 기준
- 주식 등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과점주주로 정의합니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로 규정합니다.
## 지방세 부과에서의 의미
###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
-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 2차 납세의무
- 법인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는 그 지분율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과점주주 제도의 목적
-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대주주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세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주의사항
- 과점주주 지위 취득 시 적시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 조세회피 사례
1. 법인을 통한 재산 은닉
- 개인 소유의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개인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2. 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저세율 법인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 과점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
4. 법인 자산의 사적 이용
- 법인의 자산을 과점주주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경우.
5. 가공 거래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
- 법인과 과점주주 간의 가공 거래를 통해 법인의 비용을 부풀려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
## 과점주주 제도의 대응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과점주주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2차 납세의무 부과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
- 법인과 과점주주를 실질적으로 동일시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합니다.
3. 증여세 과세 가능성
- 특수관계인 간 주식 이동 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부의 불법적 이전을 막습니다.
4. 공시 의무 강화
-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양도소득세 중과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일반주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합니다.
과점주주 제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주주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점주주 제도는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1. 간주취득세 부과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이는 과점주주가 법인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2차 납세의무 부과
- 법인이 조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무 상태와 납세 의무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3. 공시 의무 강화
-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4. 법인 자산의 사적 이용 방지
-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 이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촉진합니다.
5. 비상장법인의 경영 투명성 제고
-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에 비해 경영 투명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과점주주 제도를 통해 책임을 강화합니다.
-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6. 실질과세 원칙 적용
- 형식적인 법인격과 실질적인 지배력을 구분하여, 실제 기업을 지배하는 주주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나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점주주 제도는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기업 문화와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