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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장애인이 받는 혜택

관리자 2023.10.16 15:15 조회 수 : 0

장애인이 받는 혜택

 

주요사업명지원내용비고
장애 수당 지급기초중증 : 1인당 월130천원
차상위계중증 : 1인당 월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30천원
보장시설장애인
- 기초중증(1인당 월70천원)
- 기초경증(1인당 월20천원)
읍·면·동 에 신청
장애아동 수당 지급기초중증 : 1인당 월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100천원
읍·면·동 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
(1학기22천원, 2학기23천원으로 연2회)
읍·면·동 에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 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지원(그 이와의 경우)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진단서 발급 비용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군·구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의료비 공제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손·비속, 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 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공휴일을 제외 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등록증
전화요금 할인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 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전신
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한전지점
항공요금 할인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장애인)국내선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송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이동통신 요금 할인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회사신청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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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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