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7-17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8종, 변경 66종, 폐지 4종)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 부분만 발췌)
○ 변경등록
- 행정자치부 :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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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명 |
구분 |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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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00-0017 (행정자치부) |
지방세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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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2)위임장,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
<신청서>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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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304 (행정자치부) |
과세표준 수정신고(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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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과세표준 수정신고 (지방세)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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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접수:시.군.구(1일) *처리:시.군.구(1일)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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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303 (행정자치부) |
가산세 감면 등 신청(지방세) |
민원명 |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지방세)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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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접수:시.군.구(1일) *처리:시.군.구(2일)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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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300 (행정자치부) |
상속인 대표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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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상속인 대표자 신고 |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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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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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084 (행정자치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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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2)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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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059 (행정자치부)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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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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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058 (행정자치부)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
민원명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
지방세 환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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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057 (행정자치부)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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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
<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2)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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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056 (행정자치부) |
지방세 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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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 (2)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3)거주목적의 여권발급을 위해 신청시 해외이주허가 통지서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
<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1)해외이주 신고 확인서(해외 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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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055 (행정자치부)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 신고(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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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 신고(지방세) |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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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0일)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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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054 (행정자치부)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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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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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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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00-0002 (행정자치부)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
민원명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