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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공매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

관리자 2017.01.23 11:41 조회 수 : 0

공매 매각대금의 배분 

<공매 배분순위표>

 배당순위

내용 

 1순위

 공매체납처분비

 2순위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 압류]

 3순위

 당해세(국세 중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지방세 중 재산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종합토지세 등)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무조건 2순위임

 4순위

 우선변제(전세권 · 저당권 ·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5순위

 일반임금채권

 6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순위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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