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의 종류

구분

내용

종류‧특성

관리

신탁

수탁자가 부동산의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등 일체의 관리업무 대행

‧ (갑종) 소유권은 물론 임대차관리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의 일체를 관리

‧ (을종)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정하여 관리

처분

신탁

‧ 부동산 처분이 목적

‧ 대형부동산, 고가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

‧ (갑종) 처분시까지 소유권은 물론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행위 및 일체 처분

‧ (을종)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하다가 처분

토지

(개발)

신탁

수탁자가 토지관리 또는 건물의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 (임대형) 토지를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신탁 종료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 (분양형) 수탁자가 토지 위에 건물 신축 등을 하여 분양‧매각

담보

신탁

‧ 위탁자가 채무자, 수익자가 채권자로 되는 관계에서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또는 제삼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

‧ 수탁자는 일정기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되면 해당 신탁부동산을 원상으로 환원

‧ 채무 미변제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

※ 채무변제‧담보제도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