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유상거래 일반세율인하(2013.8.28 ~ )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 이하	85㎡이하	1%	0.1%	비과세	비과세	1.1%
	85㎡초과	1%	0.1%	0.2%	무	1.3%
6억초과~9억이하	85㎡이하	2%	0.2%	비과세	무	2.2%
	85㎡초과	2%	0.2%	0.2%	무	2.4%
9억 초과~	85㎡이하	3%	0.3%	비과세	비과세	3.3%
	85㎡초과	3%	0.3%	0.2%	무	3.5%

 

◎ 주택 유상거래 법인 중과세율인하(2013.8.28 ~ )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 이하	85㎡이하	5%	0.3%	비과세	무	5.3%
	85㎡초과	5%	0.3%	0.2%	무	5.5%
6억초과~9억이하	85㎡이하	6%	0.6%	비과세	무	6.6%
	85㎡초과	6%	0.6%	0.2%	무	6.8%
9억 초과	85㎡이하	7%	0.9%	비과세	무	7.9%
	85㎡초과	7%	0.9%	0.2%	무	8.1%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

9억이하 - 2%*50%=1.0%*20%=0.2%*3배=0.6%

9억초과 - 3%*50%=1.5%*20%=0.3%*3배=0.9%

 

농특세 : 무조건 2% * 10% = 0.2%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1. 25%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25%)	85㎡이하	3.75%	0.225%	비과세	무	3.975%
	85㎡초과	3.75%	0.225%	0.15%	0.25%	4.375%
9억이하 (25%)	85㎡이하	4.50%	0.450%	비과세	무	4.950%
	85㎡초과	4.50%	0.450%	0.15%	0.30%	5.400%
9억초과 (25%)	85㎡이하	5.25%	0.675%	비과세	무	5.925%
	85㎡초과	5.25%	0.675%	0.15%	0.35%	6.425%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75%=0.225%

9억이하 - 2%*50%=1.0%*20%=0.2%*3배=0.6%*75%=0.450%

9억초과 - 3%*50%=1.5%*20%=0.3%*3배=0.9%*75%=0.675%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75% = 1.5% * 10% = 0.15%

감면분

6억이하 - (5%-3.75%=1.25%) * 20% = 0.25%

9억이하 - (6%-4.50%=1.50%) * 20% = 0.30%

9억초과 - (7%-5.25%=1.75%) * 20% = 0.35%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15% + 0.25% = 0.40%

9억이하 0.15% + 0.30% = 0.45%

9억초과 0.15% + 0.35% = 0.50%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2. 50%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50%)	85㎡이하	2.5%	0.15%	비과세	무	2.65%
	85㎡초과	2.5%	0.15%	0.10%	0.50%	3.25%
9억이하 (50%)	85㎡이하	3.0%	0.30%	비과세	무	3.30%
	85㎡초과	3.0%	0.30%	0.10%	0.60%	4.00%
9억초과 (50%)	85㎡이하	3.5%	0.45%	비과세	무	3.95%
	85㎡초과	3.5%	0.45%	0.10%	0.70%	4.75%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50%=0.15%

9억이하 - 2%*50%=1.0%*20%=0.2%*3배=0.6%*50%=0.30%

9억초과 - 3%*50%=1.5%*20%=0.3%*3배=0.9%*50%=0.45%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50% = 1.0% * 10% = 0.10%

감면분

6억이하 - (5%-2.5%=2.5%) * 20% = 0.50%

9억이하 - (6%-3.0%=3.0%) * 20% = 0.60%

9억초과 - (7%-3.5%=3.5%) * 20% = 0.70%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10% + 0.50% = 0.60%

9억이하 0.10% + 0.60% = 0.70%

9억초과 0.10% + 0.70% = 0.80%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3. 75%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75%)	85㎡이하	1.25%	0.075%	비과세	무	1.325%
	85㎡초과	1.25%	0.075%	0.05%	0.75%	2.125%
9억이하 (75%)	85㎡이하	1.50%	0.150%	비과세	무	1.650%
	85㎡초과	1.50%	0.150%	0.05%	0.90%	2.600%
9억초과 (75%)	85㎡이하	1.75%	0.225%	비과세	무	1.975%
	85㎡초과	1.75%	0.225%	0.05%	1.05%	3.075%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25%=0.075%

9억이하 - 2%*50%=1.0%*20%=0.2%*3배=0.6%*25%=0.150%

9억초과 - 3%*50%=1.5%*20%=0.3%*3배=0.9%*25%=0.225%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25% = 0.5% * 10% = 0.05%

감면분

6억이하 - (5%-1.25%=3.75%) * 20% = 0.75%

9억이하 - (6%-1.50%=4.50%) * 20% = 0.90%

9억초과 - (7%-1.75%=5.25%) * 20% = 1.05%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05% + 0.75% = 0.80%

9억이하 0.05% + 0.90% = 0.95%

9억초과 0.05% + 1.05% = 1.10%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4. 30% 감면대상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30%)	85㎡이하	3.50%	0.210%	비과세	무	3.710%
	85㎡초과	3.50%	0.210%	0.14%	0.30%	4.150%
9억이하 (30%)	85㎡이하	4.20%	0.420%	비과세	무	4.620%
	85㎡초과	4.20%	0.420%	0.14%	0.36%	5.120%
9억초과 (30%)	85㎡이하	4.90%	0.630%	비과세	무	5.530%
	85㎡초과	4.90%	0.630%	0.14%	0.42%	6.090%

 

교육세 : 6억이하 - 1%*50%=0.5%*20%=0.1%*3배=0.3%*70%=0.210%

9억이하 - 2%*50%=1.0%*20%=0.2%*3배=0.6%*70%=0.420%

9억초과 - 3%*50%=1.5%*20%=0.3%*3배=0.9%*70%=0.630%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70% = 1.4% * 10% = 0.14%

감면분

6억이하 - (5%-3.5%=1.5%) * 20% = 0.30%

9억이하 - (6%-4.2%=1.8%) * 20% = 0.36%

9억초과 - (7%-4.9%=2.1%) * 20% = 0.42%

과세분 + 감면분

6억이하 0.14% + 0.30% = 0.44%

9억이하 0.14% + 0.36% = 0.50%

9억초과 0.14% + 0.42% = 0.56%

 

◎ 법인 신설법인중과 + 주택유상거래 + 감면(2013.8.28 ~ )

 

5. 면제대상(농특과세)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6억이하 (30%)	85㎡이하	-	-	비과세	무
	85㎡초과	-	-	-	1.0%	1.0%
9억이하 (30%)	85㎡이하	-	-	비과세	무
	85㎡초과	-	-	-	1.2%	1.2%
9억초과 (30%)	85㎡이하	-	-	비과세	무
	85㎡초과	-	-	-	1.4%	1.4%

 

 

농특세

과세분 : 무조건 2% * 0% = 0%

감면분

6억이하 - (5% * 20%) = 1.0%

9억이하 - (6% * 20%) = 1.2%

9억초과 - (7% * 20%) = 1.4%

 

 

 

 

 

 

 

 

◎ 법인 중과 + 주택일반세율( ~ 2013.8.27까지)

- 주택외는 85㎡초과를 적용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본점중과 (신축)	85㎡이하	6.8%	0.16%	비과세	무	6.96%
	85㎡초과	6.8%	0.16%	0.6%	무	7.56%
신설법인중과(신축)	85㎡이하	4.4%	0.48%	비과세	무	4.88%
	85㎡초과	4.4%	0.48%	0.2%	무	5.08%
신설법인중과(매매)	85㎡이하	8.0%	1.2%	비과세	무	9.20%
	85㎡초과	8.0%	1.2%	0.2%	무	9.40%
신설법인중과(무상)	85㎡이하	6.5%	0.9%	비과세	무	7.40%
	85㎡초과	6.5%	0.9%	0.2%	무	7.60%
신설법인중과(무상)	85㎡이하	4.4%	0.48%	비과세	무	4.88%	비영리
	85㎡초과	4.4%	0.48%	0.2%	무	5.08%

 

 

◎ 법인 중과 + 주택유상거래감면세율( ~ 2013.8.27까지)

구 분		세 율(취득가액기준)				총세율	비 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신설법인중과(50%)	85㎡이하	4.0%	0.6%	비과세	비과세	4.60%
	85㎡초과	4.0%	0.6%	0.1%	0.8%	5.50%
신설법인중과(75%)	85㎡이하	2.0%	0.3%	비과세	비과세	2.30%
	85㎡초과	2.0%	0.3%	0.05%	1.2%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