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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분법전 지방세 종류(구지방세) 사업소세

일순 2008.09.02 11:20 조회 수 : 0

■ 사업소세란?
ㅇ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소를 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로 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 성격이 있음.

■ 납세의무자
ㅇ재 산 할 :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미등기 건물 포함)이 330㎡(약100평)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ㅇ종업원할 : 사업장의 종업원을 50인 초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납부할 세액
ㅇ재산할 : 사업소연면적(㎡)×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ㅇ종업원할 : 종업원급여총액 × 0.5%


■ 납부방법 및 납세지
ㅇ재산할 :  매년 7. 1 ~ 7. 31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 및 납부
ㅇ종업원할
  - 납부기한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토·일요일경우:익일까지)
  - 신고기한 :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일요일경우-익일까지)

    ※ 사업소세를 기한내(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함.
    ※ 사업소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의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 사업소세를 기한내 신고도 아니하고 납부도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가산함.
    ※ 사업소세 신고서 : 서식108호-2(관련서식 다운받기 참조


■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2)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사업자
(3)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별정우체국
(4)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포함)의 부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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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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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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