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지원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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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감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 268조 |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기계장비 포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초과분은 과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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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조의2 |
·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269조1항 |
·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 2항 |
○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4항 |
○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 5항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6항 |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다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단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시 |
·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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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1항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 부분 제외) 및 대부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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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 3항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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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4항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대한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면허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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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조1항 |
·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 노인정용 부동산(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공동시설세 100% |
| 2항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 3항 |
○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 4항 |
○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 272조1항1호 |
·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독립기념관이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사업소세 100% |
| 1항2호 |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
| 2항 |
○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50% |
| 3항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의 업무(신용사업,복지사업,조합원의 교육), 새마을금고(연합회 제외)의 업무(신용사업,문화복지후생사업,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사업소세 50% |
| 4항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조합지도,교육,신용사업),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회원의 사업에 대한 지도,교육,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5항 |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
| 6항 |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
| 273조1항1호 |
·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 1항2호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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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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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1호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 2항2호 | - 연금기금증식사업 등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 3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의 관리, 재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 4항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 소유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5항 |
○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가 85㎡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6항1호 |
○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리증진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 6항2호 | - 자산운용 및 급여 업무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 273조의2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 |
· 취득세 50%, 등록세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