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적용 사례 >

Q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1가구1주택자 명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환부 여부?

  상속등기하는 1가구1주택자(상속개시일기준)가 상속개시일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는 것임

Q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후 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부과?

   대법원 예규 제1100호(2005.4.30)에서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보아 3,000원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임(취득세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