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23092(20151007)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은 이상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역시 0원이 된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본문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1 |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2 |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1 |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1 |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