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7752(20160922)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답변요지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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