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 등의 국가로의 귀속 시기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날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2015.6.1.까지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그 중 일부인 ㅇㅇ역사 일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만을 받았을 뿐 전체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2015.6.1. 과세기준일에 단위사업장인 ㅇㅇ고속철도건설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ㅇㅇ역사와 이 사건 관정시설에 국가에 귀속되었따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대부분은 원고의 지바와 관리를 받으며 철도 시설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정시설과 임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ㅇㅇ역사는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재산분)은 면제된다고 할 것임. 다.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