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6539(201708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 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가목이 규정한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거나, '취득'의 경우 최초 분양으로 한정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면제되어야하므로 원고 청구 인용.
본문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3 |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4 |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