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35(20010109) 취득세
국내리스이용자가 외국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한 후 리스회사명의가 변경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
답변요지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시설대여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물건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인 국내항공사가 동 물건을 계속해서 시설대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물건을 양수받은 외국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질의]
(사실관계)
국내리스이용자가 외국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하는 경우로서 당초 리스회사가 다른 리스회사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국내리스이용자의 이용에는 변경이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명의변경된 리스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리스이용자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시설대여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물건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인 국내항공사가 동 물건을 계속해서 시설대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물건을 양수받은 외국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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