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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일순 2013.10.16 14:18 조회 수 : 0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590(2013.10.11)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자기물건 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서 - 순 승계채무액 + 보충금 지금액)과 취득물건의 시가표준액 및 평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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