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세목별 탄력세율 정리
세목 | 표준세율,제한세율 | 근거 | 비고 |
취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1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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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3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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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8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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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법 제17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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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57조 제2항 |
부산(컨테이너):20,000원/TEU |
자동차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96조의5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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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 0.23%가지 과세가능 |
법 제2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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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4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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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4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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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34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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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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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3] |
240 |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
239 | 지진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기준 |
238 | 대금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237 |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 집행과 송달 |
236 | 압류해제와 결손 [1] |
235 | 지방세기본법 압류금지 재산 |
234 |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
233 |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232 | 휴먼,해산,청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