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임대의무기간 변천
~2013.12.4 | 2013.12.5~2015.12.28 | 2015.12.29~2018.7.17 | 2018.7.18~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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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민간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장기일반민간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명칭이 준공공 에서 장기일반민간으로 바뀜)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2항: 종전의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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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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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부과제척 기산일 [1] |
280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
279 |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
278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277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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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장애인 등록절차 |
274 | 지방세의 우선 징수 |
273 | 지방세기본법 압류금지 재산 |
272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