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가압류
객실
학술연구단체
신탁자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사
주식발행초과금
영업장
석유비축기지
당기비용
납세지
보험
상수도부담금
신고필증
판결
감면조례
금융부채상환
신호등
감액결정
이의신청
처분금지가처분
1세대1주택
농로
미미한 금액
출자금
세대분가
노래방
프리미엄
국가유공자
신규분양주택
유상승계
원양어선
적용비율
대리사무계약서
근저당설정
해운업
현황부과
아케이드
경차
부동산가액
무상양수도계약
수목
주택건설용 토지
500㎡
등록세
종교목적
무도유흥음식점
포상금
사업시행자
착오
벤처기업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토지개발공사
법률자문 및 고문료
미등록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물건
할부수수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혼인
외항선
선박대여업
레저시설
자기소유
건축허가
사단
압류효력
과표
익일
이전등기
쉼터
일용근로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존속
신의원칙
전기인입비
불교
정리채권
공공공지
명도비용
직전년도
계약자변경
계약파기
대지안의공지
개인간 주택거래
대위등기
조세특레제한법
무도유흥주점
조정조서
엘레베이터
특수관게인
객석
건축허가제한
원인
전업농
과세표준
부재지주
냉각탑
감면
불법확장
캬바레
Rack
명의신탁약정
신부
공정증서
정비구역
2년
화해권고
대리사무
축조공사
위탁운영
제각
공여하는 토지
주방 후드시스템
보상금
소유권보존등기
납부
미장석재
사용폐지
공유물 분할
주식회사
사실상
사업소
의료업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공사비용
공용
주택재건축사업
해석변경
유원지
냉방설비
신탁재산
시장정비사업자
금융지주회사
완납
승계
안분
소유권이전
덕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아파트
최초
감액
단독주택
해지
보류지
체바지
임차인
회원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세율
공장감면
동별
말소
주택건설사업
비영리사업자
거래가격
기계장치
화실
산박
자본금
본점이전
만료
용도변경
과세면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부담
모선터널
건당
부동산실명법
보일러
기업부설연구소
사용본거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조건
기술진흥단체
특수관계
면적
재증여
사실상 소유자
사용료
일시 휴업
전
표기
단서조항
한시적
평가액
배당이의
치매요양병원
법면
박물관
정부출자법인
견해표명
호수별
주택건설사업자
차량
확장
장애인 임대아파트
지방공사
기부채납
과세권
수탁
농지
정비기반시설
사해행위
사업인정고시일
법인장부가
선로시설
종교
주택감면
감면세액
아파트형공장
영유아보육시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변경신고
소사장제
승계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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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승계취득
다락
골프장
비업무용토지
인텔리전트빌딩
강도사
시설공사
태양광발전시스템
낙찰
90일
임대사업자
세액상한
경개계약
잔금
수증자
연합조합
분양권
장애인
오수처리장치
재산분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종업원
지주회사
할부이자
가산금
사무실
조세채권
유예기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조합
연부계약
임금채권
농장
사회복지법인
연부
급수시설
염전
원천징수
이차보전출연금
교부청구
신탁해지
소멸시효
비업무용 토지
직원숙소
자산교환
부가가치세
소급
재산할
건수
채광계획
지방이전
중과
징수유예
판매후리스
복리시설
간주취득
변경된 해석
사법발전재단
입주권
사용승인
법인분할
이자
예식장
출자법인
한정승인
개인
골프
운영자
부설주차장
무납부고지
공유물의 분할
공사원가
철거
선수금
환부청구권
내항선박
기부금
환부
영업주
자연채무
과수목
발코니
지급한금액
계류중
온천공
사업약정
채권압류
경매
허가취소
노인주거복지시설
과점주주
진정명의회복
혼재
초과지분
봉인
사업소세
경정등기
지분
평생교육시설
신축
공동명의
목장용지
사회단체
조형물
과점점주주
양수발전소
주사무소
전도사
리모델링
청산금
경락
산업연수생
중단
채무인수
멸실
환부이자
근저당권
할인
주택보증회사
장학회
담임목사
의료법인
이전
지입차량
고의
분양대금
대출취급수수료
당연무효
유사한 인근 주택
개시
재산분할협의
대도시내
신고대리
시장재건축사업
3000원
보상금 받은 날
보상일
부속토지
영농조합법인
요건
시각장애인
거주
사찰림
체납처분비
이사
대물변제
국세청통보자료
재임대계약
고급오락장
면허세
인라인스케이트장
농특세
시설대여
한정상속재산
농공단지
가스충전시설
개인명의
대리인
확정신고
재척기간
유한회사
지방소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외주비
경형
5년
대출연장수수료
시범라운딩
가처분
건축물
자경농민
미술관
공동주택
수목원
잔교
연수관
퇴직급여충당금
연대납세의무
매점
30도
spc
교환계약
한전
양도소득세
기업어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광고비
납부안내
세액조정
설립
발전시설
공유수면매립토지
직권말소
휴먼법인
대지안 공지
처분신탁수수료
부담금
분양처분고시
사실상 취득가격
착오신고
저당권
농촌체험마을
임대용부동산
수로터널
일부납부
배당
원인무효
업주
가스관
영업장소
고물상
지상권
식당
탈수시설
보통징수
매매
나대지
지방세 우선
필로티
노래연습장
우선
노인복지시설
보상비
미준공
도급계약
선교
매수자
영주권
납세의무 성립일
미술장식물
건축중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업양수도
실거래신고
6개월
결손
사간급
제사
경정처분
공매통지서
중지
무변론
장부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증액경정처분
댐
스프링클러시설
명도소송
임야
권리의무승계
휴업
종전조례
종합토지세
진입도로 공사비
멸실차량
변경
Crane
토지거래허가일
수용재결
배분
공지
과세기준일
숙소
회사정리법
주택부속토지
연체금
오수처리장
직원
가설건축물
공유물분할
훼손지복구비
명의신탁해지
목사
장학금
견본주택건축비
사용승인서교부일
일반주거지역
개별사업자
주행거리
부대시설
폐가
교부일
영농
종중명의
제3자
고유업무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등기
전세보증금
신고행위
신축공사
부당이득
무허가
사유재산
퇴사자
개별화물운송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중소기업진흥
가격검증
직접사용
폐염전
압류처분
주택개발사업
공공사업
임차보증금
형부
판단
사실상 취득
특수관계인
증여
이전등기환원
동일면적
계약해제
과세예고
인가
임의매각
잔금지금일
지분제
증여계약
별개
시공참여자
지방
가산세
수입신고필증
청소년수련시설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도시형공장
업종변경
제한
비용
손실보상금
법무사 비용
취소
교환취득
과세자료열람
계약해지
대체입주
질의회신
영우아보육시설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서민주택용토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유치권
무형자산
운영비
스토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택건설
가결
새마을금고
교환
용역비
금융컨설팅 수수료
산업단지
대수선
기계장비
어린이집
부채
감가상각
사업장
토지계정
별장
신청
변경계약
(사)대한한의사협회
법무사
시장
방화
조언
도급제
고급주택
신의성실
주택
대한체육회
담보신탁보수
학교기업
신고납부
제무재표
지방세
마을회
조합원
건축임대
창업벤처기업
무허가건축물
분양권매매계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소송중
공원묘지
취득후
전국합산
과세요건
신용불량
이전등록촉탁
장기임대
정당한사유
여호와의 증인
인건비
상실
20%
포괄승계
재계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취득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금납입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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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사전안내
주유소
압류
효력
고정자산
납골당
체비지
채권금액
2개월
부재부동산
주택건설용토지
사용면적
체납회수
사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에어콘
신고가액
명의
자동차세
평가가액
병원
담배소비세
부기등기
난방용 보일러
청구대상
교회
저당한 사유
퇴직공제증지
굴토작업
대납금
빌트인
임시사용승인일
사업자등록증
기산일
재단법인
증여계약서
분담금
공개경쟁입찰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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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실수요자
부과제척기간
처분
외국인
당해철거
미등기.취득세
경과
공장용지
건축중인 건축물
위법건축물
수익증권
기타등록세
출자관계
중소기업
저장시설
대주주
임대료
유상세율
행정구역개편
물납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수료
종업원할
증설
소유권
헌법
과밀억제권역
변경공사
사실상의 취득가격
재건축
감사보고서
평생교육단체
분할합병
공동소유
산업용건축물
부양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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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국외근무자
설치비용
구축물
협의이혼
취득일
합유등기
분할특례요건
학교법인
취득가액
압류선착주의
연결납세법인
유통산업
수령일
멸실예정
법인
할부
정당한 사유
송전철탑 설치공사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외항선원
가족
배수시설
계약금
복리후생비
상가
30일
사회 단체
폐업
별도합산
수입면장
공무원
가스주입기
노인정
직권등기
화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연접한 토지
납세의무자
공용면적
명도요청
수선공사
외부형태
경정
주주명부
해석 변경
부대사업
신의성실의 원칙
고지서송달
공원용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대체취득한자
설립일
상환용
구법
매각
근저당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업양수인
조세특례제한법
10년
골프연습장
일반관리비
소규모주택
사면용지
연명신고자
추가차량
자동차검사소
납기
제조업
잔금지급일
협의이혼.채무승계
중앙조절식
보험설계사
사업권양도양수비
미등기
시효취득일
무효
환매
의료
100㎡
렌트카
농업협동조합
일반분양
집합건물
사실상의 소유자
2차납세의무
대지안공지
자동차정비사업
명의도용
승강기
수평보행기
현황과세
진입터널
과세대상
사인증여
신고불성실
수입
세대분리
지분착오
공시
사용자
광업권
단체
종교단체
고용관계
국민주택
조례
3년
유류분반환청구
모델하우스
종중
법인균등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
실거래가
합병
주택가격
접대비
디스펜서
유흥주점
재산세
사업약정서
위헌
사업소게
무상양여
미사용승인
증축
비영리사업
신용협동조합
클린룸
후생복지시설
주택의 부속토지
아파트형
농업법인
무기고
대출수수료
1구의 주택
조세범처벌법
개수
조건부매매계약
벤처
학교
준비중
제단
선가압류
시가표준
시외버스
기본재산
조직변경
직무
방송위원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애인감면
중과예외대상
초과
특별징수
물적분할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사회복지사업
계약기간
사전통지
중도금
지목변경
토지등급
협의분할
사망
유치원
감자
하나의 공장
자치단체
신고납부제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임차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카약
대금지급 형태
대도시
석재공사비
분양
명도비
장학법인
추가금
납세의무
산림경영계획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무도장
사회통념
상한제
명도
외국
임대
감면기간
제3취득자
사용승인일
영농법인
주민등록말소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지정
분할
취득의 의미
지분공여도
분양보증수수료
대지권
카누
합의해제
세금계산서
자회사
증자
파산
추가매입비용
교육장
청소년단체
부두
등록
소득세
체납
임대계약연장
숙박업
장부가액
상호교환
보충금
조형물제작설치비
실버타운
판결일
취득
업종추가
법인세할
운동장
동일세대
전용면적
도서관
차량등록
병
안내
타워크레인
관리처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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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무상거래
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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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계약서
잔금지급
현황
흡수합병
위탁
등록원부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연
잡종지
제2차납세의무
최후
공매통지
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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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유증
일시적
신탁증서
등기일
부득이한 사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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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환급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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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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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액
발전소
등재일
공장
1가구1주택
개별공시지가
자연상태
회계처리
시효
대한결핵협회
건물주
급여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
리스이용료
실종선고
임시용건축물
합유
건설자금이자
금전신탁
공연법
개별주택가격
상조회
법인전환
철거명령
등기소 각하
분양가액
목사관
착오납부
사업자등록
구분등록
유상승계취득
창업보육센타
욕실장
사실상취득
수정신고
연접
교통안전관리공단
공동시설세
매매용 중고자동차
고유목적
저당권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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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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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형식적인 소유권
코너카드
자동차
철도부지
원시취득
구법령
주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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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황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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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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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
장학단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압류선척주의
금융부채
잔금납부
소송
다가구
비업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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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할부대출잔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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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소득세액
토지
장부
전부금
사권제한
수익
프랜차이즈
분리과세
골프회원권
사유지
중과세
건물
코너가드
묘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불성실가산세
녹색인증
전매
소각
대리사무보수
교회운영재원
창고
매매용
휴면법인
주거용
주택재개발사업
장례식장
승계조합원
자생단체
반환청구소송
등기관
이주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업확장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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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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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동산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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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지역개발세
이자비용
주민등록
공장입지기준면적
청원경찰
공유물
공부
재건축조합
유흥접객원
원형보전지
감정평가사
실거래가액
영업권
산업단지개발사업
주민세
국외거주자
신규등록
3%
서민주택
지방세정팀-5266
실종기간만료일
회사정리절차
사업기간
착공
조경
과학기술부장관
기숙사
시효취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공공용
시설장
자산
수용당한자
인낙조서
열쇠
말소등기
정수장
업무용
본점
중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구거
취득세
환급불가
공정률
임대수익
인증
업태
방파제
예정
중복
감정평가수수료
출연재산
토지수용
이중납부
스키장
관행
비닐하우스
인근 사찰의 반대
공실
임대의무기간
압류해제
환지
직접부과
무허가주택
하자보수충당금
통지
세부담상한
신규
개인간 거래
취득가격
쌀직불금
주차전용
송달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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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단란주점
면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벤처중소기업
명의신탁
도난
세차장
사업용재산
용도구분비과세
명의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운영소득
리스
국가
목적사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공인중개사
2006년
사실살 현황
무상
포장 공사비
포장공사비
재개발조합원
사용일
계약일
보드스케이트장
전입일
사택
대표이사
가설재손료
본등기
계약
미분양
자동차판매업
과오납
사용
콘도미니엄
부당이득금
신규채용
도급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한국토지공사
종합합산
전세권이전등기
지분비율
존치기간
종교법인
잔여지
유료
건축제한
계약취소
선박
임원
예측가능성
판결문
공매무효
창업중소기업
지역주택조합
법인등록세
1년
대체산림조성비
금융리스
부과제척
취득세신고
급식
상수도인입비
시설대여업
근린상가
나이트클럽
이전등록
신탁
공매
승계계약
창업일
납부일
건축주감면
부도
세무공무원
가전제품
에어컨
자산총액
상주참사
서울
화물운송용선박
상속등기
권리의무승계계약
소유자
시행인가
체육관
차고용 토지
고지서
등록면허세
지방자치제도
명의변경
사업용
항만
해제
대한주택공사
법인설립일
조특법
대표자
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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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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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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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소액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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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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