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인낙조서
직권말소
사실상 취득가격
유류분반환청구
항만
국민주택규모
공동명의
출자법인
임대사업자
포장 공사비
교회운영재원
사권제한
예정
유예기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신용불량
만료
서민주택
처분신탁수수료
여호와의 증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용본거지
고정자산
감정평가사
보험
환매
공유물의 분할
연부
보상금 받은 날
휴업
새마을금고
의료
고물상
대한결핵협회
사업약정서
차량
취소
전
사실상
전환
국외근무자
법인장부
무상
할부계약
원시취득
주사무소
장부가
자산교환
대물변제
농지
개인명의
법인장부가
한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소유권
본등기
소각
토지
소재지
특수관게인
신고행위
송전철탑 설치공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
녹색인증
철도부지
카약
퇴사자
실종선고
임대용부동산
교회
별도합산
주택
세율
기산일
계약취소
공시
내항화물운송사업
아파트형
분양권매매계약
서울
목적사업
2년
회사정리절차
내항선박
수수료
외국인
가등기
지분공여도
원상회복
유사한 인근 주택
흡수합병
승계
spc
인가
1년
명의신탁약정
국외거주자
지상권
현황
근린생활시설
가족
다락
소급
개인간 주택거래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학교용지부담금
부채
변동
20%
배당이의
외항선
공용면적
건설자금이자
과세권
장학회
근린상가
유치원
대출수수료
지정
붙박이
구법
기술진흥단체
공공공지
무형자산
5년
건축제한
무허가건축물
협의분할
고용관계
압류선척주의
무상승계취득
효력
방화
시행인가
골프장
수익
무상양수도계약
수탁
과밀억제권역
온천공
이전등기
건축허가제한
채권매입비용
중도금
사업확장
채광계획
경정등기
연명신고자
조세채권
집합건물
500㎡
포장공사비
목장용지
감면신청
과점점주주
경락
명도요청
산업연수생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택건설
결손
매점
도시형공장
오피스텔
휴먼법인
편의시설
익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
명도
고유업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송달
신고가액
전부금
타워크레인
세차장
산박
외주비
병원
면적
말소
회계처리
필로티
주택건설용토지
평가액
원천징수
주금납입
부동산
재개발조합원
벤처기업
의료법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운영자
인근 사찰의 반대
사용승인일
면허세
교환취득
사회 단체
농로
신뢰보호
비율
사찰림
명도비
시설장
사용일
식당
환지
별장
임대
해석 변경
2006년
사업약정
현황과세
재단법인
전용면적
가감산율
공여하는 토지
영유아보육시설
변경된 해석
주차전용
개별주택가격
멸실
어린이집
의료업
재증여
외부형태
일반부두
분양가액
과세
보충금
환부이자
시장재건축사업
공매
업태
착공
추가차량
농장
배분
사회통념
장부
외국
농특세
조세특례제한법
보상금
대한주택공사
합의해제
상수도부담금
중소기업
다가구
예정신고
공유물
댐
유한회사
화물운송용선박
부속토지
공개경쟁입찰
신탁재산
계류중
서민주택용토지
행정구역개편
학술연구단체
자연채무
변경
신청
입주권
대리사무계약서
등록
최초
시가표준액
안내
취득후
매매용
청산금
설립
재건축조합
취득세신고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고급오락장
확정일자
지목변경
일시적
감사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비율
처분금지가처분
자동차
임대료
경개계약
임야
대한체육회
일반주거지역
상가
분양
세액부담
지역개발세
형식적인 소유권
리스이용료
사업소게
종업원할
지방이전
공장
건축중
일반분양
토지등급
과점주주
상실
합유
말소등기
실버타운
골프
자본금
구법령
공장용지
불법확장
체바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할인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출취급수수료
진정명의회복
사전통지
부당이득반환
채권압류
외항선원
신축
중복
건축허가
합병
미등기.취득세
사간급
방송위원회
장애인 임대아파트
보건산업진흥원
상주참사
지입
경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설립일
이혼
나대지
요건
도시계획세
사서증서
휴면법인
창업중소기업
직접부과
부담부증여
할부대출잔액
에어콘
스프링클러시설
주차선 도색
위법건축물
거래가격
건축물
(사)대한한의사협회
완공
국민주택
감면세액
합유등기
납세의무
실명전환
공원묘지
인수
사옥
계약자변경
협의이혼
재개발조합
발코니
지방
할부이자
조례
선수금
신고납부제도
부가가치세
이중납부
현황부과
수목원
국제물류주선업
창업벤처기업
부과제척기간
사전안내
가설건축물
판결문
도로
지분
영농조합법인
가처분
담보신탁보수
임차계약
과세권자
진입터널
10년
승계취득일
사업용 고정자산
무도장
주민등록
시공참여자
자동차판매업
압류효력
수용재결
3000원
미술장식물
시외버스
한시적
관광유흥음식점
특별징수
교부청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최초분양
준비중
대금지급 형태
운영소득
경형
수익증권
이자비용
잡종지
6개월
한정상속재산
부동산가액
쌀직불금
공사비용
부도
과학기술부장관
사단
미등록
도난
사용자
단독주택
낙찰
부재지주
잔금납부
명의신탁해지
신탁등기
원양어선
복리시설
숙박업
권리의무승계
세대분리
가산세
기계장치
정당한사유
등록세
법인등록세
직원
봉인
농공단지
간주취득
환급불가
치매요양병원
승계조합원
엘레베이터
빌트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임차인
판단
미미한 금액
상속등기
등록원부
산업단지
주택건설용 토지
기계장비
착오납부
지목
설립등기
스프링클러
제한
매매
카누
가산금
단체
비업무용 토지
발전시설
부대시설
사실상취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아케이드
소멸시효
과세예고
감면
사업기간
청소년단체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종목
고유목적
교환
목사
미사용승인
환부
크레인
사용료
콘도미니엄
납세지
시장정비사업자
지점
세액조정
폐업
존속
처분
선박대여업
종교법인
공부
상조회
반출신고
공용
시효
등기관
소유권이전등기
종중명의
세대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당
소액
확정신고
진입도로 공사비
사유재산
견해표명
압류처분
인건비
창고
중과세
공장입지기준면적
명의자
지방공사
공연법
주택재개발사업
신고대리
전입일
직무
조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업장소
임금채권
경정
주방 후드시스템
일반건축물
주차장업
업종추가
과세자료열람
스토퍼
담임목사
직전년도
지연
하나의 공장
주택부속토지
건축중인 건축물
자동차정비사업
소송중
단란주점
공동소유
수평보행기
감가상각
지분착오
조세특레제한법
증설
법률자문 및 고문료
법인세할
선로시설
인텔리전트빌딩
납세담보
사업소세
보일러
포괄승계
청소년수련시설
취득일
접대비
부두
덕트
시각장애인
존치기간
감면기간
이사
자연학습체험장
종업원
부재부동산
주택건설사업
수목
종교
명의개서
대표자
최후
영우아보육시설
현물출자
국세청통보자료
수령일
비영리사업자
이차보전출연금
개정
과수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
유상승계
회원권
유료
등록면허세
용역비
저장시설
아파트형공장
과표
통지
대체취득
시효취득
주택보증회사
지방소득세
무허가
주택가격
금융지주회사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실상 소유자
대주주
주주명부
주민등록말소
가압류
부양
금융부채상환
명도비용
무상양여
사업양수인
차고용 토지
중가산세
압류선착주의
포상금
혼인
양수발전소
토지수용
증자
신탁자
정비구역
추가매입비용
상호교환
등재일
사용폐지
계약금
개인간거래
제각
제2차납세의무
사법발전재단
과세대장
시범라운딩
이의신청
창업벤처중소기업
전세권이전등기
법인균등할
협의이혼.채무승계
조특법
산림경영계획
실거래가
용도구분비과세
가격검증
감액
소유권이전
비용
유상승계취득
자동차검사소
신호등
골프연습장
잔금지급
조형물
농어촌특별세
이전등기환원
주택건설사업자
제조업
산업용
유흥접객원
공사원가
토지계정
세부담상한
영농법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재부동산 소유자
재산분할협의
과오납
비업무용토지
고지서송달
매수자
묘지
퇴직급여충당금
간주취득세
잔금지금일
도급제
용도변경
납기
아파트
예식장
법면
난방용 보일러
부동산실명법
제사
석유비축기지
공인중개사
무허가주택
원형보전지
소득세
개별사업자
중과
감정평가수수료
승계취득
설치비용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허가일
주차장
무변론
도축세
일반관리비
잔금지급일
배수시설
분할합병
기타등록세
기본재산
징수유예
공정률
화실
고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신의원칙
관리처분
해제
분양처분고시
사유지
종전조례
개수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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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취득신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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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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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부대사업
무효
분할
소유자
채무인수
근저당설정
장학법인
판결일
교환계약
완납일
인라인스케이트장
중앙조절식
대표이사
등기소 각하
동별
공공사업
미장석재
증여
취득가격
열쇠
특수관계
농촌체험마을
학교
시설대여
수선공사
운영비
할부수수료
조경공사비
분양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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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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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기부채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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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납세의무자
임대주택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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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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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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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신탁해지
광업권
지급한금액
30도
임대계약연장
사용승인
화해조서
금융부채
저당권 설정액
장부가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저당한 사유
대납금
보상가액
주식회사
이자
하자보수충당금
직권등기
고급주택
근저당권
수정신고
욕실장
에어컨
공동주택
나이트클럽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급여
세금계산서
비과세
세무공무원
본점
개별공시지가
오수처리장
유원지
유흥주점
장기임대
위탁운영
유치권
인테리어
업주
사인증여
대지안 공지
대리사무보수
지분제
실거래가액
사회복지
손실보상금
관행
자연상태
전국합산
제단
잔교
신규분양주택
화해
가스충전시설
신규등록
탈수시설
지입차량
변경공사
연장
정수장
일시 휴업
복리후생비
미준공
신부
2개월
학교법인
연부계약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기일
형부
보드스케이트장
분담금
기업어음
개인사업자
자회사
장애인감면
체납처분비
공정증서
소유권보존등기
개인간 거래
출자
노인복지시설
가결
법무사
공유물 분할
주행거리
가스주입기
자동차세
수익사업
경정처분
우선순위
주택재건축사업
교육장
명도소송
사망
중과예외대상
조정조서
사업용
법인
압류가액
자치단체
Crane
담배소비세
폐가
공유수면매립토지
실거래신고
시효취득일
조언
건축임대
수탁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유상세율
신의성실의 원칙
납부안내
공사
가설재손료
분양보증수수료
사업소
대지안의공지
동일면적
재신고
프랜차이즈
추징
양도소득세
출자금
고지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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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대체산림조성비
소규모주택
한국토지공사
임대의무기간
3%
사도
임대수익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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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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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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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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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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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소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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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안분
잔여지
가전제품
사해행위
취득가액
무도유흥음식점
업무용
자경농민
매매대금
물건
지방자치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확장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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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회사정리법
납부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박물관
지역주택조합
비업무용
후생복지시설
운동장
법무사 비용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헌법
불성실가산세
환급
법인설립일
정비기반시설
차량등록
신용협동조합
공실
주거용
노인정
객실
화해권고
해석변경
착오
개발제한구역
사업자등록증
가스관
재산할
사업인정고시일
당기비용
강도사
청원경찰
판매후리스
양도양수비
해지
장례식장
연접
Rack
당해철거
사실상의 취득가격
산업단지개발사업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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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도유흥주점
재산세
지방세 우선
비영리사업
축조공사
공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66
적용비율
평생교육단체
창업보육센타
법인전환
물적분할
무납부고지
공무원
굴토작업
감자
이주비
전기인입비
폐염전
국가
자생단체
대지권
모선터널
임시사용승인일
조정결정서
분양대금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초과
정부출자법인
다가구주택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기부금
Conveyor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잔금
세액상한
주식
초등학교 배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세보증금
사회복지법인
사실상 취득가액
명의
재임대계약
사택
일부납부
철거
관광음식점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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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보상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재개발
공장감면
연합조합
스낵코너
소득세액
공공용
업종변경
권리의무승계계약
불하
주택의 부속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진정명의 회복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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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대리사무
개별화물운송사업
노래연습장
조합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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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사업
주민세
멸실차량
위탁
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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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사용면적
구거
명의신탁
무기고
대도시
주택감면
레저시설
벤처
태양광발전시스템
특수관계인
변경계약
학교기업
신고불성실
전업농
증여계약서
신규
과세대상
선가압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벤처중소기업
건축주감면
조직변경
출자관계
취득의 의미
반환청구소송
노래방
승계계약
사실살 현황
급수시설
신고필증
사업권
임차보증금
지방세
평생교육시설
농업법인
면제
매각
숙소
대안학교
장학금
별개
주택조합
일용근로자
상수도인입비
디스펜서
저당권
체비지
창업일
부당이득금
원인
신탁증서
실수요자
석재공사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우선
조세범처벌법
코너가드
대지안공지
계약해지
부득이한 사유
부담금
경매
자산총액
사실상의 소유자
영농
부설주차장
사업용재산
오수처리장치
대수선
조건
평가가액
연대납세의무
프리미엄
사면용지
재건축
영업주
사업양수도
건물
압류해제
과세요건
증액경정처분
냉방설비
허가취소
환부청구권
계약일
상한제
청산
재해
분할특례요건
대위등기
원인무효
개인
기중기
스키장
신탁
교통안전관리공단
대리인
사실상 현황
송전철탑
명의개서일
예측가능성
호수별
클린룸
소사장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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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미술관
중소기업진흥
금융리스
초과지분
거주
토지개발공사
취득
교부일
구축물
제3취득자
병
판결
시설대여업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공유물분할
체납회수
유증
취득세
3년
단서조항
조합
공매통지서
할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근저당
경차
불교
금전신탁
감면조례
골프회원권
계약서
부과제척
수입면장
시설공사
사업양수
정당한 사유
실종기간만료일
국가유공자
도급금액
재산분할
방파제
협의매수계약
연수관
임원
납세의무 성립일
등기
제외
멸실예정
2차납세의무
도서관
임의매각
재계약
채권금액
인증
1세대1주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새로운 취득
자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제무재표
영주권
부당이득
철거명령
대체입주
도급계약
재척기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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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건물주
상속
임시용건축물
정리채권
건당
발전소
계약파기
산업용건축물
구분등록
광고비
원형지
계약기간
감액결정
대체취득한자
체납
행정안전부
표기
사용
대출연장수수료
연체금
선교
완납
목사관
이전등록촉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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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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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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