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출연재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객석
중과세
대물변제
법무사
업무용
연대납세의무
100㎡
유예기간
고급오락장
미분양
합유등기
소송
세대분리
명의변경
공용면적
골프연습장
녹색인증
본등기
골프장
임시용건축물
2차납세의무
30도
단독주택
통지
사용
취득세신고
기술진흥단체
현물출자
시공참여자
종교단체
연장
환급
종교목적
붙박이
해제
분리과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선수금
사업확장
대출취급수수료
부담금
제사
이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법률자문 및 고문료
소사장제
종교법인
제단
수익사업
오수처리장
조정결정서
창업중소기업
부동산가액
레저시설
지정
상한제
에어컨
숙소
대지안공지
영업장소
개별주택가격
외부형태
영주권
부설주차장
고용관계
해석 변경
환부청구권
사업소세
제조업
정부출자법인
낙찰
연수관
5년
영농
할부대출잔액
신고납부
교부청구
학교법인
대리사무보수
건축주감면
전환
사면용지
진입터널
무형자산
전세권이전등기
주택감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무도유흥주점
조합원
분양권매매계약
보상비
금융부채
공유수면매립토지
아파트형공장
시효취득
사업인정고시일
의료업
급수시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방송위원회
수용재결
납부일
파산
보일러
감면조례
주택건설용 토지
골프
이혼
사업용 고정자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제각
크레인
조세특레제한법
차고용 토지
연부계약
취득의 의미
채권금액
변경신고
3000원
단서조항
경개계약
접대비
협의이혼
1세대1주택
유치권
부당이득금
징수유예
경락
경형
매매용 중고자동차
농어촌특별세
모선터널
유료
명도비용
양수발전소
사도
구축물
관광음식점
행정구역개편
승강기
착오신고
송전철탑 설치공사
신규
조특법
권리의무승계
감정평가사
리스이용료
양도소득세
노인복지시설
조건
사망
동별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예정신고
한전
초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임대
아파트형
운영자
합병
도급금액
감액결정
법인등록세
중복
사해행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직권말소
승계취득일
계약일
폐업
경차
불교
분양대금
코너카드
보건산업진흥원
청산
외주비
공공사업
보상가액
원인무효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노인정
사무실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사비용
2006년
증축
재해
운영소득
거래가격
간주취득
체육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주택건설사업
매점
계약취소
시외버스
진정명의 회복
세차장
징수권
인텔리전트빌딩
임대의무기간
주주명부
사용승인일
추가금
등록세
1년
한정승인
할부수수료
최후
장기임대
조합
할인
감면기간
요건
환부이자
영유아보육시설
벤처기업
산박
전기인입비
계류중
신규등록
공용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감면신청
분할합병
근저당권
증자
일반관리비
회계처리
국가유공자
병원
사업양수도
특별징수
화물운송용선박
명의자
시범라운딩
가산세
태양광발전시스템
잔금지금일
스토퍼
공시
도급제
공부
신청
위법건축물
면적
취소
납세지
소규모주택
주차장업
형식적인 소유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공사
가격검증
재산분할협의
Conveyor
감가상각
선교
사용승인서교부일
배수시설
기중기
시설장
사실상의 소유자
청산금
대한결핵협회
사회통념
원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공연법
원형보전지
석유비축기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과세요건
난방용 보일러
대안학교
기계장비
개별사업자
부동산
영농조합법인
고의
주택재개발사업
가족
부당이득반환
법인
우선순위
해지
골프회원권
학술연구단체
건당
신고행위
6개월
영농법인
법인전환
발전소
토지계정
광업권
착오
명도소송
토지개발공사
변동
과점주주
당연무효
지주회사
고물상
예측가능성
10년
온천공
물적분할
등기관
교육장
강도사
수령일
치매요양병원
대주주
사회복지법인
에어콘
신용불량
화해권고
벤처
개인간거래
당해철거
소유권이전
운영비
휴업
지방소득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농로
해운업
회사정리법
착오납부
식당
종중
과세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spc
소각
분양보증수수료
사택
모델하우스
대위등기
국세청통보자료
미등기
배당
농공단지
장학단체
납세의무자
렌트카
교통안전관리공단
변경된 해석
공매통지
연접
상속등기
건물
인테리어
단란주점
주택의 부속토지
환급불가
과세자료열람
납세의무 성립일
미사용승인
신탁
국외근무자
체납회수
벤처중소기업
박물관
공사원가
조형물
도축세
기업어음
납골당
별도합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청원경찰
목사
보류지
탈수시설
세대분가
판결일
분사무소
혼인
비영리사업자
업주
재건축조합
보험
채권매입비용
유상세율
폐가
자생단체
배당이의
경매
필로티
임의매각
대지권
무상거래
외국
완납
국민주택규모
과세대장
사회 단체
부동산실명법
일반주거지역
계약금
별장
목장용지
내항선박
선박대여업
대도시
신탁해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스낵코너
장부
멸실예정
법인분할
실버타운
말소등기
직권등기
원형지
신탁자
차량
1구의 주택
화해
준비중
소유권보존등기
연체금
지입차량
방파제
사업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장애인 임대아파트
협의이혼.채무승계
등록면허세
조세채권
감액
가처분
사실상취득
일시적
이중납부
여호와의 증인
본점
미등기.취득세
경정등기
무상양여
사인증여
부목사
대금지급 형태
비업무용 토지
공원묘지
일시 휴업
포장 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관광유흥음식점
한정상속재산
유증
최초분양
덕트
수목
지분착오
환부
연명신고자
법인세할
견본주택건축비
환지
재산할
공유물의 분할
현황과세
보드스케이트장
지목변경
금융리스
분할
평생교육단체
설립등기
주차선 도색
익일
하나의 공장
유통산업
철도부지
과밀억제권역
종목
상수도인입비
비용
압류
사실상 취득가격
부대시설
유흥접객원
불법확장
토지수용
대도시내
영업장
보충금
이전등록촉탁
정비기반시설
명의개서
도난
실종선고
할부이자
동일세대
조직변경
농지
포괄승계
농업법인
승계
상주참사
압류선착주의
저당한 사유
일반분양
2년
산업용건축물
이자비용
무허가주택
청소년단체
창고
자산교환
종중명의
의료법인
계약파기
사회복지사업
철거명령
수입면장
용역비
자본금
발코니
압류효력
비영리사업
불하
진입도로 공사비
임금채권
지방공사
담보신탁보수
등기소 각하
30일
표기
고유업무
중과
훼손지복구비
과세표준
임차계약
납부안내
빌트인
퇴직공제증지
명도
지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콘도미니엄
취득가격
축조공사
새로운 취득
중앙조절식
압류가액
미등록
안분
명의
신규분양주택
인수
캬바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식발행초과금
처분신탁수수료
주행거리
나이트클럽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소액
석재공사비
연결납세법인
교회운영재원
명도요청
사권제한
사실상 현황
회원권
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사실상 소유자
전국합산
명도비
수익
무상
이전등록
수탁
전업농
조언
추가매입비용
공정증서
공유물
수선공사
유한회사
인근 사찰의 반대
대한주택공사
기부금
보험설계사
특수관게인
대체산림조성비
무도유흥음식점
교부일
재증여
등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임대사업
자연학습체험장
엘레베이터
호수별
합의해제
지분제
자연상태
연합조합
오피스텔
당기비용
수익증권
공동명의
시장
새마을금고
시장정비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정당한사유
대수선
항만
사용면적
오수처리장치
기부채납
휴면법인
임대주택
비율
대리사무계약서
사실상 취득
수평보행기
리모델링
중과예외대상
신고불성실
당해세
대납금
사유지
열쇠
감면세액
자경농민
효력
공무원
객실
완공
부득이한 사유
출자법인
주식회사
담배소비세
(사)대한한의사협회
시장재건축사업
사용폐지
시가표준
체바지
염전
다락
원천징수
가설재손료
분양권
토지
가결
금융컨설팅 수수료
청소년수련시설
협의분할
개인사업자
면제
부과제척
개별공시지가
정리채권
미준공
주거용
지방
송달
혼재
결손
개정
재신고
특수관계인
감자
부양
기계장치
대출수수료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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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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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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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전매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구법
주유소
배분
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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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제무재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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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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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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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척주의
전도사
계약서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자산
착공
공실
취득세
실종
용도구분비과세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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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설공사
과표
재건축
퇴직급여충당금
말소
의료
장부가액
실거래가액
현황부과
증여계약
예식장
업종추가
영업주
조례
평생교육시설
대지안의공지
사용본거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정조서
국제물류주선업
수입신고필증
학교
대체취득한자
직접사용
상호교환
주민등록말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굴토작업
장학회
완납일
일부납부
교환
주택조합
평가가액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스키장
미장석재
장학법인
사업소게
한국토지공사
체납처분비
신의원칙
개인
환매
90일
사업약정
농특세
공유물 분할
공정률
이전등기
상환용
납부
수목원
소재지
노래연습장
형부
확정일자
산업용
인라인스케이트장
서민주택용토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스프링클러
임시사용승인일
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
건축중인 건축물
상가
명의신탁
자동차검사소
개수
임대계약연장
감사보고서
공공용
사업장
숙박업
건축물
부기등기
사유재산
사용일
대체취득
우선
조형물제작설치비
자회사
간주취득세
반환청구소송
소송중
주민등록
신뢰보호
신규채용
취득후
퇴사자
대표자
부가가치세
사법발전재단
미미한 금액
신탁등기
부당이득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창업벤처기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미술장식물
제2차납세의무
화실
재척기간
자치단체
직전년도
제3자
주민세
잡종지
개별화물운송사업
주택재건축사업
확정신고
체납
출자관계
장학금
임원
스프링클러시설
사업약정서
사회단체
부채
지연
업종변경
집합건물
창업일
계약기간
대리사무
한시적
이차보전출연금
납세의무
수로터널
손실보상금
판매후리스
중도금
사실상의 취득가격
코너가드
사용자
인낙조서
주택
토지등급
법인설립일
견해표명
유상승계
건축허가제한
안내
사실상
시설대여
취득가액
구분등록
원상회복
유상승계취득
도급계약
사실살 현황
시효
대출연장수수료
위헌
설립일
국가
멸실차량
취득신고가격
부과제척기간
지방세정팀-5266
세부담상한
주택부속토지
가스충전시설
일반부두
가등기
직접부과
지방세
대표이사
컨테이너
개인간 주택거래
연부
지분
Rack
무도장
사업시행자
신용협동조합
증여
쌀직불금
건축중
고유목적
고지서
설치비용
교환거래
철거
신고필증
중단
급식
경과
주차장
봉인
소득세
상실
무상승계취득
사간급
운동장
위탁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승계계약
공지
부담부증여
존치기간
건축임대
3년
개인간 거래
사옥
조건부매매계약
과오납
선로시설
전세보증금
변경
아케이드
상속
목사관
인가
증액경정처분
대리인
제한
신의성실
Crane
공매통지서
농장
적용비율
복리시설
아파트
소급
신고대리
프리미엄
가감산율
농촌체험마을
포장공사비
실종기간만료일
카누
사회복지
지역주택조합
공장입지기준면적
기숙사
사실상 취득가액
교환계약
건수
재산분할
무허가건축물
공인중개사
조경공사비
멸실
이의신청
구법령
차량등록
정비구역
존속
어린이집
디스펜서
관행
선박
정수장
헌법
주택건설용토지
사업권양도양수비
미술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분양가액
세율
지상권
실명전환
상조회
시설대여업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건축허가
지급한금액
이전등기환원
무변론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확장
계약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일면적
소멸시효
공동소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주방 후드시스템
구거
청구대상
후생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지분공여도
대지안 공지
신탁증서
쉼터
도시형공장
별개
처분금지가처분
증여계약서
분양
현황
광고비
잔금지급일
카약
판단
농업협동조합
임차보증금
500㎡
목적사업
감면
법인장부가
급여
중소기업
이주비
만료
국외거주자
마을회
지점
가스관
수정신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무상양수도계약
신고가액
합유
사찰림
공장용지
승계취득
개인명의
고지서송달
사용승인
임야
중가산세
신부
화해조서
지분비율
영업권
종합토지세
이자
재임대계약
부도
주택건설사업자
수용당한자
공장감면
신축공사
재산세
공매무효
종업원할
리스
추징
서민주택
정당한 사유
명의도용
외국인
특수관계
업태
하자보수충당금
신고납부제도
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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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최초
휴먼법인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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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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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임차인
지방세 우선
프랜차이즈
과세기준일
자동차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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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주
시행인가
경정처분
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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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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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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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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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사업권
공동주택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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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비업무용토지
취득
가전제품
주금납입
냉방설비
사업양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체육회
허가취소
2개월
20%
교회
부대사업
과세면적
연접한 토지
세액부담
무효
예정
복리후생비
장례식장
국공유지
질의회신
부속토지
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보상금
등재일
판결
전부금
공장
취득일
자산총액
종업원
자기소유
가설건축물
채무인수
보상금 받은 날
판결문
부재부동산 소유자
건물주
관리처분
과세권자
사용료
무납부고지
분할특례요건
주차전용
부재부동산
사업자등록
등록원부
교환취득
실거래신고
병
주택가격
임대사업자
소유권이전등기
변경공사
조경
영우아보육시설
중지
시효취득일
저장시설
장부가
기타등록세
부재지주
창업보육센타
공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수료
외항선
압류처분
송전철탑
근저당설정
세금계산서
공여하는 토지
초과지분
자연채무
타워크레인
금융지주회사
지방이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금전신탁
시가표준액
저당권 설정액
등록
신의성실의 원칙
흡수합병
채권압류
주택개발사업
폐염전
유흥주점
소유권
신탁재산
일용근로자
채광계획
외항선원
이전
할부계약
수탁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진정명의회복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세무공무원
가스주입기
조세범처벌법
금융부채상환
유류분반환청구
매매용
납기
선가압류
공유물분할
과수목
매각
재개발조합
세액상한
세액조정
비업무용
무기고
제3취득자
잔금지급
건설자금이자
도로
재개발
본점이전
공개경쟁입찰
원양어선
건축제한
초등학교 배정
반출신고
법인균등할
잔금납부
실수요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사업양수인
전용면적
주택건설
신축
예외
산업단지
국민주택
계약
장애인감면
방화
과점점주주
감정평가수수료
매수자
증설
해석변경
제외
입주권
과세권
전입일
재개발조합원
승계조합원
담임목사
처분
상수도부담금
기본재산
자동차정비사업
발전시설
사업용
유사한 인근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분양처분고시
소득세액
면허세
나대지
인증
산림경영계획
근린상가
유치원
출자금
명의개서일
출자
무허가
사서증서
납세담보
매매
원시취득
법무사 비용
분담금
과세대상
신호등
다가구주택
변경계약
사전안내
사업용재산
직원숙소
매매대금
종교
계약자변경
법인장부
물납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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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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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수입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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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공공공지
임대용부동산
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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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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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잔금
양도양수비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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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협의매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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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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