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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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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비업무용 토지 업태 공무원 세율 상속 판결 수로터널 자연상태 건물 명도소송 기중기 청원경찰 무허가주택 기본재산 공용면적 임시사용승인일 등록원부 신규분양주택 영업장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골프장 면적 동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임대사업자 존치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 가설건축물 장부가액 금융부채상환 증액경정처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납세의무자 조정결정서 제3취득자 개별화물운송사업 과세표준 일시적 정비구역 사용면적 종중명의 공유물의 분할 치매요양병원 수익증권 대주주 가전제품 평가가액 분양권매매계약 종합합산 창업벤처기업 영주권 종교법인 합유등기 해운업 송전철탑 지분공여도 오수처리장 선가압류 냉각탑 영농 단서조항 2차납세의무 단독주택 계약 유예기간 조건 관광유흥음식점 사업시행자 조형물 본점 사용승인일 골프 경정처분 재해 서울 창업중소기업 100㎡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사면용지 비영리사업 과세자료열람 제단 토지거래허가일 사용폐지 물납 사회복지 녹색인증 청구대상 종합토지세 1구의 주택 공매무효 변경된 해석 장학금 방화 견해표명 신규 장부가 가스관 체비지 아파트형공장 퇴직공제증지 고급오락장 도축세 공동시설세 원시취득 청산금 과밀억제권역 흡수합병 발코니 휴먼법인 명의신탁 동일면적 3% 사업용 세액부담 기업어음 신고필증 수익 가설재손료 사업기간 임대료 주택감면 사전통지 사용자 철거 장애인 유원지 사용료 학교용지부담금 종업원할 계약파기 과세권자 물적분할 내항화물운송사업 연부계약 상호교환 부속토지 자동차세 납기 환지 증여계약 경정 휴업 처분 선박 취득 무상승계취득 사업약정 양도소득세 지방이전 분담금 기타등록세 도급금액 무기고 당해철거 장애인 임대아파트 할부대출잔액 감액결정 부두 근린상가 승계 출자관계 연체금 지급한금액 후생복지시설 납골당 위법건축물 해제 예측가능성 3000원 명의신탁해지 철도부지 20% 사실상 수탁자 비닐하우스 사실상취득 주행거리 조형물제작설치비 장애인감면 행정구역개편 사업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수목 지연 온천공 증축 주차전용 새로운 취득 2년 전입일 부양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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