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부동산
신규분양주택
과세권자
비용
장학단체
업종변경
잔금지급일
과오납
채광계획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미술장식물
산업단지개발사업
멸실예정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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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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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박
1가구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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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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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소송중
욕실장
대납금
설립등기
운영자
인가
예외
동일세대
송전철탑 설치공사
외항선원
종업원할
사실상 취득가액
공장입지기준면적
정비구역
광고비
(사)대한한의사협회
보상금
사용본거지
폐업
학술연구단체
법면
기중기
정수장
직원숙소
보일러
냉각탑
주식
등기일
대체취득
청원경찰
표기
고지서송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사용승인
주차장
회사정리법
철거
송달
조언
연장
정리채권
잡종지
체납처분비
잔금납부
지방
압류효력
조세특레제한법
제단
계류중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영업권
지분
태양광발전시스템
자동차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급식
비영리사업자
일부납부
임시사용승인
사전통지
재신고
신부
취득세
승계취득
근저당
증자
출자금
도축세
철도부지
사업권
무도장
공원묘지
특별징수
부가가치세
합병
감자
보험설계사
사회 단체
디스펜서
주택보증회사
차고용 토지
이혼
자연채무
퇴직급여충당금
등기
협의매수계약
재개발
사업양수
청소년단체
행정안전부
사업기간
제3자
시효
나대지
제2차납세의무
근저당설정
내항선박
전세보증금
사업약정
공유수면매립토지
건축중인 건축물
공장
사업인정고시일
건축중
대체입주
건수
덕트
박물관
무효
금융컨설팅 수수료
공무원
조특법
공용면적
사업소세
사업자등록
부과제척기간
복리시설
농촌체험마을
개시
구법
주택건설
자연학습체험장
부당이득
주유소
수익증권
이자
협의이혼.채무승계
실버타운
부재부동산 소유자
제한
중복
자연상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말소
시장
운영비
일반부두
강도사
혼인
법인분할
단란주점
지방공사
부과제척
한정상속재산
직전년도
취득가액
임대의무기간
과세권
장애인
미장석재
카약
노인주거복지시설
공동명의
유흥주점
매수자
영업장소
송전철탑
변경계약
기부채납
건축허가제한
노래방
세액상한
재산할
내항화물운송사업
예정
과세자료열람
무기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택
적용비율
창업일
환부청구권
취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압류해제
10년
납세의무자
목적사업
캬바레
이전등록촉탁
대표자
대한주택공사
거래가격
무도유흥주점
관광음식점
도시형공장
전매
신규채용
신의성실의 원칙
발코니
재증여
타워크레인
렌트카
2년
양도양수비
병
시행인가
수탁자
무형자산
사업양수인
증액경정처분
대리사무계약서
기계장치
온천공
사업자등록증
2개월
자기소유
사용일
중가산세
화물운송용선박
조정조서
가설재손료
업태
단체
착오신고
협의이혼
원형보전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선수금
당해철거
지방자치제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양도소득세
영농
결손
사용
법인세할
완납
착공
산업연수생
단독주택
금융지주회사
Conveyor
주택건설용 토지
유통산업
관리처분
직접사용
3%
사인증여
고지서
교환
벤처중소기업
나이트클럽
리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헌법
소득세
한국토지공사
완납일
시범라운딩
상실
물적분할
감면신청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벤처기업
공동소유
주행거리
대지권
포상금
시장재건축사업
3년
압류처분
과세기준일
목사
난방용 보일러
모선터널
수익사업
창고
견본주택건축비
과세요건
상호교환
숙소
제외
쌀직불금
시장정비사업자
Crane
시설대여업
상한제
미준공
물납
세율
자산
임대용부동산
발전소
대표이사
영주권
미등기
실종선고
체비지
등록면허세
출자
사실상 취득
지역주택조합
근린생활시설
신뢰보호
법인장부
납세담보
계약해지
교환취득
사무실
중소기업진흥
지목
진입터널
해제
수용당한자
해운업
건축허가
등록
승강기
요건
의료
채권압류
견해표명
상수도인입비
공매무효
대체취득한자
보험
Rack
호수별
신고가액
지방이전
주방 후드시스템
압류선척주의
원상회복
과세
기술진흥단체
상조회
개발제한구역
외항선
수령일
신고납부제도
판단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무허가주택
지분공여도
중과예외대상
종중명의
자동차검사소
취득후
대한체육회
시가표준액
주택감면
연명신고자
정비기반시설
임차인
금융리스
냉방설비
개인간 주택거래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사실상 현황
경정
1년
이사
창업벤처기업
세차장
금전신탁
흡수합병
교회운영재원
상속
면제
대체산림조성비
신규등록
형부
세부담상한
공용
임의매각
사면용지
공동주택
전환
건축제한
이전등기
안내
존속
할인
비업무용 토지
골프연습장
자생단체
건당
국가
판매후리스
연수관
비영리법인
외국인
사업장
우선순위
분양권
주식회사
휴업
비업무용
불성실가산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자동차세
고물상
협의분할
감가상각
부당이득반환
합유등기
부대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재단법인
사해행위
조세특례제한법
보충금
공매
가족
공사비용
사실살 현황
화해
이의신청
소각
사용면적
해석 변경
개별사업자
환급불가
필로티
법무사 비용
해지
시효취득일
주민등록
종교
감면
조경
분양권매매계약
사회복지사업
구분등록
종업원
대리인
물건
노인복지시설
사업용재산
최후
법인장부가
공연법
경락
지상권
이주비
주차선 도색
잔금지금일
미분양
연결납세법인
신청
보상비
매각
착오납부
유사한 인근 주택
공장용지
임차보증금
코너카드
전도사
컨테이너
임시사용승인일
잔여지
토지거래허가일
우선
특수관계
변경
조형물
현황과세
오수처리장
원시취득
소득세액
무상양수도계약
신탁자
토지등급
평생교육단체
공시
일용근로자
농지
명의개서
30도
저당권
500㎡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계약일
담배소비세
건설자금이자
부재지주
청구대상
상수도부담금
말소
보류지
세무공무원
관광유흥음식점
교부일
계약서
수용재결
불법확장
원천징수
도로
반출신고
근린상가
무상거래
중지
출자관계
인증
등재일
200㎡
장기임대
임대계약연장
설립일
철거명령
실거래신고
사법발전재단
최초분양
시공참여자
납부안내
세대분가
조합원
농업협동조합
사용폐지
모델하우스
사업확장
조례
환부
수목
분할
위탁
진정명의회복
사회복지법인
납세의무
화해조서
수수료
가스충전시설
도난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개별주택가격
인수
과점주주
세액조정
등록원부
사용료
가처분
직원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사전안내
연대납세의무
처분금지가처분
의료법인
기타등록세
학교법인
1구의 주택
수증자
원인무효
건물주
변동
시외버스
무상양여
조건부매매계약
자경농민
공유물분할
추가차량
농로
소유권이전
할부수수료
인텔리전트빌딩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1세대1주택
골프
할부계약
승계
주택가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건축물
감액결정
공매통지
권리의무승계
환부이자
대지안 공지
농공단지
구거
기계장비
집합건물
출자법인
부담부증여
대안학교
포괄승계
배당이의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임대수익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계약취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가설건축물
폐가
유상승계취득
도급금액
선박대여업
재해
다가구
형식적인 소유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차량
존치기간
정부출자법인
소유권
수익
대위등기
사간급
비율
저당한 사유
건물
비닐하우스
전부금
실종기간만료일
장애인감면
30일
산업단지
임금채권
실종
본점
소송
당해세
도서관
비업무용토지
공인중개사
공실
종목
이전
사회통념
신고행위
경과
임차계약
경개계약
예식장
등기소 각하
복리후생비
업종추가
지주회사
사서증서
경매
증여계약서
대출취급수수료
초과지분
만료
과세대상
임대료
열쇠
공공공지
도급계약
연합조합
개수
하자보수충당금
목장용지
공개경쟁입찰
인근 사찰의 반대
재산분할협의
합의해제
취득의 의미
직권등기
시효취득
외국
분양처분고시
위탁운영
이중납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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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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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신탁재산
출연재산
신용협동조합
탈수시설
벤처
소규모주택
취득
유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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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숙박업
질의회신
지역개발세
운영소득
지분착오
자치단체
법무사
과표
아파트
장부
주택건설용토지
가격검증
별장
공유물 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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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금지급 형태
명의자
납부
제사
고의
손실보상금
국가유공자
대도시내
배당
영유아보육시설
공공용
동일면적
장례식장
미미한 금액
연부계약
현황부과
수입면장
신고대리
법인설립일
감정평가수수료
명도요청
연부
과학기술부장관
시설장
개별화물운송사업
방파제
대출수수료
임원
매점
지방세정팀-5266
행정구역개편
관행
임시용건축물
방화
잔금
부당이득금
부속토지
신고불성실
창업중소기업
전용면적
사업양수도
6개월
이전등기환원
화해권고
퇴사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수탁
다가구주택
국제물류주선업
소유권보존등기
오피스텔
최초
상환용
대수선
주민세
운동장
합유
90일
공정증서
사업권양도양수비
퇴직공제증지
후생복지시설
주거용
개인명의
감면세액
5년
유류분반환청구
감면조례
건축임대
중과
평생교육시설
평가가액
사단
지연
일반분양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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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개인간거래
할부
장부가
주택재개발사업
과세대장
무변론
사실상 취득가격
법률자문 및 고문료
산업용건축물
용도구분비과세
일반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훼손지복구비
원양어선
중도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혼재
과세면적
위법건축물
확정신고
보상일
체바지
신고납부
승계조합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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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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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부동산가액
소재지
전업농
임야
분할합병
굴토작업
미등기.취득세
계약자변경
붙박이
도급제
승계계약
기산일
추가금
계약파기
임대사업
종합토지세
가등기
증축
여호와의 증인
이전등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농법인
학교기업
수평보행기
주주명부
압류가액
분양
부대시설
분양가액
본등기
할부대출잔액
부재부동산
새마을금고
코너가드
영우아보육시설
명의신탁해지
저당권 설정액
사유지
과세표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환거래
증여계약
산업용
주식발행초과금
판결문
선로시설
골프장
과세예고
당기비용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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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보상금 받은 날
지방세 우선
도시환경정비구역
교부청구
이차보전출연금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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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오수처리장치
어린이집
제조업
리스이용료
공정률
사실상
채권금액
무상
실거래가액
분양보증수수료
입주권
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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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보건산업진흥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중과세
취득일
등록세
에어콘
선가압류
임대주택
사업용 고정자산
대리사무보수
다락
매매대금
가결
시가표준
채권매입비용
주택건설사업자
조형물제작설치비
휴먼법인
할부이자
이자비용
분사무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편의시설
학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노래연습장
전입일
명도비용
계약
고정자산
소멸시효
급여
종전조례
국세청통보자료
특수관계인
공동시설세
인건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재산세
환매
대출연장수수료
치매요양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효력
사실상취득
유치권
매매
처분신탁수수료
유상세율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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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초과
제3취득자
주금납입
정당한사유
명도비
종교목적
지급한금액
허가취소
추징
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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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스키장
임대사업자
명의도용
개인사업자
사업소
별개
토지
지점
사업용
접대비
공유물
축조공사
유료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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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제무재표
구축물
무허가
부목사
인낙조서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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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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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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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단서조항
자동차판매업
일반관리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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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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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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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중앙조절식
추가매입비용
업주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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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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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세대분리
청산금
주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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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주사무소
부담금
소유자
경정등기
자산총액
정당한 사유
착오
자산교환
석재공사비
새로운 취득
한정승인
휴면법인
고급주택
부설주차장
포장공사비
별도합산
무도유흥음식점
상가
지방세
소액
배수시설
조세범처벌법
가압류
주차장업
낙찰
확정일자
반환청구소송
주택재건축사업
건축주감면
자동차정비사업
가스관
사도
가전제품
환급
주택조합
레저시설
압류선착주의
매매용
전국합산
기숙사
프리미엄
주택의 부속토지
국외근무자
명의신탁
보상가액
평가액
가감산율
신의성실
세액부담
특수관게인
사업시행자
전
엘레베이터
미술관
법인등록세
종합합산
거주
용도변경
자본금
말소등기
묘지
현물출자
도시계획세
광업권
초등학교 배정
화실
무허가건축물
간주취득
프랜차이즈
대한결핵협회
매매용 중고자동차
예측가능성
재건축조합
배분
사실상의 소유자
납부일
시설대여
공유물의 분할
신의원칙
과밀억제권역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농업법인
신탁
체납
농어촌특별세
대주주
회계처리
폐염전
부도
비과세
신용불량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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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취득신고가격
원형지
미사용승인
보통징수
명의변경
사권제한
담보신탁보수
클린룸
고급오락장
중소기업
지입차량
미등록
준비중
인테리어
대물변제
압류
분리과세
실수요자
변경신고
증여
재계약
감액
사회단체
체납회수
감사보고서
납골당
계약해제
교육장
취득세신고
아파트형
명도소송
사회복지
유흥접객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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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차량등록
잔교
개별공시지가
주택건설사업
개인
신탁증서
업무용
주택개발사업
본점이전
지정
금융부채상환
스프링클러
일시 휴업
공장감면
무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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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공원용지
아케이드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종교법인
증설
대지안공지
명의개서일
불하
자회사
등기관
외주비
공사원가
사옥
가산세
농장
마을회
기본재산
사업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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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면허세
진입도로 공사비
신호등
목사관
경정처분
재개발조합
사실상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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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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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병원
지분제
교통안전관리공단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지방소득세
공여하는 토지
신탁해지
분담금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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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영업장
창업보육센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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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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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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