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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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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 자본금 정당한사유 사업양수 녹색인증 유상세율 미등기.취득세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기업어음 법무사 비용 부양 호수별 토지거래허가일 잡종지 보험 5년 휴면법인 지입 사인증여 주택건설 공무원 추가차량 새로운 취득 취소 협의이혼 감가상각 착오납부 객실 가감산율 소급 다가구주택 개인 감면세액 차량등록 부두 신규등록 개인간거래 추징 분사무소 신축공사 농촌체험마을 광고비 해운업 사업용재산 급식 건축중 명도소송 최초 분리과세 담보신탁보수 법인설립일 할부 연명신고자 농지 이자 지방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상가 연접 채권압류 개시 고정자산 인테리어 소규모주택 대납금 의료업 세액상한 세무공무원 판단 대표자 당기비용 복리시설 세율 사서증서 완납 유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분할합병 미준공 공부 보상가액 환급불가 내항선박 과점주주 재산분할협의 공여하는 토지 대지안의공지 소득세액 신고행위 불하 연부 사실상취득 압류 건설자금이자 법인세할 보상금 계약기간 종중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찰림 창업벤처중소기업 일부납부 공공사업 종교법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매각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토지등급 단독주택 지분제 개정 실명전환 명의개서일 사용자 편의시설 지목변경 농공단지 공사 우선 덕트 명의개서 직원숙소 사업장 농로 자연학습체험장 말소등기 경과 제한 정리채권 재임대계약 시공참여자 주방 후드시스템 자동차정비사업 휴먼법인 해석변경 토지수용 용도구분비과세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서민주택 200㎡ 방파제 주택가격 의료법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지분 담배소비세 공매무효 연체금 일반건축물 공용면적 진정명의 회복 중앙조절식 명의신탁 소재지 경정 권리의무승계 근저당권 사유지 잔금 부설주차장 인텔리전트빌딩 봉인 취득세신고 사회통념 리스이용료 세금계산서 주주명부 직권말소 취득후 과점점주주 영업권 대리사무계약서 저장시설 포상금 사실상 소유자 스프링클러 주택부속토지 대체입주 신의성실의 원칙 장기임대 납부일 원시취득 주택감면 송달 명의자 매매대금 합의해제 신탁자 신규채용 본등기 한정상속재산 혼인 1세대1주택 사업권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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