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평가액
경정
대지안의공지
개인간거래
치매요양병원
존치기간
동별
종업원할
도로
환급
부두
근저당권
주유소
확정신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득세액
복리후생비
신부
명도
개인간 거래
목사
유치원
시설대여
시각장애인
사용
전도사
종교법인
등기
하나의 공장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시
조세특레제한법
30일
시공참여자
spc
물건
소규모주택
수로터널
방파제
재증여
주택감면
임시사용승인
자동차판매업
공유물 분할
기업어음
차량등록
염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채권금액
엘레베이터
제각
세액조정
취득신고가격
잔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부채
창업보육센타
녹색인증
배당이의
학교법인
대표자
사업양수도
명도요청
자경농민
주차장
등록원부
한국토지공사
크레인
종목
사무실
공장용지
특별징수
컨테이너
계약취소
조건부매매계약
협의이혼
면허세
유흥주점
종합합산
영우아보육시설
대한체육회
비영리사업자
보류지
조형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분양권
인수
부설주차장
전세보증금
질의회신
종교
고지서송달
신의성실의 원칙
환지
승강기
신의성실
무상
원인
공용면적
지급한금액
골프연습장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인테리어
지주회사
계약자변경
정비구역
영업장
우선순위
임금채권
보드스케이트장
중도금
개인사업자
중단
대지안공지
서민주택용토지
시가표준액
과세대장
체비지
교환
제2차납세의무
개별사업자
취득의 의미
30도
대출연장수수료
1구의 주택
주택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경공사비
가압류
임시용건축물
인가
개발제한구역
폐가
단독주택
직권말소
불하
농촌체험마을
대체취득
할부수수료
외항선원
명의개서일
위법건축물
고유업무
농공단지
구법령
장학단체
주택의 부속토지
부속토지
한시적
취소
소급
분양
개별주택가격
세대분리
건축허가제한
도급계약
대납금
1가구1주택
대한결핵협회
취득세신고
창고
사실상 소유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일반건축물
과밀억제권역
신탁해지
이주비
부당이득
리스
잔금지급
전입일
법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세무공무원
토지개발공사
조합
가처분
사용승인서교부일
건축주감면
변경신고
재건축
상속
교환계약
법인전환
지목
무허가주택
과점점주주
공사
석재공사비
냉방설비
대리사무
금전신탁
세율
과세기준일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가스관
실거래가
오수처리장치
타워크레인
주차장업
기계장치
연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잔금
수입
법인
사업용
수목
철도부지
멸실
상가
납부안내
주주명부
수선공사
감정평가수수료
행정구역개편
정당한 사유
부과제척
전국합산
부재부동산 소유자
자회사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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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건축중인 건축물
무도유흥주점
대체입주
계약해제
위탁운영
법인균등할
판단
정수장
취득일
유증
훼손지복구비
도시계획세
제3자
카약
허가취소
포상금
운동장
신고행위
숙박업
가감산율
공동시설세
제한
공공공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산박
법인장부가
화물운송용선박
완납일
폐업
국가유공자
시효취득
영주권
자기소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종업원
선박
사업장
지정
분양대금
고급오락장
기숙사
환부청구권
리모델링
골프
미등기
명의자
벤처
학교용지부담금
공정률
중과예외대상
보상금
감자
광고비
이자
자치단체
구거
지방세
무도유흥음식점
시범라운딩
경정등기
영농법인
공원묘지
사회복지사업
렌트카
명의도용
자동차세
형식적인 소유권
온천공
급여
부동산실명법
신탁재산
구분등록
미준공
유료
카누
대수선
등재일
가전제품
해지
직권등기
창업벤처중소기업
재신고
할부
대지안 공지
차고용 토지
미술관
현황부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시효
환급불가
도급금액
거주
숙소
선가압류
이전
기부금
신의원칙
환부
주택
대출수수료
실명전환
정부출자법인
지점
주민세
노인정
굴토작업
소유권이전
인근 사찰의 반대
분할특례요건
경형
보상가액
주민등록말소
사용자
묘지
무변론
연접한 토지
회계처리
비영리법인
말소등기
국가
90일
지분
종중
착오신고
사용승인일
장애인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시외버스
시설장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공장입지기준면적
임대
추가차량
발전소
진정명의회복
가설재손료
오수처리장
종전조례
사용료
신축
한정승인
덕트
주방 후드시스템
시행인가
보일러
설립일
등록
자생단체
회사정리법
무기고
유흥접객원
주사무소
연수관
지방세정팀-5266
신규분양주택
채광계획
광업권
사서증서
평가가액
대도시
대체취득한자
체납처분비
교회
비과세
시설대여업
영업권
분사무소
효력
지상권
장기임대
지입차량
주차전용
과점주주
토지등급
사권제한
10년
장학회
중과세
조건
상한제
해운업
실수요자
전용면적
유원지
과오납
종교단체
관광유흥음식점
사용면적
예측가능성
임의매각
기중기
주택보증회사
학교기업
개수
혼재
직무
연체금
자연학습체험장
예외
도축세
100㎡
계약기간
Rack
국민주택
이차보전출연금
연대납세의무
명도소송
의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부당이득금
압류가액
분양권매매계약
중복
합유등기
3년
혼인
복리시설
공유물
금융컨설팅 수수료
행정안전부
지방공사
매매대금
유류분반환청구
대표이사
공실
종합토지세
현황
평생교육시설
건당
기업부설연구소
임대계약연장
가결
보험
유예기간
송전철탑
소멸시효
설립등기
계약서
부담금
(사)대한한의사협회
헌법
특수관게인
사전안내
지역개발세
공매통지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주택재개발사업
주금납입
기본재산
이자비용
보상비
체육관
사실상 현황
매수자
자본금
이전등기
화해
구축물
대체산림조성비
전기인입비
신고납부
주택건설사업자
에어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법인설립일
감면
재개발조합
농특세
조세채권
객석
면적
판매후리스
소유자
영유아보육시설
보상일
감면기간
산업용건축물
한전
감액
환매
2년
휴업
해제
주행거리
영업장소
근저당설정
법인등록세
신고불성실
주민등록
개별공시지가
사면용지
증자
2개월
감정평가사
변경
이의신청
교육장
동일세대
세금계산서
가스주입기
사용폐지
채권압류
당기비용
가산금
압류해제
가족
정당한사유
명의개서
공매통지
납세의무 성립일
비용
재계약
등기관
수입면장
주택개발사업
관리처분
조정조서
공지
콘도미니엄
신탁증서
신규등록
추가매입비용
벤처중소기업
욕실장
수증자
예정
식당
사업소
직원
재해
일반관리비
사간급
새마을금고
리스이용료
공공사업
제무재표
집합건물
연결납세법인
업종추가
퇴직공제증지
부도
개인명의
스프링클러
수정신고
농어촌특별세
과세요건
금융지주회사
해석 변경
철거
조형물제작설치비
탈수시설
사업자등록증
사업인정고시일
결손
이혼
진입도로 공사비
부양
사용일
무형자산
양도양수비
관광음식점
제사
임야
수익
농지
재산세
무납부고지
주식
구법
사용승인
사실상 취득가격
증축
휴면법인
체납회수
저장시설
외국인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미미한 금액
인증
스키장
제외
승계취득
납세담보
진정명의 회복
6개월
수용재결
낙찰
신축공사
공연법
자산총액
시장정비사업자
신고대리
중앙조절식
과수목
실종기간만료일
사유재산
합병
토지거래허가일
빌트인
이중납부
반출신고
비율
위헌
수용당한자
예식장
부당이득반환
소유권보존등기
법인장부
신용협동조합
가격검증
양수발전소
수수료
공여하는 토지
사회 단체
신청
본점
착오
유한회사
사업자등록
신고필증
채무인수
저당한 사유
소유권이전등기
도서관
기타등록세
원시취득
전
원양어선
퇴직급여충당금
재건축조합
공용
붙박이
확정일자
사회통념
증설
계약일
부득이한 사유
확장
공동명의
영농
명의변경
대리사무계약서
주택건설사업
저당권
실거래신고
지방자치제도
청산금
거래가격
감사보고서
취득후
수령일
일용근로자
직전년도
분할
건축물
업태
주택건설
세액부담
보험설계사
배당
내항선박
중가산세
미분양
다가구
사업약정서
분양가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비업무용 토지
시효취득일
장학금
2006년
무허가
농로
마을회
손실보상금
병원
화해권고
중과
처분금지가처분
고물상
감가상각
현물출자
3000원
사단
유상세율
출자
퇴사자
권리의무승계계약
2차납세의무
취득가액
신탁
만료
감면조례
목사관
명의신탁
개인
골프회원권
공매무효
교통안전관리공단
사업확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세청통보자료
계약금
매매용
감면세액
보상금 받은 날
화해조서
소득세
포괄승계
부대사업
서울
임차인
임대사업
유상승계
소사장제
방화
잔금지급일
납골당
도시환경정비구역
주거용
지연
사업권양도양수비
댐
변경계약
중소기업
연부
사찰림
징수유예
소송
무도장
200㎡
시장재건축사업
착오납부
증여
차량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무상양여
재개발조합원
지목변경
가등기
소송중
본점이전
이전등록
국제물류주선업
신규
골프장
화실
납기
등록세
사실상취득
주택건설용 토지
납세의무자
물적분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비기반시설
보건산업진흥원
초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보통징수
연부계약
사회단체
오피스텔
재개발
석유비축기지
후생복지시설
상주참사
세액상한
평생교육단체
일부납부
사업용 고정자산
초등학교 배정
신호등
필로티
직접부과
자산
산림경영계획
재임대계약
수탁자
내항화물운송사업
불성실가산세
승계
과표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건축임대
주차선 도색
아파트형
임대용부동산
건축제한
배분
비업무용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부두
형부
시장
레저시설
건물주
진입터널
청원경찰
경락
용도구분비과세
담보신탁보수
원천징수
완공
감면신청
법무사 비용
유상승계취득
사업소세
과세예고
봉인
원상회복
조경
표기
코너카드
아파트
현황과세
무상승계취득
추가금
다가구주택
특수관계인
당연무효
휴먼법인
지방세 우선
포장공사비
일시적
프리미엄
1년
잔금지금일
건설자금이자
공유물의 분할
적용비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무상양수도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주택공사
산업연수생
재산할
해석변경
경매
분양보증수수료
세차장
임차보증금
특수관계
사망
납부
소각
변경된 해석
나대지
비업무용
전업농
당해세
체바지
압류
수입신고필증
공공용
공매
농업협동조합
증여계약서
멸실예정
학술연구단체
교부일
안분
분담금
장부가
공개경쟁입찰
경개계약
조언
어린이집
증여계약
근저당
명의신탁약정
주택부속토지
산업단지
직원숙소
수평보행기
사용본거지
연명신고자
사업권
계약
지방이전
자동차검사소
납세의무
과세
판결일
초과지분
급식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창업중소기업
부가가치세
500㎡
임차계약
사실상의 취득가격
공유수면매립토지
도급제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열쇠
미등록
판결
업주
사업시행자
안내
운영소득
계류중
징수권
Crane
용도변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케이드
조세범처벌법
모선터널
발코니
관행
착공
5년
사도
벤처기업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무원
교환취득
실종
예정신고
청산
최후
영농조합법인
회원권
반환청구소송
근린상가
임대료
단서조항
멸실차량
공동소유
상실
출자법인
경과
익일
전세권이전등기
납세지
공사비용
압류선착주의
경차
대리인
인낙조서
과세자료열람
재산분할
공유물분할
유통산업
회사정리절차
미장석재
할부이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상
사택
지방소득세
상수도부담금
임대의무기간
사업양수인
축조공사
상조회
명도비
사업양수
등기일
임대수익
부동산
미사용승인
원형지
부대시설
우선
법무사
노래연습장
창업일
청구대상
주식회사
교환거래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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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도난
취득세
소유권
학교
모델하우스
매각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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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상속등기
조직변경
장애인감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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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기술진흥단체
사업기간
이전등록촉탁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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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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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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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당해철거
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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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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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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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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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액경정처분
박물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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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호수별
과세대상
스낵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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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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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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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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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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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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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기계장비
취득
장부가액
접대비
물납
외항선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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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보일러
신용불량
산업용
전환
업무용
실거래가액
강도사
인건비
담임목사
최초
코너가드
준비중
종교목적
송달
실종선고
등기소 각하
가설건축물
소재지
시설공사
비영리사업
자동차정비사업
대지권
법인세할
무허가건축물
교부청구
창업벤처기업
병
사실상 취득가액
보충금
1세대1주택
재단법인
사업약정
임대사업자
입주권
가스충전시설
상수도인입비
대도시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외부형태
미등기.취득세
배수시설
운영자
설치비용
실버타운
할인
신탁등기
여객자동차터미널
별개
견본주택건축비
통지
판결문
고지서
금융부채상환
발전시설
정리채권
사해행위
교회운영재원
프랜차이즈
사인증여
사실상의 소유자
추징
개별화물운송사업
원인무효
지분제
목적사업
디스펜서
재척기간
부재지주
채권매입비용
상호교환
승계취득일
출자금
위탁
본등기
선교
체납
흡수합병
업종변경
저당권 설정액
미술장식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서민주택
과세면적
건축허가
압류효력
일반분양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선로시설
부담부증여
대금지급 형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가표준
처분
전부금
영업주
매점
신규채용
용역비
단란주점
장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권리의무승계
자동차
중지
고용관계
국민주택규모
연접
세대분가
출연재산
방송위원회
협의매수계약
목장용지
분양처분고시
파산
존속
대물변제
부재부동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캬바레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편의시설
개정
20%
과학기술부장관
유치권
금융부채
장학법인
수목원
간주취득
처분신탁수수료
장례식장
분리과세
명도비용
사실살 현황
불법확장
포장 공사비
불교
개인간 주택거래
소액
조정결정서
항만
고정자산
사업용재산
공장
종중명의
도시형공장
대주주
토지계정
이사
건수
할부대출잔액
자연상태
제3취득자
과세표준
공장감면
잡종지
아파트형공장
스프링클러시설
별장
조합원
객실
고유목적
공동주택
공원용지
건축중
나이트클럽
신고납부제도
토지
3%
공인중개사
상환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지입
출자관계
매매
명의
임시사용승인일
임대주택
새로운 취득
에어컨
신탁자
납부일
대출취급수수료
제조업
클린룸
쉼터
쌀직불금
조특법
선수금
재산분할협의
자연채무
이전등기환원
직접사용
환부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린생활시설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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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자산교환
협의이혼.채무승계
외주비
금융리스
수익증권
유사한 인근 주택
승계조합원
계약파기
조례
기산일
세부담상한
전매
중소기업진흥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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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충당금
제단
동일면적
일반주거지역
취득가격
국공유지
부목사
변경공사
토지수용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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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실상 취득
연합조합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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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
수탁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기부채납
지분공여도
노래방
다락
압류처분
압류선척주의
임원
과세권
국외근무자
사전통지
사옥
주택건설용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