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주차장
100㎡
매매대금
분양보증수수료
쉼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과세
냉각탑
선교
창업일
비영리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20%
임차보증금
세액부담
잔금
분양대금
제조업
분할합병
신고가액
개별공시지가
당해철거
토지계정
유료
사실상
농특세
장학법인
근저당설정
과표
소재지
리스
용도변경
과점점주주
직무
법무사 비용
상주참사
경정
재개발조합
소멸시효
잔여지
방파제
실거래신고
별개
상실
종합합산
신탁증서
가산금
편의시설
면허세
상수도부담금
목적사업
건축제한
압류효력
조정결정서
코너가드
급식
산박
사실상의 취득가격
재단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임시용건축물
내항화물운송사업
전용면적
협의분할
초등학교 배정
근저당권
사유지
종전조례
원형보전지
차량등록
주민등록말소
학교용지부담금
나이트클럽
건당
의료법인
사회단체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공동주택
개별사업자
공공공지
정리채권
완납
세율
명의신탁약정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배수시설
법인전환
구분등록
권리의무승계
표기
수증자
이중납부
국가유공자
무도장
압류선척주의
물납
영우아보육시설
연접
사유재산
모선터널
실종기간만료일
대지권
실버타운
목사
보류지
동일세대
멸실예정
취득신고가격
착공
잔교
금융컨설팅 수수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명의자
중소기업진흥
과세대상
제한
대출수수료
연장
새로운 취득
매매
감면
레저시설
붙박이
우선순위
비업무용
가스주입기
지분
화실
관광유흥음식점
접대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진정명의 회복
해제
덕트
증설
수탁
최초분양
개인간 주택거래
주택부속토지
명의개서일
사법발전재단
캬바레
경과
할부수수료
미등기.취득세
비과세
이전등기환원
5년
대금지급 형태
소유권이전
할인
명의신탁
신의성실의 원칙
승계조합원
사업시행자
멸실
3년
직권등기
사단
방화
자치단체
공유물분할
면적
착오신고
현물출자
판결일
유치원
존치기간
징수유예
영농법인
조언
주식발행초과금
한시적
배당
재개발조합원
주택보증회사
공용면적
산업단지
제사
양수발전소
사찰림
최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손실보상금
사업약정서
관광음식점
일반관리비
고유목적
석재공사비
사업용 고정자산
지분착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보험
사용승인일
승계취득일
미분양
다가구주택
예식장
분사무소
벤처기업
중소기업
감정평가수수료
공유물
기부채납
주차장업
지정
3%
협의이혼
명의도용
전세권이전등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국가
오수처리장치
부과제척
이자
감자
재개발
해석 변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회계처리
명도비용
배분
업종변경
사업용재산
원인
사전통지
기본재산
공실
외항선
현황부과
승계계약
분양처분고시
이전등록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사업양수
전환
주택건설사업
장부가
대체취득
1구의 주택
준비중
담배소비세
교부청구
제3취득자
주사무소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법
직접사용
과세표준
감액결정
등록면허세
수익사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새마을금고
계약파기
채권압류
스키장
신규채용
단독주택
잔금지금일
사실상 현황
고급오락장
건물
도로
사실살 현황
계약취소
납부안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공매통지서
무상양수도계약
사업인정고시일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인테리어
수입신고필증
급여
계약금
위탁
오피스텔
유류분반환청구
서민주택
등기관
차량
전기인입비
평가액
대지안 공지
취득가액
근린생활시설
마을회
건축물
이전등기
골프연습장
선박
유통산업
부당이득반환
직접부과
감정평가사
임대
기타등록세
종업원할
담보신탁보수
비업무용토지
임대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원시취득
강도사
당기비용
공동소유
학술연구단체
시효취득
이자비용
탈수시설
유증
수익증권
구법령
스프링클러시설
직권말소
가결
잔금지급일
자산
이전
양도양수비
회사정리절차
업태
수목
치매요양병원
전부금
기숙사
중과
무기고
크레인
조세범처벌법
하나의 공장
감사보고서
임시사용승인
부양
명의변경
소액
연수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제무재표
고지서
증여계약
Conveyor
장부
무도유흥주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
상환용
현황과세
주식회사
자회사
노래연습장
지방자치제도
건축허가제한
카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회복지법인
한전
1년
경정처분
회사정리법
공인중개사
무허가주택
사용본거지
경개계약
사업약정
입주권
사업소
부득이한 사유
장학금
재계약
사업자등록증
사권제한
종교단체
(사)대한한의사협회
매매용 중고자동차
국제물류주선업
대주주
물적분할
취득가격
가전제품
국민주택
선수금
주택건설용 토지
휴먼법인
환부
부당이득금
청소년수련시설
보상가액
조건부매매계약
빌트인
유상승계
감액
개정
판단
부도
초과지분
전
소송
장부가액
재신고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상호교환
현황
상한제
단서조항
변경신고
다가구
미사용승인
숙소
지방
산림경영계획
주거용
당해세
단체
시효취득일
분담금
10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립일
종교법인
유상세율
정부출자법인
주택가격
특수관게인
진정명의회복
분양가액
교환거래
취소
토지거래허가일
법면
사실상 취득가격
호수별
영업장
등록
공용
조경
항만
견본주택건축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개발제한구역
중과세
기중기
주택조합
방송위원회
신고불성실
해석변경
수정신고
시설대여업
보통징수
개수
지분공여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물변제
초과
추가금
설립
교환
신규
조직변경
가압류
사실상의 소유자
청산
재증여
선박대여업
대한체육회
골프회원권
개인
3000원
시가표준
녹색인증
유예기간
보충금
비영리사업자
등기
폐업
대도시
지분비율
업종추가
의료
납세담보
노인주거복지시설
불하
임시사용승인일
불성실가산세
일반주거지역
업무용
안분
주택재개발사업
대표자
세금계산서
말소등기
청원경찰
세액상한
납세지
비용
지분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부
지방세
타워크레인
신축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두
시외버스
신규등록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처분신탁수수료
신탁자
서울
조세특레제한법
완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리사무보수
사실상 취득가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신호등
태양광발전시스템
토지등급
도급계약
출자관계
별장
영농
6개월
환급
신고필증
스토퍼
무상승계취득
신고납부
지방세정팀-5266
기계장비
변경
에어콘
내항선박
주차선 도색
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일
비업무용 토지
공정률
실거래가액
소급
취득
지방세 우선
훼손지복구비
주금납입
단란주점
상조회
이차보전출연금
변경계약
계약기간
자동차검사소
국외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
소규모주택
협의이혼.채무승계
평생교육시설
저장시설
공유물 분할
대안학교
농촌체험마을
난방용 보일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2개월
퇴직공제증지
재산할
할부이자
포상금
과밀억제권역
중복
당연무효
수입
불법확장
부동산실명법
소득세
화해권고
환급불가
계약자변경
포장공사비
고정자산
미등기
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취득세
시행인가
금융리스
조합원
계약
무상양여
자본금
스낵코너
산업연수생
임대주택
본등기
위탁운영
착오
객석
재해
개인간 거래
이사
재건축조합
면제
지주회사
무허가
200㎡
주택재건축사업
매점
과학기술부장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산업용건축물
권리의무승계계약
환지
공동명의
전도사
부기등기
해운업
운영비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허가
출연재산
자동차정비사업
신탁해지
지급한금액
사용폐지
개인사업자
신청
노인정
포괄승계
효력
목사관
조세특례제한법
가설건축물
압류
배당이의
과점주주
토지개발공사
이전등록촉탁
공사비용
사회복지사업
반출신고
소득세액
감면세액
확장
지목
임대수익
아파트형공장
휴면법인
정당한 사유
봉인
토지수용
착오납부
박물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미미한 금액
공매무효
분할
아케이드
추가매입비용
정비구역
공장용지
세대분리
전세보증금
대체취득한자
경락
완납일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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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납부고지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압류해제
부목사
과세면적
담임목사
평가가액
관리처분
화물운송용선박
무상
중앙조절식
대체산림조성비
수목원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폐가
공유수면매립토지
지연
가처분
조정조서
세무공무원
기술진흥단체
공장입지기준면적
금융지주회사
축조공사
자기소유
운영자
차고용 토지
연부계약
종중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종교목적
양도소득세
사업장
학교기업
유원지
중단
예외
건축중
무허가건축물
외부형태
시장정비사업자
외주비
징수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록세
합유등기
퇴사자
압류가액
증여계약서
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미장석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장재건축사업
객실
과세요건
보일러
주택의 부속토지
체납
청구대상
매매용
형식적인 소유권
집합건물
유한회사
공장감면
취득의 의미
가등기
변경된 해석
소사장제
교환취득
개별주택가격
주민등록
제2차납세의무
운동장
2년
실거래가
보험설계사
세차장
안내
임대료
특수관계
사용자
명의
미술관
행정안전부
도급제
가스충전시설
계류중
도서관
수탁자
장례식장
합의해제
계약해제
유치권
사실상 소유자
일반분양
리모델링
부동산가액
쌀직불금
무변론
구거
포장 공사비
분리과세
대한주택공사
부채
일반부두
법인장부
1가구1주택
주민세
정비기반시설
자동차
주차전용
공유물의 분할
Rack
적용비율
교환계약
우선
정수장
분양권매매계약
영주권
확정신고
연접한 토지
화해조서
미술장식물
회원권
실명전환
부담부증여
식당
종중명의
사회통념
특수관계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spc
예정
사용료
건축주감면
설치비용
매각
경차
매수자
창업중소기업
보상금
정당한사유
가격검증
장학단체
미준공
조경공사비
할부
사용승인서교부일
공개경쟁입찰
장애인 임대아파트
여호와의 증인
임대사업
세대분가
저당권
법인세할
납골당
골프
인근 사찰의 반대
진입터널
신용불량
합유
대리인
지입차량
퇴직급여충당금
1세대1주택
거주
지입
채권매입비용
무효
경형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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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도시계획세
한정상속재산
임대계약연장
부가가치세
직원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
유사한 인근 주택
고물상
하자보수충당금
일부납부
비닐하우스
상수도인입비
저당한 사유
행정구역개편
채광계획
인텔리전트빌딩
교육장
법인장부가
지역개발세
과세권자
공연법
사망
대지안의공지
고지서송달
임대용부동산
용도구분비과세
수령일
부대시설
광고비
사업확장
법인균등할
농장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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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스케이트장
과세권
취득일
조건
수로터널
영업권
상속등기
주택건설용토지
건물주
질의회신
토지
자경농민
교부일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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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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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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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연대납세의무
증자
신부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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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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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납부일
욕실장
사회 단체
주방 후드시스템
멸실차량
이주비
대한결핵협회
계약해지
개인간거래
취득세신고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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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관행
공공사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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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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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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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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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명도소송
과세예고
익일
수수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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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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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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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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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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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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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업부설연구소
자생단체
부재지주
운영소득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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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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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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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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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외국
급수시설
취득후
오수처리장
사업양수인
전업농
일용근로자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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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보상일
기산일
수익
노인복지시설
수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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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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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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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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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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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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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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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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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도축세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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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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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원형지
고급주택
공여하는 토지
잡종지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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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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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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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주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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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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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요건
등기소 각하
인낙조서
공시
본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별화물운송사업
근린상가
신의원칙
영업장소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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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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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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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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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보행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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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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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대출잔액
인건비
채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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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영농조합법인
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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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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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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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이혼
사용면적
발전시설
공무원
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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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법무사
재산분할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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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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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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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원천징수
거래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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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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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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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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