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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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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감액결정 자산총액 도난 세액부담 취득후 할인 사실살 현황 3000원 업종변경 에어컨 부속토지 부동산 공유물 분할 한전 말소등기 당기비용 가압류 금전신탁 2개월 공장용지 부목사 신고가액 구법령 운동장 벤처기업 휴면법인 전환 공매통지 주택재건축사업 연체금 인가 신규분양주택 자생단체 법인장부가 수용재결 사간급 송전철탑 설치공사 임대사업 종중 쉼터 판매후리스 지방자치제도 수령일 기업부설연구소 국외근무자 30일 화실 폐염전 변경계약 진입터널 임대의무기간 종업원 법률자문 및 고문료 보류지 체납 교환 채권금액 완납일 이전등록촉탁 발전시설 배분 압류선착주의 정부출자법인 현황과세 이전 과세권 종교단체 종중명의 온천공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면적 일반관리비 사업기간 사업약정서 과세요건 창고 아파트형공장 공연법 기부금 연접 마을회 기타등록세 견해표명 장부가액 교통안전관리공단 비과세 확장 전도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철거명령 신고대리 공용면적 나이트클럽 비업무용토지 퇴직급여충당금 초등학교 배정 환매 직접사용 재개발 토지 분양처분고시 교부청구 신청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원인 시공참여자 존치기간 증축 고의 창업일 계약 구분등록 잔금지급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승계조합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출자관계 판결문 장례식장 금융부채상환 건축주감면 일시 휴업 개시 유상세율 회계처리 호수별 구축물 미술장식물 표기 대표이사 건당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료 사업소 회사정리절차 공매통지서 세부담상한 보상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소유권 납골당 납세의무자 부과제척 부과제척기간 도급제 공공용 별개 시설공사 채권압류 발전소 개인사업자 사회통념 학교기업 공지 신탁증서 체납회수 미준공 현물출자 분양권매매계약 6개월 사용승인 가감산율 사용승인서교부일 협의이혼 연대납세의무 주택건설용토지 잡종지 도축세 사인증여 영유아보육시설 주민등록 낙찰 변동 승계 미미한 금액 화해조서 인텔리전트빌딩 과오납 면허세 수익 Conveyor 공매 취득가액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증자 납부 명의개서 판결 개인간 주택거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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