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장부가
1세대1주택
창업중소기업
상환용
법인장부가
자산교환
대출취급수수료
공공사업
고지서송달
개인
말소
농어촌특별세
할부이자
기숙사
토지계정
급여
수용재결
창업일
지방소득세
10년
공용
서민주택
진입터널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연
부채
판결일
과세기준일
유치권
주방 후드시스템
감면신청
비율
소유권보존등기
상주참사
현황
원형지
특별징수
임시사용승인
금융리스
멸실차량
임대사업
기중기
전기인입비
정비기반시설
한전
산업용
대지안공지
환급불가
전용면적
사실상 취득가액
표기
자동차정비사업
과점점주주
신의성실의 원칙
형부
종교단체
부가가치세
사업권
종합합산
주행거리
선로시설
복리후생비
연접한 토지
벤처중소기업
계약해제
공유물분할
미미한 금액
신고불성실
외국
변경계약
매수자
제사
과점주주
임대용부동산
수목
비영리사업자
권리의무승계
시설공사
농촌체험마을
면적
등록원부
증축
기업어음
과세권
중과예외대상
공지
제3자
체납회수
명의신탁약정
골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노인복지시설
전매
분양권매매계약
부과제척기간
징수유예
비과세
설립일
원상회복
회사정리절차
주택재건축사업
급수시설
포장공사비
보드스케이트장
체납처분비
교부일
임대사업자
착오
산업연수생
공사비용
경락
신고행위
원인
원인무효
최초
경정등기
계약서
동일면적
한정승인
신탁재산
유료
중과세
경정처분
임차계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나이트클럽
재개발
신탁
이의신청
개인사업자
영농
수용당한자
의료업
등기소 각하
감정평가수수료
국민주택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유수면매립토지
사용자
포상금
노인주거복지시설
주식
(사)대한한의사협회
임시용건축물
인수
중과
교통안전관리공단
상속등기
부담부증여
효력
미준공
목사
3000원
도시형공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외항선
등록면허세
객석
개수
용도구분비과세
에어콘
불법확장
합유
지목
한시적
감면세액
채권금액
사업용재산
출자관계
경과
기계장치
조세채권
컨테이너
대표자
시공참여자
중소기업
취득가격
산업단지
탈수시설
주택조합
선가압류
나대지
이중납부
주금납입
법인등록세
신용불량
낙찰
추가차량
미술관
화해조서
세부담상한
거래가격
경정
상수도부담금
착오납부
직접부과
업종추가
미분양
건축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분양대금
제무재표
법무사 비용
분양처분고시
개발제한구역
학교기업
보류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계약일
항만
영농법인
운동장
숙박업
완납일
일반주거지역
제3취득자
건물
일시적
감면
장학금
소유권이전등기
창고
대리사무
신뢰보호
신규
개별사업자
대수선
장부
부대시설
스낵코너
국가유공자
전입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초과지분
납세의무 성립일
교부청구
건당
과밀억제권역
건축중인 건축물
국외거주자
보통징수
착공
청구대상
새로운 취득
쌀직불금
기술진흥단체
신고납부제도
처분금지가처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업무용
분할
외국인
상호교환
지방자치제도
신축
교회운영재원
매매용
대체취득한자
명의개서
신탁해지
근린상가
한국토지공사
정당한사유
공장감면
분담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대지안의공지
멸실
환급
고정자산
건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설립일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주민등록
최후
보상일
요건
과세자료열람
유치원
최초분양
조특법
6개월
사용면적
세액조정
관행
장학단체
연부계약
부당이득금
오수처리장
수수료
채권압류
주택건설용 토지
소액
무도유흥음식점
2006년
사업소세
보험
신고필증
개별화물운송사업
계약취소
외부형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2차납세의무
휴면법인
전부금
여호와의 증인
비업무용
사권제한
대출연장수수료
주사무소
농공단지
봉인
지역주택조합
주택부속토지
임대
행정안전부
송달
주택건설
납골당
비닐하우스
재증여
사단
2개월
평가액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규채용
담배소비세
유상승계취득
업종변경
소득세액
자동차판매업
직무
화실
특수관계인
재신고
시장
공개경쟁입찰
렌트카
이자비용
대지권
사실상취득
회계처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건축제한
과세대상
계약파기
실명전환
형식적인 소유권
시행인가
부과제척
감자
사업양수도
분사무소
질의회신
예정
사면용지
허가취소
사업양수인
사실살 현황
코너카드
사용본거지
가스관
조형물
부기등기
치매요양병원
수증자
수익
도급계약
공동주택
신청
건축물
모델하우스
불교
권리의무승계계약
감면기간
지역개발세
휴업
고급오락장
시장재건축사업
부설주차장
할부수수료
카약
청원경찰
확정일자
직전년도
지목변경
제한
지주회사
명도소송
종업원
사용폐지
청소년수련시설
예식장
녹색인증
신고가액
납기
공유물
제외
승계취득일
등기
스키장
후생복지시설
분리과세
부재지주
동일세대
공연법
재척기간
공용면적
유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수평보행기
익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창업벤처기업
종전조례
승강기
대체취득
물납
취득의 의미
사업소
교육장
처분신탁수수료
일부납부
실거래신고
재단법인
1구의 주택
무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납세의무자
영주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연장
회사정리법
주주명부
특수관계
연체금
자생단체
토지거래허가일
분양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개시
국민주택
사실상 현황
사업시행자
오수처리장치
타워크레인
3%
사법발전재단
업주
전도사
시범라운딩
임시사용승인일
부동산실명법
대금지급 형태
주차장업
박물관
대한주택공사
부득이한 사유
판결
전
구축물
체바지
별도합산
부담금
감가상각
구법령
캬바레
직권등기
자연상태
조세특레제한법
실종선고
빌트인
용도변경
존치기간
사전안내
연부
직접사용
신탁등기
사업양수
부목사
내항화물운송사업
목장용지
업태
직원숙소
등기관
축조공사
지상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하나의 공장
대리사무보수
사업인정고시일
취득신고가격
영유아보육시설
보상가액
가산세
증자
관광유흥음식점
수탁자
출연재산
환매
판단
기타등록세
해지
지방세
욕실장
자경농민
클린룸
무납부고지
법인
담임목사
편의시설
지분제
사업기간
금융부채
농특세
벤처기업
출자
근저당권
이차보전출연금
저당한 사유
해운업
장부가액
5년
구거
이사
채무인수
과표
소규모주택
건설자금이자
공원용지
자기소유
증설
감액결정
인낙조서
근저당설정
자연채무
화해
비업무용토지
미등록
쉼터
입주권
콘도미니엄
종합토지세
사유재산
변경된 해석
설립등기
처분
재건축조합
유한회사
일시 휴업
비용
대출수수료
면제
실거래가액
다가구주택
종업원할
석유비축기지
리스
공무원
관광음식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근저당
유상승계
유흥주점
중소기업진흥
집합건물
공실
세금계산서
정당한 사유
지점
납부일
의료법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농업협동조합
잡종지
사용승인
재산할
노래방
진정명의회복
법률자문 및 고문료
수령일
과오납
한정상속재산
세액상한
취득
세무공무원
조세특례제한법
수입면장
청산금
부재부동산 소유자
임대주택
별장
단독주택
복리시설
조합원
골프장
스토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무사
주택건설용토지
폐가
굴토작업
합유등기
경차
법인분할
사실상
소득세
공정률
아파트형
공부
선박
매각
시효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사회 단체
공장
목사관
정리채권
제단
장학법인
대위등기
신부
소유권이전
기부채납
개인간 거래
견본주택건축비
내항선박
우선순위
발코니
스프링클러
퇴사자
명의자
철거명령
채권매입비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사원가
용역비
고지서
과세요건
진입도로 공사비
과세대장
이주비
댐
연접
증여
신탁자
별개
사용승인일
납세지
법인전환
중도금
개별주택가격
무상
연대납세의무
대물변제
개인간 주택거래
과세권자
본점이전
매매용 중고자동차
공장입지기준면적
지입
승계취득
시장정비사업자
신규분양주택
신고납부
난방용 보일러
부당이득반환
경매
장애인
교환
과세
압류가액
인테리어
전세권이전등기
스프링클러시설
수입
소멸시효
교환계약
판매후리스
포괄승계
공동시설세
확정신고
조형물제작설치비
차량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무기고
유상세율
지방세 우선
여객자동차터미널
시효취득
대한체육회
추가매입비용
상속
화해권고
사업자등록증
Rack
비영리사업
영업권
공사
지방이전
상수도인입비
공여하는 토지
국공유지
임대계약연장
공매통지
아파트
취득가액
중앙조절식
비업무용 토지
숙소
교회
사업소게
고유목적
부대사업
공매무효
다가구
덕트
명의신탁
병원
주유소
시각장애인
준비중
파산
벤처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매매
부동산가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완납
공시
무도유흥주점
외항선원
원천징수
사찰림
임차인
전환
합의해제
과학기술부장관
토지수용
중단
이자
장애인 임대아파트
필로티
공동명의
행정구역개편
종중명의
환지
무상양여
등기일
공유물 분할
당해세
식당
할부대출잔액
새마을금고
예정신고
공인중개사
20%
취득세
사실상 소유자
무상양수도계약
금전신탁
공공용
납부
발전시설
납세담보
평생교육단체
세대분리
철거
사업용
사업용 고정자산
출자법인
90일
소유권
골프회원권
사택
조정조서
매매대금
공동소유
세율
감액
종교목적
직권말소
사업확장
개정
위탁
조경공사비
토지등급
견해표명
자산총액
리모델링
조례
전업농
단서조항
미장석재
조언
사인증여
계류중
인라인스케이트장
무형자산
협의이혼.채무승계
취득후
시가표준액
무변론
공유물의 분할
저당권 설정액
가감산율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압류처분
영우아보육시설
종중
사실상 취득
30일
주택건설사업
장기임대
당연무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예외
지입차량
대리인
무도장
지분공여도
인증
조건부매매계약
단체
종목
잔교
장애인감면
승계
감사보고서
조직변경
신고대리
중가산세
매점
등록
임대의무기간
운영비
인근 사찰의 반대
유예기간
변경공사
대납금
명의변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잔금지급일
명의도용
해석변경
신용협동조합
임의매각
호수별
사회통념
초등학교 배정
재임대계약
배수시설
송전철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소재지
해제
취소
이전등록
영업주
납세의무
개인간거래
서민주택용토지
사용일
염전
가스충전시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원시취득
담보신탁보수
주차전용
자회사
조정결정서
조건
전국합산
진정명의 회복
명도비
보상비
광고비
시가표준
실버타운
붙박이
이전등기
조세범처벌법
증액경정처분
계약금
분할합병
분양보증수수료
엘레베이터
채광계획
사실상의 취득가격
할부
수익증권
부도
출자금
설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대도시
수입신고필증
지급한금액
주택감면
신규등록
사업약정
송전철탑 설치공사
취득세신고
협의이혼
사회복지
감면조례
리스이용료
불성실가산세
변경
기계장비
계약자변경
건축임대
주식회사
자동차
정비구역
가전제품
할인
수목원
방화
상한제
수선공사
자산
디스펜서
소유자
주차장
경개계약
화물운송용선박
잔금지금일
건축허가
멸실예정
연합조합
지분착오
기본재산
전세보증금
창업보육센타
주식발행초과금
유통산업
세대분가
가격검증
청소년단체
도급제
자연학습체험장
국가
증여계약서
주택건설사업자
200㎡
실종기간만료일
시설장
도서관
고의
현황부과
도축세
고용관계
사간급
대안학교
공매통지서
분할특례요건
무상거래
신의성실
양도소득세
체육관
소급
사회복지법인
개인명의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시설대여업
임야
인건비
사업장
배당
지방세정팀-5266
철도부지
훼손지복구비
납부안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조합
명의신탁해지
혼재
가등기
수로터널
위헌
사회복지사업
판결문
사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대주주
모선터널
저당권
지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대지안 공지
설치비용
에어컨
증여계약
차량등록
학교
산박
징수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고급주택
연수관
Crane
Conveyor
방파제
건축주감면
가스주입기
사도
세차장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주거용
취득일
하자보수충당금
정수장
무허가건축물
보일러
국제물류주선업
잔금
사용료
계약해지
상실
제조업
양도양수비
주택의 부속토지
잔금납부
가결
미등기.취득세
종교법인
도시계획세
명도
할부계약
기업부설연구소
객실
포장 공사비
완공
인가
결손
임원
부동산
레저시설
인텔리전트빌딩
급식
프랜차이즈
기산일
학교법인
무상승계취득
적용비율
지방공사
금융컨설팅 수수료
반출신고
배분
가설재손료
간주취득
평가가액
1가구1주택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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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현물출자
가족
재산분할
접대비
묘지
협의분할
선수금
무허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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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이자
원형보전지
환부청구권
온천공
해석 변경
주차선 도색
산림경영계획
임대수익
추징
물적분할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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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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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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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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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반환청구소송
토지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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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토지
신탁증서
유원지
수익사업
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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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기비용
압류선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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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구법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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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공장용지
코너가드
의료
임금채권
공원묘지
폐업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사실상의 소유자
3년
휴먼법인
관리처분
변동
프리미엄
사업자등록
2년
회원권
과세면적
부양
공공공지
일반분양
실종
사실상 취득가격
이혼
승계조합원
500㎡
냉방설비
이전
법면
청산
사업약정서
영업장소
일반부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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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보험설계사
고물상
명의
면허세
석재공사비
등록세
자본금
근린생활시설
대체산림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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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폐염전
평생교육시설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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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국세청통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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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법인장부
예측가능성
지분비율
재해
법인균등할
지방
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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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경형
손실보상금
도급금액
법인세할
체비지
사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다락
지정
동별
미술장식물
대리사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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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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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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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감정평가사
공매
임대료
저장시설
크레인
사해행위
안내
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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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외근무자
장학회
재산분할협의
금융지주회사
보충금
상조회
30도
서울
사유지
재계약
사무실
운영소득
미등기
합병
승계계약
중복
정부출자법인
실수요자
교환거래
부두
일용근로자
열쇠
잔금지급
일반관리비
미사용승인
spc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환부
방송위원회
우선
사용승인서교부일
존속
주민등록말소
학술연구단체
냉각탑
광업권
퇴직급여충당금
자동차검사소
소송
재개발조합
유사한 인근 주택
구분등록
선박대여업
배당이의
단란주점
가처분
시설대여
도난
조경
부속토지
변경신고
영농조합법인
사서증서
계약
시효취득일
시외버스
비영리법인
보상금
강도사
분양권
농지
소송중
위법건축물
대한결핵협회
계약기간
재산세
부당이득
목적사업
불하
연명신고자
체납
주택재개발사업
명의개서일
사전통지
병
직원
보상금 받은 날
세액부담
제2차납세의무
안분
과세예고
부재부동산
주택보증회사
자동차세
농장
재개발조합원
운영자
재건축
산업용건축물
상가
고유업무
등재일
공정증서
압류효력
잔여지
차고용 토지
압류선척주의
명도비용
아파트형공장
물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추가금
외주비
현황과세
퇴직공제증지
양수발전소
종교
아케이드
장례식장
소각
협의매수계약
무효
자치단체
당해철거
수정신고
사업권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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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