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업주
선박
개인명의
분사무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택재건축사업
무허가건축물
부가가치세
토지계정
연체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시효
평가가액
용도변경
별개
지방세정팀-5266
완공
확정일자
철거명령
당해철거
잔교
임대
공동소유
진정명의회복
초등학교 배정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매매대금
납세담보
체납
상속등기
종업원
유치권
임대용부동산
상가
시가표준액
원형보전지
부기등기
2년
안내
도시형공장
무기고
교회운영재원
압류효력
부속토지
매각
잡종지
조형물제작설치비
영유아보육시설
계약파기
경매
Crane
스키장
영업장
급수시설
공장감면
자산총액
노래연습장
전매
특별징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복리후생비
창업벤처기업
건축물
명의변경
공매통지
종업원할
중단
대주주
공동명의
추가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한시적
신부
가족
사업양수
Conveyor
시각장애인
불하
타워크레인
일반부두
증축
임대주택
상한제
소각
단체
납부
임야
유원지
시설대여업
전입일
목장용지
사용자
할부이자
회원권
차량
선수금
변경공사
과세표준
노인정
제무재표
별도합산
건축중인 건축물
정당한사유
보상가액
부동산
자연채무
회사정리절차
지목변경
운동장
장학금
채권매입비용
지방자치제도
출자
주차장
사단
인건비
우선
법인설립일
납골당
지분
가산세
관리처분
연결납세법인
자연학습체험장
국외근무자
금융리스
수입신고필증
증설
임대계약연장
과세
사용일
휴업
헌법
선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선박대여업
전용면적
이자
신고불성실
청소년단체
완납일
200㎡
직무
연대납세의무
전
추징
직원숙소
사업기간
리모델링
도로
근저당
계약서
감면
사업권
공장
일시 휴업
분할특례요건
직원
승계
신고납부
개인간 거래
과밀억제권역
사실상의 소유자
부목사
조특법
매점
공부
재산분할
협의이혼.채무승계
스프링클러시설
예정
유예기간
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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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소재지
영업권
도난
체납처분비
납기
사업소게
말소
장부가
컨테이너
의료법인
냉각탑
변동
보상금 받은 날
폐가
만료
주택의 부속토지
취득가격
가산금
건축허가
사실상 현황
종중명의
기계장비
납세의무
공공사업
세대분리
대리사무보수
미술장식물
부당이득반환
운영소득
자산
보험설계사
고유업무
재신고
분양대금
소사장제
무도유흥음식점
예외
착오
주식발행초과금
초과지분
30일
지방세 우선
사찰림
이전등록촉탁
사용면적
재개발
다가구
최후
난방용 보일러
체육관
창업일
증여계약서
등기소 각하
명의
자치단체
고지서
한정상속재산
건당
중과세
본점
해석 변경
임대의무기간
납부일
교통안전관리공단
입주권
도급금액
대물변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시효취득
보상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회계처리
이의신청
가등기
제단
공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종교
시장정비사업자
호수별
아케이드
국제물류주선업
동일세대
처분신탁수수료
형부
연접한 토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경된 해석
비영리사업
보일러
구법
무상양여
다가구주택
대수선
무상거래
도시계획세
부과제척기간
지분착오
코너가드
영농
가격검증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공무원
기타등록세
금융부채
설립등기
익일
수탁
정리채권
저당권
분양보증수수료
신고가액
취득
환급불가
교부청구
지입
장애인 임대아파트
체바지
주택
명도비
열쇠
지방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
숙박업
직전년도
무납부고지
공장용지
수령일
원형지
견본주택건축비
확정신고
결손
명의신탁약정
효력
파산
증여
주민세
전기인입비
아파트형
과수목
거래가격
불성실가산세
재임대계약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존속
학교용지부담금
자본금
비율
제3자
구법령
전환
사업용 고정자산
차고용 토지
본점이전
형식적인 소유권
쉼터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한정승인
코너카드
산박
재산세
5년
사실살 현황
신탁해지
사법발전재단
토지
사용본거지
마을회
간주취득
신규분양주택
개별화물운송사업
부동산가액
환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감면조례
폐업
창업중소기업
후생복지시설
방파제
변경신고
폐염전
조합
소유권보존등기
발전시설
석유비축기지
세액조정
등록
미등기.취득세
공매무효
병원
관광유흥음식점
녹색인증
고급오락장
등록원부
무형자산
정부출자법인
확장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기부금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건축중
건수
취득가액
주방 후드시스템
업종변경
가전제품
리스
과오납
공시
조경공사비
인테리어
허가취소
주금납입
판결문
경락
가설건축물
경정
spc
개시
재건축조합
부대사업
대안학교
양도소득세
수용당한자
구축물
혼재
신탁증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농법인
할부계약
명도요청
관행
환매
사유지
도축세
잔금지급일
실종
환급
물납
완납
합의해제
목적사업
현황
근린생활시설
인텔리전트빌딩
임대사업
계약
잔금
할부대출잔액
시장재건축사업
사업소세
장례식장
도급제
예정신고
안분
에어콘
부재부동산 소유자
주택건설용 토지
법무사
직접사용
감액
등기관
저장시설
여호와의 증인
출연재산
원시취득
고정자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리스이용료
신고대리
태양광발전시스템
금융지주회사
비닐하우스
비영리사업자
유치원
사인증여
보험
압류해제
보드스케이트장
일반주거지역
과세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역개발세
가스관
한전
편의시설
부과제척
산업단지
낙찰
대체입주
요건
법인등록세
사회복지사업
공용
법인
업태
장애인
소급
특수관계인
관광음식점
과점주주
일반분양
일반건축물
지목
명도소송
무도유흥주점
분양
교환거래
승계취득일
시범라운딩
감액결정
불법확장
500㎡
주식
가압류
3000원
자생단체
부동산실명법
학교
내항화물운송사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휴면법인
20%
서민주택
중소기업진흥
세율
신축공사
2차납세의무
세차장
면허세
제외
영우아보육시설
멸실
대도시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화물운송용선박
주식회사
대리사무
행정안전부
인가
단독주택
담배소비세
구거
유상세율
필로티
개인
일용근로자
프랜차이즈
지급한금액
최초
세액상한
조경
현황부과
부채
소송
1구의 주택
포괄승계
급식
가스충전시설
승계조합원
명의신탁
중가산세
판결
취소
해제
국공유지
양도양수비
미미한 금액
동별
신고행위
실종선고
재척기간
상조회
산업단지개발사업
신의원칙
쌀직불금
지방이전
개인간거래
세부담상한
부득이한 사유
위헌
숙소
염전
출자관계
출자금
과학기술부장관
장부가액
실버타운
추가차량
가스주입기
지분비율
주택보증회사
가감산율
벤처
연명신고자
시가표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최초분양
사업양수인
엘레베이터
단란주점
취득세
주사무소
상호교환
국세청통보자료
사업약정서
행정구역개편
종중
농장
산업용건축물
운영자
외주비
신의성실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골프연습장
납세의무자
객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다락
담임목사
운영비
잔금지급
과표
조합원
청산금
사회복지
부당이득
위탁운영
수목원
농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실상
납부안내
잔금지금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복리시설
기부채납
대체취득한자
렌트카
산업용
보상비
개별사업자
의료
직권등기
채권압류
실종기간만료일
상실
가처분
식당
감면세액
정당한 사유
물적분할
조례
소유자
주택가격
토지거래허가일
대표이사
공원용지
접대비
노인복지시설
저당한 사유
발전소
법무사 비용
단서조항
당연무효
증여계약
위법건축물
무허가주택
평가액
공정증서
외항선원
객석
지분공여도
방화
청소년수련시설
임원
공매통지서
계약기간
유상승계취득
한국토지공사
재해
치매요양병원
에어컨
현황과세
대지안공지
골프장
장기임대
소멸시효
장학법인
변경
인수
감자
공공용
주택조합
수평보행기
도급계약
부재부동산
퇴직공제증지
시외버스
토지개발공사
미장석재
장애인감면
기술진흥단체
차량등록
중지
2006년
농공단지
과세자료열람
연수관
창고
명의도용
수익증권
설립
사회 단체
수수료
재정비촉진예정지구
Rack
진입도로 공사비
준비중
신축
직접부과
제사
대리인
수탁자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명부
청원경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동차정비사업
부양
상속
경차
농어촌특별세
개별주택가격
대지안 공지
출자법인
보상금
금융컨설팅 수수료
채무인수
실거래가
비업무용토지
농특세
송전철탑 설치공사
멸실예정
항만
환부
사실상 취득
교환취득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등록
공장입지기준면적
등록세
분할
건물주
취득의 의미
지방공사
상주참사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명의개서
공용면적
합유등기
저당권 설정액
건축임대
퇴사자
수선공사
대체취득
매매
임대사업자
지상권
대위등기
도서관
자연상태
분양처분고시
개인간 주택거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취득후
계약해지
주택부속토지
포상금
지역주택조합
체납회수
사업자등록
하자보수충당금
연합조합
등재일
평생교육시설
사업용재산
일시적
계약자변경
이차보전출연금
연부계약
예측가능성
여객자동차터미널
취득일
시공참여자
수용재결
소득세액
개수
농업협동조합
명도
장부
수정신고
자회사
신규등록
사용
원양어선
면적
화해조서
별장
계약일
과세기준일
손실보상금
채권금액
훼손지복구비
주택재개발사업
실수요자
과세요건
사업자등록증
표기
적용비율
실거래신고
착오신고
유료
명도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체산림조성비
강도사
동일면적
근저당설정
자동차
석재공사비
권리의무승계계약
사회복지법인
임금채권
조형물
유류분반환청구
이전
지주회사
처분
대출취급수수료
휴먼법인
산림경영계획
카누
사회단체
비업무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유재산
지입차량
당기비용
업무용
승계계약
할부
서민주택용토지
부설주차장
신청
무허가
조정결정서
외부형태
기숙사
임시사용승인
재건축
과점점주주
나이트클럽
징수권
대지권
공연법
권리의무승계
압류선착주의
해운업
업종추가
오피스텔
근린상가
승계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주행거리
신탁
배수시설
시장
지방세
법인장부
이전등기환원
캬바레
국민주택규모
현물출자
가설재손료
벤처기업
국외거주자
새마을금고
자산교환
할인
해지
청구대상
외국
교육장
자기소유
감가상각
중앙조절식
중복
면제
명의자
무도장
교회
보류지
경형
착오납부
교환
목사관
압류선척주의
대한결핵협회
붙박이
박물관
명의신탁해지
임시사용승인일
대한체육회
공인중개사
유흥접객원
청산
경정처분
건물
정비구역
압류가액
스프링클러
기업부설연구소
90일
간주취득세
조직변경
원인무효
재단법인
사면용지
지연
서울
장학회
세액부담
아파트형공장
시설장
부두
회사정리법
농촌체험마을
합병
예식장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종목
공사비용
해석변경
판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공개경쟁입찰
급여
묘지
금융부채상환
지정
프리미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권
법인전환
자동차세
부담금
덕트
개별공시지가
레저시설
10년
재증여
우선순위
공유물분할
댐
공정률
소유권이전
소득세
지점
반환청구소송
법인분할
배분
골프
외항선
미등록
사업약정
내항선박
사업용
이사
토지수용
일반관리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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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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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고급주택
사해행위
욕실장
신용불량
빌트인
사용폐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지방
과세권자
공사원가
양수발전소
외국인
조세특레제한법
산업연수생
미사용승인
말소등기
설립일
고지서송달
영주권
무상승계취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멸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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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중소기업
사옥
화실
착공
보통징수
과세예고
주택건설사업
개발제한구역
무상
등기
변경계약
수익
근저당권
제3취득자
오수처리장치
이혼
3년
사망
분담금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과예외대상
이중납부
조건부매매계약
비영리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100㎡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축주감면
시설공사
주택감면
잔금납부
승강기
철도부지
송전철탑
법률자문 및 고문료
이전등기
연장
신의성실의 원칙
이자비용
신용협동조합
신탁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협의매수계약
소송중
공매
사용승인
제조업
2개월
인증
국민주택
비업무용 토지
조정조서
영업장소
제각
압류처분
새로운 취득
당해세
계약해제
신규채용
고의
주택건설
영업주
전국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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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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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사업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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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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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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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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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일
등록면허세
등기일
사업양수도
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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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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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상수도인입비
공여하는 토지
배당
처분금지가처분
발코니
특수관계
대지안의공지
용역비
용도구분비과세
종교법인
사용승인일
분리과세
부재지주
물건
사권제한
학교법인
목사
계약금
온천공
추가매입비용
영농조합법인
주택건설용토지
압류
사실상 취득가격
인근 사찰의 반대
디스펜서
원인
종교단체
유통산업
사업장
공동주택
퇴직급여충당금
본등기
원천징수
소액
신호등
공유물의 분할
콘도미니엄
카약
유증
교부일
수증자
기산일
유흥주점
재산분할협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철거
포장공사비
환부이자
전업농
부당이득금
세무공무원
증자
기본재산
신탁등기
가결
개인사업자
건축허가제한
법인균등할
소유권이전등기
전부금
공원묘지
불교
공동시설세
평생교육단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입면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실상 취득가액
종합합산
국가유공자
계약취소
스토퍼
사전통지
제2차납세의무
정비기반시설
학교기업
종교목적
건축제한
납세지
자동차검사소
임차인
집합건물
기업어음
스낵코너
할부수수료
상환용
조세특례제한법
나대지
창업보육센타
조건
사용료
전세권이전등기
취득세신고
무상양수도계약
대한주택공사
농지
징수유예
세대분가
신탁재산
구분등록
재산할
임차보증금
공유물
수익사업
직권말소
신규
보건산업진흥원
미술관
금전신탁
사업확장
오수처리장
주차선 도색
화해권고
대납금
광고비
병
고용관계
1가구1주택
축조공사
배당이의
채광계획
존치기간
무변론
시행인가
과세대상
소규모주택
법인장부가
미준공
사도
부대시설
사회통념
비용
비과세
신고필증
분양가액
감면기간
환부청구권
사업권양도양수비
대금지급 형태
잔여지
연부
전도사
대표자
미등기
크레인
자동차판매업
기중기
벤처중소기업
세금계산서
견해표명
무효
협의이혼
국가
감사보고서
종합토지세
흡수합병
부담부증여
제한
위탁
주민등록말소
사전안내
수입
초과
광업권
대리사무계약서
공실
수목
노래방
조언
신뢰보호
주거용
재개발조합
미분양
공유물 분할
신고납부제도
(사)대한한의사협회
송달
경정등기
공공공지
선로시설
유사한 인근 주택
법면
임차계약
기계장치
어린이집
대출연장수수료
유한회사
교환계약
경개계약
임의매각
경과
종전조례
분양권
아파트
골프회원권
체비지
지분제
주차장업
수로터널
보충금
토지등급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특수관게인
대도시
매매용
공사
건설자금이자
법인세할
3%
일부납부
혼인
사서증서
화해
자경농민
주유소
유상승계
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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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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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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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진입터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료업
장학단체
재계약
실명전환
진정명의 회복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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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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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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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고
이주비
탈수시설
6개월
취득신고가격
설치비용
주민등록
봉인
사용승인서교부일
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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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