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방파제
회사정리법
할부계약
수익증권
세대분가
2006년
이전등록촉탁
사용료
수목원
공여하는 토지
계약자변경
국제물류주선업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정
대한주택공사
무도유흥음식점
골프회원권
수익
명의개서
영농조합법인
스프링클러
세액상한
장학단체
명도비용
멸실차량
박물관
경정처분
교환거래
호수별
자산
부양
과세대상
200㎡
주식회사
운동장
송전철탑
국가유공자
업종추가
부기등기
영업권
대체취득
손실보상금
10년
신고납부
보상일
유흥주점
장부가액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고급오락장
존치기간
퇴직급여충당금
공장입지기준면적
강도사
견본주택건축비
사실상
감면
계약취소
채권매입비용
소득세
의료법인
사간급
부재지주
등기소 각하
사법발전재단
재척기간
냉각탑
스키장
창고
사업시행자
무상양여
설립등기
이주비
감정평가사
농촌체험마을
가설재손료
일반주거지역
외국
노인복지시설
철거
산업용건축물
사회 단체
2개월
내항화물운송사업
분담금
조정결정서
본등기
무상거래
오수처리장
휴먼법인
주사무소
분양대금
Conveyor
가스관
완납
양수발전소
계약해지
건물주
예외
결손
토지개발공사
보상금 받은 날
대리사무보수
운영소득
부담부증여
레저시설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신부
조세채권
등록
시설대여업
자동차정비사업
토지
계약파기
녹색인증
방화
자동차판매업
징수유예
자산교환
공유물의 분할
부재부동산
위탁
채권압류
사서증서
종교법인
분사무소
20%
벤처기업
부목사
담임목사
판매후리스
사옥
폐가
분양권
진정명의회복
개인간 주택거래
카약
체바지
경락
관행
감면기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재임대계약
명의자
원인
판결
신탁자
거래가격
유증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장
대체산림조성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미등기.취득세
상한제
등기관
해제
교부청구
한시적
사업인정고시일
주차장업
취소
말소
사업약정서
부채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정증서
공원용지
승계취득일
주택개발사업
무상양수도계약
신탁증서
지방이전
사업자등록
조정조서
국민주택
연장
국공유지
대지안의공지
법인
기업어음
기중기
공부
청원경찰
실종
카누
콘도미니엄
도급금액
회원권
주택건설용토지
온천공
경정등기
인증
재산할
제2차납세의무
조례
명도요청
3%
마을회
교환
무도장
주식발행초과금
접대비
주택보증회사
대출연장수수료
불하
기부금
공공사업
임차인
세부담상한
외부형태
송전철탑 설치공사
주택가격
합의해제
중소기업
소재지
직무
자동차검사소
수증자
전업농
등기
근저당권
착오
공매통지
숙박업
설치비용
화해권고
근저당
토지거래허가일
세무공무원
시효취득
감가상각
주방 후드시스템
영업장소
창업벤처중소기업
불법확장
명의신탁약정
사유재산
계약일
사용승인일
보드스케이트장
탈수시설
연접한 토지
보류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학교용지부담금
주민등록
사업양수인
출자법인
상수도부담금
건축허가제한
사업소
고급주택
압류가액
과세자료열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개인명의
재개발조합
기계장비
직권등기
식당
재건축조합
반출신고
전부금
교부일
소득세액
비업무용 토지
새로운 취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용
차량
중가산세
해석변경
상조회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열쇠
일용근로자
주택조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지급한금액
직전년도
축조공사
명의변경
사전통지
골프
원형지
묘지
중복
명도소송
부대시설
조건부매매계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업소게
일반부두
추가금
건축중인 건축물
착오신고
취득세신고
법인세할
재개발
잔금지급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오수처리장치
임대사업자
치매요양병원
변경계약
설립
국외거주자
납부일
공무원
수익사업
기부채납
임금채권
확정신고
담보신탁보수
회사정리절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연명신고자
목사관
일반건축물
지역개발세
보통징수
공인중개사
개별화물운송사업
화물운송용선박
선박
관리처분
건축주감면
시효취득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운영
캬바레
지방세정팀-5266
렌트카
면제
지목변경
설립일
경개계약
체육관
종교
부당이득금
상실
간주취득
전국합산
제외
신탁등기
초과지분
미분양
납세담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우선
현황과세
특수관계
공장감면
입주권
사실상취득
법인전환
청산
대주주
제한
명의도용
착공
한정승인
과점점주주
공공공지
개별사업자
취득가격
농공단지
종교단체
학교기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출자
대체입주
청산금
주유소
신규채용
수입신고필증
법인장부가
세액부담
변경공사
지목
처분신탁수수료
고정자산
취득세
선로시설
전용면적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액
1세대1주택
사업장
훼손지복구비
가스주입기
시장정비사업자
교회
취득의 의미
본점
퇴직공제증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감면세액
공유물 분할
금융부채
장학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주택건설사업자
청구대상
적용비율
토지계정
기술진흥단체
외항선원
임시사용승인
연부
소사장제
조합
과세요건
산업단지
연수관
미술장식물
납기
통지
사실살 현황
할인
견해표명
조세특레제한법
일부납부
공공용
발전소
당해세
실종기간만료일
공실
일반분양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구분등록
사용자
석유비축기지
분양처분고시
교회운영재원
사택
보험설계사
원형보전지
냉방설비
잔금지금일
재산분할
철도부지
재해
현황부과
장학법인
처분금지가처분
취득가액
경과
빌트인
인텔리전트빌딩
자동차
골프장
근린생활시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면적
1가구1주택
유치원
보건산업진흥원
혼재
대위등기
안분
등기일
진입도로 공사비
지방세 우선
주차선 도색
납골당
사업용
효력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반시설
승강기
현물출자
노래방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의무기간
spc
난방용 보일러
수목
모선터널
농지
시효
계약
판단
협의이혼
주택감면
조경
노인정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수도인입비
사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용도구분비과세
정비구역
공매무효
교통안전관리공단
지상권
포장 공사비
대도시내
과세권
체납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500㎡
임원
잔여지
말소등기
현황
단체
대출취급수수료
주택재건축사업
공동명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부대사업
건축허가
기계장치
에어콘
행정구역개편
할부대출잔액
체납회수
금융컨설팅 수수료
도서관
분할특례요건
장부
최초분양
실명전환
허가취소
환부이자
경매
건축제한
대지권
연접
수선공사
조합원
상가
출자금
법인등록세
다가구주택
목적사업
과표
지방
공장용지
압류선착주의
석재공사비
부당이득반환
무허가
원인무효
연결납세법인
상속
과학기술부장관
사업용재산
사업권양도양수비
승계취득
공유물
재신고
여호와의 증인
부동산실명법
분양권매매계약
산박
병원
잡종지
대한결핵협회
보상가액
포장공사비
무효
주민세
임대사업
중지
목장용지
자본금
사유지
재증여
저당한 사유
유치권
부설주차장
과세면적
불성실가산세
시범라운딩
근저당설정
부과제척기간
전세권이전등기
국민주택규모
해지
가족
아파트형
시각장애인
구법
공사비용
과세예고
잔금지급
압류
체납처분비
스낵코너
직접부과
비율
서민주택용토지
사회복지
과수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증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제3취득자
실종선고
단서조항
판결문
이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택건설용 토지
소송중
창업중소기업
소규모주택
서민주택
주택재개발사업
상호교환
특수관계인
다락
할부
영업장
선수금
예식장
준비중
과세기준일
건설자금이자
사실상의 소유자
보상금
불교
사전안내
창업일
병
관광음식점
흡수합병
가등기
재개발조합원
확장
멸실
등재일
내항선박
유예기간
위법건축물
5년
진정명의 회복
타워크레인
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치단체
염전
광고비
전기인입비
승계
6개월
아케이드
객실
제3자
지분
직권말소
연체금
개인
중과
직접사용
채광계획
업태
비영리사업자
조언
취득일
세율
매수자
할부수수료
금융지주회사
제각
상속등기
변경
주주명부
시가표준액
과밀억제권역
물납
대납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외주비
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
장애인
에어컨
합유
30일
비영리사업
숙소
동일면적
고유목적
선박대여업
유상승계취득
고지서
개시
대금지급 형태
대안학교
형부
건수
공매
세대분리
장부가
임대료
취득후
우선순위
영우아보육시설
대한체육회
계류중
부도
지입차량
착오납부
사회통념
청소년수련시설
농로
건축중
도급제
부과제척
3000원
환급
개별공시지가
주택부속토지
종전조례
물적분할
증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예측가능성
연부계약
세액조정
환지
기산일
지연
2차납세의무
보일러
도축세
과점주주
수정신고
포상금
납세의무자
Crane
공연법
장기임대
소액
진입터널
조건
도시환경정비구역
물건
사망
법률자문 및 고문료
체비지
시설장
굴토작업
주거용
소각
양도양수비
사실상의 취득가격
교환계약
실거래신고
판결일
대표자
수수료
법면
정수장
감면조례
수입
가처분
장애인 임대아파트
임대수익
무기고
동별
급식
학교법인
존속
운영자
화실
금융리스
주민등록말소
전
과세
노래연습장
계약서
유상승계
유류분반환청구
도시형공장
평생교육시설
건당
주행거리
조형물
사용본거지
출자관계
임시사용승인일
무형자산
이차보전출연금
신고불성실
나이트클럽
신축공사
분양
원양어선
가산세
부동산
매각
분리과세
사회단체
유흥접객원
별개
유사한 인근 주택
휴면법인
중과예외대상
법인균등할
경정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록면허세
신탁재산
욕실장
종목
국가
건축임대
사찰림
크레인
특별징수
별도합산
직원
사실상 취득가격
지분공여도
외항선
급여
배당이의
익일
항만
개인간 거래
사업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다가구
차량등록
자회사
신축
채권금액
토지등급
중과세
조직변경
시외버스
폐업
승계조합원
예정
계약금
배분
학술연구단체
중단
중앙조절식
추가매입비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연학습체험장
농장
이전등기환원
사무실
세금계산서
일반관리비
구축물
광업권
전매
주택건설사업
유한회사
휴업
발코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물
사실상 취득가액
시설대여
사용승인서교부일
무상승계취득
도시계획세
동일세대
임대계약연장
신용불량
비닐하우스
권리의무승계계약
감면신청
종업원할
증자
이의신청
취득신고가격
고물상
고용관계
임의매각
채무인수
보험
스토퍼
고지서송달
한국토지공사
거주
직원숙소
임차계약
임야
이혼
명도
전환
매매
회계처리
수평보행기
농특세
한전
객석
금전신탁
지방공사
저당권
명도비
형식적인 소유권
가전제품
급수시설
영농법인
수탁
제사
할부이자
소유권
환부청구권
잔교
중도금
대지안공지
무변론
신규
국세청통보자료
자연채무
인낙조서
방송위원회
납세의무
담배소비세
가설건축물
원천징수
수령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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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상환
법무사
자생단체
공지
디스펜서
아파트
사용일
사업약정
면허세
처분
자연상태
정리채권
공시
요건
계약기간
무도유흥주점
서울
집합건물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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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협의이혼.채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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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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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해운업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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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재표
자경농민
연합조합
유료
공사
재단법인
미등록
사업양수
부속토지
사용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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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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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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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대물변제
평가가액
공용
단독주택
공개경쟁입찰
도급계약
신규분양주택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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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사인증여
대리사무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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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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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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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지정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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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한정상속재산
비영리법인
사업확장
사업자등록증
목사
신의성실의 원칙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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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당기비용
주금납입
고유업무
지분착오
용역비
보상비
추징
철거명령
혼인
권리의무승계
반환청구소송
과세대장
개수
포괄승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환급불가
소유권이전
무납부고지
프리미엄
고의
자산총액
인라인스케이트장
수탁자
이자
제조업
변동
공유수면매립토지
신고필증
국외근무자
공매통지서
토지수용
(사)대한한의사협회
선가압류
별장
이사
매점
일시 휴업
부두
예정신고
당연무효
평생교육단체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배수시설
인건비
산업연수생
리스이용료
명의신탁
협의매수계약
법인장부
수용재결
표기
주차전용
산업용
종중명의
미등기
공동주택
유상세율
대지안 공지
인근 사찰의 반대
종업원
아파트형공장
덕트
프랜차이즈
사실상 취득
사용폐지
신고납부제도
시설공사
교환취득
시장재건축사업
지주회사
실거래가액
조세특례제한법
평가액
기업부설연구소
미술관
전입일
합병
필로티
합유등기
신청
분할
종합합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봉인
부담금
종중
부재부동산 소유자
인테리어
멸실예정
납세의무 성립일
클린룸
파산
새마을금고
이전등록
3년
압류처분
조형물제작설치비
1년
무상
수입면장
환부
이전등기
대출수수료
정당한 사유
간주취득세
지역주택조합
명의개서일
납세지
신고대리
매매용
지분비율
승계계약
법인분할
신탁해지
재건축
명의
종교목적
보충금
도로
확정일자
복리시설
주식
가산금
사업용 고정자산
시행인가
분양보증수수료
과오납
신호등
신규등록
법인설립일
2년
공사원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
대리사무계약서
사회복지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쌀직불금
신탁
소유권보존등기
미미한 금액
복리후생비
하나의 공장
공정률
단란주점
압류효력
미사용승인
질의회신
가격검증
협의분할
폐염전
실버타운
주택
분할합병
헌법
조특법
근린상가
수로터널
전세보증금
매매대금
사회복지법인
상환용
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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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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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면
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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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가스충전시설
종합토지세
개인사업자
위헌
창업보육센타
화해
일시적
무허가주택
장학회
대수선
개인간거래
학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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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증축
리스
리모델링
공동소유
법무사 비용
나대지
사권제한
지방자치제도
주택건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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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중소기업진흥
특수관게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임대주택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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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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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농어촌특별세
부당이득
변경된 해석
기숙사
지방세
외국인
행정안전부
과세표준
경형
후생복지시설
완납일
지방소득세
신용협동조합
취득
임시용건축물
가압류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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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황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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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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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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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부득이한 사유
증여계약서
사용승인
소급
출연재산
재산분할협의
분양가액
스프링클러시설
비업무용
하자보수충당금
임대용부동산
납부
영주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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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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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업양수도
부동산가액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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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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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낙찰
100㎡
감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저당권 설정액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업종변경
등록원부
본점이전
골프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