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묘지
전세권이전등기
오수처리장치
계약취소
등기일
위탁운영
기업부설연구소
불성실가산세
건축중
보상금 받은 날
임대계약연장
비용
제각
명의개서
이전등기
환지
신탁증서
조세특레제한법
고용관계
장기임대
세대분리
청산금
소유권이전
가스충전시설
주차전용
법인등록세
주택건설사업
명의자
조언
의료업
정당한 사유
급여
견본주택건축비
배당
카누
대리사무계약서
저당권 설정액
병
주거용
구법령
덕트
근린상가
건물
영업권
실종선고
채무인수
사간급
부담금
미등록
사용승인
단체
상환용
증액경정처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주택건설사업자
고유목적
형식적인 소유권
지방
2년
완납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고의
사서증서
의료법인
운영자
과학기술부장관
업종변경
선가압류
일용근로자
전국합산
임대사업
스낵코너
취득후
취득가액
증여
교환계약
유통산업
비율
포장공사비
가산금
합병
자산교환
신탁
냉방설비
추가차량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부재부동산
장례식장
인가
세액부담
지점
비업무용 토지
벤처
납골당
실수요자
창업벤처중소기업
가족
납세의무자
소급
승계
개인
미준공
청소년수련시설
현황부과
할인
연대납세의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토지계정
미장석재
시설대여
환급
재증여
대위등기
공연법
감면기간
미분양
체바지
부속토지
등록세
조건부매매계약
방파제
하자보수충당금
가스관
할부수수료
판결
한시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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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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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재개발
부양
무변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의매수계약
분할특례요건
신탁해지
기업어음
임금채권
대체산림조성비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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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수수료
주방 후드시스템
경형
화물운송용선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물적분할
하나의 공장
사옥
임대사업자
교부청구
압류처분
편의시설
소각
지방세
수용당한자
불교
공정증서
매각
외국인
헌법
지역주택조합
창업중소기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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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용토지
사업용재산
경정처분
사업약정
실거래가액
일부납부
영농
발코니
콘도미니엄
자연상태
해지
열쇠
사용자
국세청통보자료
국외거주자
2차납세의무
보험
신규분양주택
입주권
종중명의
확정신고
중소기업
자동차검사소
선로시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공동시설세
신청
종중
보상금
법인
명도소송
리스이용료
창고
공유물분할
고정자산
주금납입
오수처리장
견해표명
자동차정비사업
시가표준액
신고대리
부채
사실상취득
주택건설용토지
10년
컨테이너
설치비용
국공유지
소유자
개별사업자
아파트
후생복지시설
퇴직급여충당금
수평보행기
금전신탁
압류
멸실
자연학습체험장
출자
사단
공장감면
주택부속토지
착오
공정률
사면용지
원형보전지
사용본거지
화실
지연
납세의무 성립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유한회사
유치권
사무실
종교
이중납부
사업기간
3년
근린생활시설
최초분양
부설주차장
폐가
과밀억제권역
금융리스
전기인입비
지급한금액
존속
학술연구단체
영업장소
법인분할
주택의 부속토지
출연재산
근저당설정
보험설계사
면허세
설립등기
사업확장
지방소득세
시외버스
프리미엄
지주회사
시효취득
굴토작업
출자금
원시취득
부득이한 사유
한전
사업약정서
냉각탑
사업시행자
주차장
휴먼법인
단란주점
석유비축기지
간주취득
신호등
구축물
평가가액
차량등록
에어컨
과수목
설립일
도시계획세
2006년
식당
원상회복
대지권
타워크레인
사업소게
렌트카
환부
공동소유
조직변경
회사정리절차
학교기업
외주비
정비기반시설
추가매입비용
분할
자동차판매업
현황
대지안 공지
제2차납세의무
유흥주점
엘레베이터
계약자변경
공매무효
착공
사용승인일
별도합산
추가금
지방이전
수익증권
과점주주
기산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주민세
불하
매매용
업무용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멸실예정
전환
주행거리
명의신탁
200㎡
사유재산
완납일
구거
건축제한
3000원
등록원부
사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용일
노래방
본점
수입면장
담보신탁보수
해석 변경
시장
정당한사유
잔금
원천징수
사찰림
집합건물
계약
공사원가
공공용
아파트형공장
주차장업
소송
외항선원
노래연습장
관행
양수발전소
비과세
소액
존치기간
중단
무납부고지
사업양수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과세요건
고급오락장
보드스케이트장
도급제
농특세
수목
세무공무원
감사보고서
수정신고
자연채무
사업용
무효
30일
신용협동조합
골프회원권
감정평가수수료
20%
스프링클러
대도시
승계계약
고유업무
서민주택
명의신탁약정
사실상 소유자
압류선착주의
(사)대한한의사협회
신고불성실
운동장
재건축조합
재척기간
정수장
봉인
회원권
사업양수인
재산세
대출연장수수료
진정명의회복
임차인
계약기간
환부이자
오피스텔
해운업
아케이드
고급주택
영주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자기소유
사용승인서교부일
국가
종전조례
사업용 고정자산
자생단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신규채용
잡종지
지방자치제도
재산분할
분양권
관리처분
Conveyor
진입도로 공사비
사권제한
사회복지법인
신규등록
100㎡
내항화물운송사업
도급금액
등재일
사망
가산세
모선터널
기중기
건축허가제한
전입일
수탁자
조정조서
중가산세
기숙사
차고용 토지
납세담보
법무사 비용
대금지급 형태
사회단체
창업보육센타
평생교육단체
승계조합원
임대주택
지목변경
공장용지
1년
중앙조절식
광고비
새로운 취득
건축허가
석재공사비
행정구역개편
승계취득
시설대여업
화해권고
사업자등록
사용면적
시효
사용
경개계약
특수관계인
스프링클러시설
예정
신고필증
재계약
6개월
목사
공공공지
가스주입기
조합
잔교
포상금
과세
자동차세
업태
난방용 보일러
녹색인증
납세의무
요건
공장
국민주택
명의신탁해지
상속
감면세액
교부일
세차장
사업소
임시용건축물
Crane
직접부과
경정
자산총액
지목
골프연습장
직무
부당이득
유료
과점점주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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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주유소
부동산실명법
대안학교
개인간 주택거래
수선공사
취득가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원형지
거주
소재지
감액결정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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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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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면
리스
배분
수입신고필증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원묘지
신부
효력
공매통지서
전
신규
조례
과세권자
에어콘
공사비용
객석
인텔리전트빌딩
내항선박
자산
코너카드
종교단체
출자법인
체납처분비
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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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무상거래
기계장비
신고납부
직전년도
할부대출잔액
반환청구소송
송달
대리인
저당권
예측가능성
임대의무기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법인장부가
자회사
실종기간만료일
외국
취득세신고
보류지
초과
선박대여업
선교
소사장제
가전제품
무상
명의변경
세부담상한
소송중
건설자금이자
보상가액
당기비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진입터널
한정승인
직원
개시
기술진흥단체
별개
모델하우스
창업벤처기업
화해
법률자문 및 고문료
주택재개발사업
카약
Rack
면적
조정결정서
양도양수비
계약파기
대한주택공사
상실
토지개발공사
훼손지복구비
1세대1주택
세액상한
발전소
분사무소
신뢰보호
대지안공지
할부계약
승계취득일
자경농민
증자
물건
직원숙소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전안내
아파트형
비업무용
과세자료열람
프랜차이즈
토지수용
등기
시장재건축사업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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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나이트클럽
물납
농장
과표
과세표준
종목
대리사무보수
연합조합
종합합산
호수별
시범라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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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감가상각
최초
가감산율
사회통념
노인주거복지시설
장학법인
대주주
지분공여도
욕실장
학교
금융부채상환
인근 사찰의 반대
도급계약
무허가건축물
사회복지사업
인증
장부
상호교환
건수
분양
국가유공자
임대수익
개인간거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00㎡
감면조례
명의
사실상의 소유자
부가가치세
주택재건축사업
부과제척
협의이혼
가압류
우선순위
건축임대
사업장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영업장
분할합병
시가표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금융컨설팅 수수료
공장입지기준면적
일반분양
유류분반환청구
나대지
시장정비사업자
사해행위
공유수면매립토지
비영리법인
대체취득한자
미사용승인
운영비
임차보증금
잔금지급
송전철탑
연결납세법인
지분착오
일시적
사실상 취득가액
개인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영농법인
청원경찰
흡수합병
판결문
정리채권
부목사
해제
직권말소
직접사용
증여계약서
농업협동조합
시효취득일
무도유흥주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휴면법인
리모델링
공무원
명도
금융지주회사
매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법인설립일
만료
중지
명도비용
종업원
실거래신고
법인세할
압류해제
유흥접객원
합유
공개경쟁입찰
조세범처벌법
제무재표
거래가격
교환거래
대표이사
단독주택
협의분할
신고가액
추징
임대료
포괄승계
소유권이전등기
예식장
공유물의 분할
압류효력
상한제
30도
지방세정팀-5266
위법건축물
위탁
필로티
당연무효
방송위원회
체납
별장
사용료
90일
사실상 취득가격
캬바레
기계장치
차량
포장 공사비
중도금
보상일
부담부증여
명의개서일
2개월
채권압류
변동
사실상 취득
조특법
계약금
농로
제사
영농조합법인
취소
착오납부
개수
국민주택규모
공유물 분할
퇴사자
분양권매매계약
본등기
무상양수도계약
사업양수
혼재
압류선척주의
회사정리법
감면신청
건당
세율
무기고
중과
지분비율
신용불량
제외
화해조서
급식
시공참여자
대도시내
지방세 우선
계약서
영유아보육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체납회수
특별징수
산박
쉼터
연접한 토지
소유권
종교목적
무도유흥음식점
사실상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전환
감액
세금계산서
사용폐지
재단법인
판매후리스
공매
초등학교 배정
구분등록
토지
청구대상
초과지분
확장
상가
부과제척기간
장학금
개인명의
미등기
잔금지급일
가설건축물
원인무효
주택보증회사
수익
고지서
교통안전관리공단
혼인
조합원
제단
온천공
설립
가등기
우선
주주명부
형부
대리사무
한국토지공사
과세면적
법인균등할
신축
이전등록
골프장
농공단지
공동명의
과세대상
근저당권
도서관
통지
채권금액
유상승계취득
증설
보일러
3%
시각장애인
최후
평생교육시설
지분제
권리의무승계
창업일
교환
신탁자
협의이혼.채무승계
연장
징수권
주사무소
말소등기
사실상의 취득가격
숙소
환매
이전
유치원
자본금
spc
국외근무자
비영리사업자
발전시설
전업농
이자
판결일
임대
할부이자
특수관게인
장부가
과오납
보통징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미한 금액
다락
도시형공장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지상권
주택개발사업
주택가격
관광유흥음식점
저당한 사유
다가구주택
취득일
조세채권
수용재결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주택
매매
배당이의
재산분할협의
경과
1구의 주택
자치단체
운영소득
증축
무형자산
취득세
산업용건축물
징수유예
제3취득자
주식회사
수목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조회
변경된 해석
스키장
건축중인 건축물
반출신고
실명전환
시행인가
조건
장애인감면
연수관
수령일
전세보증금
잔금지금일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주차선 도색
안내
연명신고자
유상세율
변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인낙조서
소득세액
일반관리비
임의매각
신고행위
산림경영계획
공실
건물주
평가액
유사한 인근 주택
기본재산
복리후생비
원인
회계처리
감정평가사
임대용부동산
항만
송전철탑 설치공사
폐염전
중소기업진흥
비영리사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소유권보존등기
계약해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조경공사비
완공
탈수시설
이주비
업주
공원용지
간주취득세
감자
세액조정
전도사
이의신청
명도요청
서울
벤처기업
임시사용승인
시설장
주택조합
목적사업
신의성실의 원칙
붙박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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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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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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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장애인
직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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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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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가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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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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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철거명령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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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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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당해철거
새마을금고
공여하는 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대금
처분
중과예외대상
의료
신의성실
위헌
본점이전
주택건설
대체취득
부당이득금
합의해제
지입
재산할
이전등기환원
고지서송달
환부청구권
부대시설
사유지
변경공사
염전
산업용
지분
현물출자
퇴직공제증지
조경
계약일
판단
축조공사
재신고
강도사
취득의 의미
수수료
납부
일시 휴업
용도변경
장학회
객실
법면
노인복지시설
병원
대체입주
외부형태
등기소 각하
신탁등기
재개발조합원
교육장
적용비율
담배소비세
댐
농어촌특별세
면제
동일세대
부기등기
질의회신
체비지
폐업
숙박업
구법
사전통지
조세특례제한법
크레인
보충금
수로터널
경차
당해세
명도비
대물변제
제3자
분양보증수수료
변경계약
연접
기타등록세
대표자
과세대장
법인장부
무상양여
소멸시효
공사
익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일
농촌체험마을
선박
도시환경정비구역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광업권
수증자
분양처분고시
농지
사법발전재단
잔금납부
변경신고
공부
압류가액
무허가주택
교회
종합토지세
사회복지
개발제한구역
명의도용
진정명의 회복
현황과세
신탁재산
체육관
주민등록말소
공공사업
여호와의 증인
정비구역
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건비
경락
종업원할
배수시설
일반부두
계약해지
벤처중소기업
주택건설용 토지
납부안내
용도구분비과세
노인정
업종추가
사업권
목장용지
대출수수료
임차계약
결손
경정등기
파산
표기
비닐하우스
중복
착오신고
자동차
대지안의공지
분리과세
기부채납
소득세
유상승계
수탁
공시
보상비
시설공사
과세예고
장부가액
급수시설
이혼
철거
기부금
가결
접대비
승강기
미술관
사도
실종
치매요양병원
근저당
사업권양도양수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채광계획
관광음식점
양도소득세
신의원칙
분양가액
부대사업
공지
이자비용
준비중
실버타운
과세권
목사관
임시사용승인일
철도부지
부두
등록
불법확장
비업무용토지
외항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기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공동주택
조형물제작설치비
대납금
부도
재개발조합
특수관계
도난
법무사
사인증여
가설재손료
레저시설
청산
매수자
대수선
연체금
수입
도축세
이사
개별화물운송사업
저장시설
재해
이전등록촉탁
공용면적
사업자등록증
조형물
감면
상수도부담금
주식발행초과금
잔여지
해석변경
일반건축물
청소년단체
부당이득반환
대출취급수수료
금융부채
행정안전부
등록면허세
매매대금
상속등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상주참사
지역개발세
미등기.취득세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일면적
공유물
코너가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확정일자
채권매입비용
제조업
취득신고가격
사업소세
제한
농업법인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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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법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
처분금지가처분
한정상속재산
할부
사업인정고시일
인테리어
빌트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가액
사회 단체
과세기준일
산업연수생
개정
무도장
분담금
장학단체
신고납부제도
출자관계
사실상
미술장식물
무상승계취득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부재지주
어린이집
세대분가
원양어선
합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