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축조공사
대체취득한자
철거명령
견해표명
대체취득
유예기간
종교
주택건설사업
청원경찰
연합조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말소
본점이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사용료
숙박업
서민주택용토지
주택재개발사업
부설주차장
금융지주회사
토지수용
표기
전용면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고용관계
중과
철도부지
사서증서
시각장애인
양도양수비
국제물류주선업
사실상 취득가격
고급주택
연명신고자
명도비
계약서
견본주택건축비
정비기반시설
어린이집
물적분할
일반부두
보일러
스키장
영농
통지
기업부설연구소
주택개발사업
사실상 취득
소득세액
채권압류
지분
무허가주택
영주권
수입신고필증
비영리사업자
공장감면
영업주
공유물 분할
신용협동조합
임의매각
사실상의 소유자
소액
건축허가제한
서울
유흥주점
회사정리법
존속
휴먼법인
감면세액
2개월
신고납부
물납
과수목
공장용지
도급제
포장 공사비
시장정비사업자
추가차량
별장
건당
산업용
압류해제
시외버스
지방세
연부
동일면적
종업원할
선박대여업
감면신청
이주비
체육관
납기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목장용지
세무공무원
원형지
판매후리스
부양
권리의무승계계약
추징
상수도인입비
자연상태
동별
지방세 우선
세대분리
개인간 주택거래
소유권이전
구거
대지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지역주택조합
차량등록
중도금
과오납
휴면법인
기부금
급여
해운업
선교
상주참사
퇴직급여충당금
종전조례
대금지급 형태
부당이득반환
노래방
시설대여
소유자
사업소게
실명전환
장애인
형부
시범라운딩
주택건설
사망
신탁등기
주식발행초과금
신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변경공사
토지등급
대안학교
정수장
재신고
과점점주주
개별공시지가
벤처
선수금
제외
법인장부
사업시행자
공시
초과지분
상가
부동산
다가구
납세담보
납부
낙찰
방화
임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임차인
상환용
시가표준
교회
사전통지
자동차세
사도
담보신탁보수
부담금
조합원
효력
매매용
특별징수
사업양수
과밀억제권역
나이트클럽
경형
비용
임대사업자
공연법
분담금
미사용승인
제조업
현황과세
허가취소
공동명의
유증
캬바레
항만
소득세
마을회
공부
가스관
무도장
분할합병
임대수익
별개
중과예외대상
공동소유
수평보행기
대한결핵협회
목사
조세범처벌법
법무사 비용
협의이혼.채무승계
방송위원회
자동차판매업
리스
임대용부동산
사실상취득
위탁
당연무효
건수
국외근무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용도변경
과점주주
산박
시행인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취급수수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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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프랜차이즈
납세지
압류처분
계약파기
전부금
의료법인
200㎡
설립일
임차계약
경락
직권말소
에어컨
폐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중소기업
출자법인
분할특례요건
이자비용
회원권
주차장
신고대리
수익사업
주금납입
법인균등할
공원묘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거주
봉인
세금계산서
납골당
보건산업진흥원
부목사
취득세신고
환매
운동장
광업권
승강기
불하
거래가격
목사관
기타등록세
세차장
재임대계약
지점
사용승인서교부일
배분
지분비율
기본재산
증여
선로시설
Rack
석유비축기지
할부
주사무소
연부계약
장학회
보상일
명의변경
정리채권
1가구1주택
법인전환
판단
법인세할
시효취득
계약자변경
착오신고
전도사
재개발
종업원
주차선 도색
예식장
본점
온천공
창고
아파트형
주택보증회사
변동
부도
자동차검사소
취득
농장
식당
장례식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양처분고시
주식
잔여지
화실
개수
재산분할
상수도부담금
학술연구단체
근저당설정
과세권
근저당권
부가가치세
환지
2차납세의무
선가압류
재건축
조세채권
과표
사용면적
인근 사찰의 반대
시효
가격검증
사실상의 취득가격
농지
창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금융부채상환
최초
사회 단체
제한
감사보고서
수령일
교부청구
자동차정비사업
특수관게인
사유재산
단서조항
분양권
법무사
가스주입기
관광음식점
사회복지법인
공동주택
감면기간
가처분
장부가
농로
명도비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5년
사간급
취득의 의미
사업양수인
취득후
우선
흡수합병
골프
납부안내
발전시설
간주취득세
압류선착주의
신의성실
스프링클러시설
교회운영재원
후생복지시설
감면조례
개인명의
주민등록
매매대금
주택건설용 토지
분양대금
무상승계취득
무효
고유목적
편의시설
법인
중지
장학법인
예정
학교기업
분할
등록면허세
시설대여업
시설공사
승계
설립등기
대지안공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감정평가사
원인
정비구역
간주취득
임금채권
연접한 토지
강도사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영업권
클린룸
의료업
붙박이
신규
자기소유
사업약정
협의매수계약
등기일
잔금납부
유치권
소급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중
초등학교 배정
중가산세
유사한 인근 주택
수수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임시용건축물
빌트인
할부수수료
탈수시설
설치비용
징수권
대도시
내항화물운송사업
미장석재
묘지
무변론
사면용지
추가금
부재부동산
부대시설
대체산림조성비
녹색인증
압류
전입일
대출연장수수료
신탁재산
부과제척기간
최초분양
멸실예정
욕실장
병
금융컨설팅 수수료
과세예고
근린생활시설
창업벤처중소기업
만료
무상거래
공사원가
직무
과세대장
당기비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에어콘
해석 변경
철거
미등기.취득세
행정구역개편
교육장
공매무효
완납
재개발조합
변경신고
분양권매매계약
소유권보존등기
소사장제
대도시내
요건
일부납부
멸실
전세권이전등기
인라인스케이트장
세대분가
주민세
고의
등록원부
평가가액
실종선고
주주명부
신고납부제도
화물운송용선박
감가상각
단독주택
잔교
등록세
해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유통산업
대리사무보수
도시환경정비구역
영업장
별도합산
지입차량
광고비
사회복지
보드스케이트장
유상승계취득
실거래가
외국인
영농법인
실종기간만료일
할인
사찰림
집합건물
분사무소
공실
사업기간
취득가격
소각
업종추가
접대비
개별주택가격
치매요양병원
교환
신고가액
부당이득
사업권
구법령
부당이득금
염전
영농조합법인
공유수면매립토지
부과제척
미등기
오수처리장치
비닐하우스
제무재표
쌀직불금
합병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취득세
대리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배당이의
합의해제
부동산실명법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청산금
증여계약
엘레베이터
인증
포괄승계
객실
승계취득
증설
부두
한전
개인간 거래
공매
소멸시효
부담부증여
신탁
지급한금액
체비지
부재지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도급금액
보험
하자보수충당금
종합합산
타워크레인
신축공사
업주
부채
소송중
신고행위
착오
재해
소재지
임대사업
장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외항선
과세대상
무형자산
변경계약
수용재결
용도구분비과세
판결
100㎡
고지서송달
사업용 고정자산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지
주택재건축사업
과세요건
가감산율
사업자등록
자본금
감면
과세권자
청구대상
지방소득세
이사
재산세
선박
실수요자
기부채납
계약기간
부기등기
근저당
30일
사실상
레저시설
코너카드
설립
건축제한
인낙조서
신고불성실
사용본거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10년
조정조서
한국토지공사
고지서
디스펜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교환취득
모선터널
명도요청
창업벤처기업
냉각탑
경개계약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주차전용
특수관계인
도서관
승계계약
특수관계
가산세
본등기
댐
세액부담
사업용
저당권 설정액
잔금지급
개인간거래
무납부고지
불성실가산세
출연재산
혼인
출자관계
주민등록말소
환급
노인주거복지시설
골프장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직원
주택가격
소규모주택
Crane
사회단체
증자
배수시설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지목
물건
새마을금고
압류선척주의
상속등기
지분착오
전매
재단법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합유등기
벤처기업
예정신고
가결
자생단체
체납회수
의료
사업약정서
체납처분비
비영리사업
도시계획세
공정률
3%
계약취소
관리처분
일시 휴업
경과
화해권고
계류중
손실보상금
출자
1구의 주택
승계조합원
사실상 소유자
경매
실거래신고
기중기
이전등기
다가구주택
공매통지
착오납부
감액
관행
유흥접객원
조직변경
외국
증여계약서
기술진흥단체
국공유지
기숙사
분리과세
감액결정
부득이한 사유
골프회원권
국가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감면
멸실차량
교통안전관리공단
무기고
발코니
과세자료열람
주택감면
제3자
신뢰보호
주유소
미미한 금액
과세
상호교환
도급계약
업무용
사인증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사)대한한의사협회
파산
임대료
기업어음
유원지
20%
지분제
명의개서일
적용비율
자산총액
사용승인일
조건
대표이사
연체금
사용자
여호와의 증인
조경
제사
미등록
고물상
지분공여도
사용일
농어촌특별세
2006년
명도소송
연결납세법인
연장
학교법인
평가액
무도유흥주점
노인복지시설
산업연수생
일용근로자
매점
가압류
토지개발공사
당해세
한정승인
압류효력
처분신탁수수료
가족
원시취득
농업법인
과세기준일
산림경영계획
개인사업자
500㎡
진입도로 공사비
종중명의
청소년수련시설
자연채무
기산일
30도
반환청구소송
안내
필로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객석
냉방설비
미술장식물
90일
중과세
1년
등기
퇴사자
매각
일반분양
금융부채
프리미엄
무상양수도계약
개발제한구역
무상
중소기업진흥
과세표준
코너가드
인수
잔금지급일
사권제한
경정
분양보증수수료
사실살 현황
구축물
창업일
경정등기
저장시설
수탁
관광유흥음식점
환부청구권
초과
학교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자동차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질의회신
사업소세
헌법
계약일
정부출자법인
크레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채광계획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착공
대리사무계약서
공매통지서
사업확장
청산
공여하는 토지
행정안전부
비업무용 토지
건축임대
저당권
보류지
반출신고
전기인입비
수목원
1세대1주택
사용
이전등록
명의신탁약정
주택의 부속토지
전세보증금
압류가액
수용당한자
보상금 받은 날
일반주거지역
해지
사용승인
개정
신호등
신고필증
장학금
고유업무
등기소 각하
대납금
덕트
사업용재산
임대계약연장
공정증서
건축중인 건축물
합유
명의자
주행거리
수로터널
제단
주방 후드시스템
주차장업
잔금
면허세
전환
운영자
조세특레제한법
조특법
신규채용
결손
자산
송달
입주권
평생교육단체
미준공
위탁운영
복리시설
퇴직공제증지
고정자산
공공공지
신규분양주택
노래연습장
과학기술부장관
세액조정
개별사업자
취득일
호수별
다락
운영비
사단
수탁자
보상금
신탁해지
유상세율
컨테이너
진입터널
농특세
임대의무기간
대한체육회
처분
명의개서
담임목사
차고용 토지
굴토작업
포장공사비
시효취득일
예외
조경공사비
한정상속재산
신규등록
취득신고가격
신의원칙
토지거래허가일
정당한사유
인텔리전트빌딩
명도
토지
자경농민
처분금지가처분
현물출자
상한제
창업보육센타
장학단체
지방
전국합산
도축세
임대주택
제3취득자
장애인 임대아파트
카누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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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법률자문 및 고문료
세부담상한
원상회복
학교용지부담금
방파제
소유권이전등기
석재공사비
오수처리장
이차보전출연금
면적
비율
회계처리
농촌체험마을
지주회사
공유물분할
신탁증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단란주점
경정처분
위헌
건축물
재증여
담배소비세
도로
공개경쟁입찰
시공참여자
자치단체
스낵코너
운영소득
spc
협의이혼
명의도용
공유물의 분할
아파트형공장
원인무효
임차보증금
전
스프링클러
공공사업
신의성실의 원칙
금전신탁
불교
무상양여
개별화물운송사업
사택
보험설계사
이전등록촉탁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소유권
법인설립일
취득가액
부동산가액
납세의무
영우아보육시설
목적사업
골프연습장
할부계약
조언
잔금지금일
아케이드
근린상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지방공사
사무실
사업양수도
회사정리절차
조정결정서
시가표준액
국가유공자
지역개발세
채권매입비용
조형물
보충금
대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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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개인
가설재손료
신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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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
할부이자
자회사
잡종지
화해조서
리스이용료
청소년단체
주거용
임시사용승인
과세면적
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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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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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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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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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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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수정신고
상속
나대지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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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
중단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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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종
국외거주자
복리후생비
건물
업태
공동시설세
신용불량
수증자
명의신탁
종합토지세
채권금액
기계장치
변경
실버타운
현황
세액상한
도시형공장
불법확장
공용
가스충전시설
변경된 해석
매매
교부일
계약금
공공용
할부대출잔액
출자금
채무인수
지방이전
공무원
조형물제작설치비
대리사무
형식적인 소유권
구분등록
실거래가액
인건비
납세의무 성립일
3000원
수입면장
한시적
법인분할
지연
가등기
화해
증액경정처분
이자
3년
납세의무자
분양가액
사업장
금융리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위등기
시설장
확정일자
감정평가수수료
급식
안분
진정명의회복
6개월
연대납세의무
확정신고
재개발조합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체바지
종교단체
대수선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부속토지
대물변제
무도유흥음식점
납부일
중앙조절식
사실상 현황
정당한 사유
내항선박
환급불가
구법
사회복지사업
사용폐지
유치원
국세청통보자료
대표자
재산할
완납일
분양
재계약
자산교환
직전년도
조건부매매계약
영업장소
무허가
양수발전소
신탁자
가산금
렌트카
재척기간
공사
원양어선
유상승계
노인정
2년
폐가
대지안 공지
교환계약
외부형태
환부
농공단지
주택건설용토지
장부가액
수익증권
연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계약
기계장비
시장재건축사업
건축허가
지목변경
판결문
외항선원
진정명의 회복
쉼터
박물관
등기관
일반관리비
고급오락장
Conveyor
연수관
보상가액
종교목적
지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대체입주
수선공사
임시사용승인일
리모델링
개시
상조회
아파트
신축
직원숙소
지상권
종교법인
송전철탑
재산분할협의
사회통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해석변경
외주비
경차
건설자금이자
포상금
주택
사옥
산업용건축물
지방자치제도
모델하우스
조례
새로운 취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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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증축
건축주감면
계약해지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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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등록
부대사업
감자
대지안의공지
교환거래
소송
수익
제2차납세의무
동일세대
사해행위
이혼
비업무용
송전철탑 설치공사
이중납부
국민주택
원천징수
병원
매수자
업종변경
명의신탁해지
시장
제각
급수시설
사유지
일시적
법인등록세
사업소
유료
임야
용역비
대주주
조합
계약해제
도난
말소등기
보통징수
휴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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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양도양수비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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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콘도미니엄
직권등기
저당한 사유
일반건축물
추가매입비용
명의
인가
징수유예
수입
사실상 취득가액
토지계정
장기임대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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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환부이자
산업단지
사전안내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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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비업무용토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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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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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스토퍼
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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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법발전재단
자연학습체험장
배당
미분양
직접사용
지입
상실
카약
승계취득일
중복
공유물
수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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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존치기간
전업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