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산업용
과점주주
공공공지
주택가격
소유자
비영리법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교부청구
호수별
안분
사유재산
면허세
금융지주회사
포괄승계
완납
주택감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유치권
사인증여
집합건물
비율
영농조합법인
취득일
부목사
일시적
산림경영계획
표기
정당한 사유
쌀직불금
계약해지
대리사무보수
시범라운딩
유증
신용협동조합
전업농
초등학교 배정
형식적인 소유권
공유물 분할
등기소 각하
잔여지
재개발조합
사실상 취득가격
물적분할
완납일
신축
공매통지
원인무효
잔금지금일
중가산세
직권등기
교육장
휴업
무허가건축물
환부
부동산가액
위탁
양도양수비
임차인
이차보전출연금
신고납부제도
사업소세
다락
도난
중소기업진흥
공실
제사
상주참사
납세담보
담임목사
사면용지
대지권
무변론
장학회
분양대금
직권말소
포장 공사비
기중기
연접
실종기간만료일
실종선고
재개발
가산금
청소년단체
사실상 소유자
신탁증서
법률자문 및 고문료
염전
유원지
명의
해석 변경
원형보전지
진정명의회복
주택건설용토지
고급주택
확정일자
재산분할
등재일
한전
주택보증회사
인증
관광음식점
제외
냉각탑
지입차량
2개월
강도사
추가차량
복리후생비
벤처
개인간 거래
공동시설세
주택재개발사업
단서조항
본등기
지역주택조합
수익사업
해석변경
개인간거래
진입터널
아파트
영농
채광계획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부대시설
고급오락장
담배소비세
공장
화실
미장석재
재산세
스키장
환부청구권
필로티
취득가격
목사관
개별사업자
온천공
경차
나이트클럽
납세의무 성립일
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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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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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세액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제한
부동산
근저당권
벤처기업
말소등기
신규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계약금
디스펜서
말소
주차장
대리사무계약서
징수유예
배당
명도소송
수로터널
전세보증금
매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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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재건축조합
서민주택
사용승인일
과세
지상권
임대용부동산
감액결정
기업부설연구소
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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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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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인테리어
장학법인
과점점주주
리스
전세권이전등기
어린이집
화해
업종추가
오수처리장
광고비
대지안 공지
협의매수계약
사용자
비영리사업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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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가압류
상속
위법건축물
계약
항만
산업단지개발사업
방송위원회
준비중
Rack
당해세
사망
기숙사
도서관
보건산업진흥원
제3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임대계약연장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도로
조례
레저시설
압류처분
과세요건
사찰림
사용폐지
조건부매매계약
유흥주점
설립
시설대여
타워크레인
대한체육회
단란주점
종목
무상거래
농특세
폐가
급수시설
압류선척주의
재산할
잔금지급
판매후리스
경정등기
장기임대
공인중개사
사업소
미술관
토지개발공사
조세특레제한법
할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훼손지복구비
정리채권
송전철탑 설치공사
프랜차이즈
반출신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연합조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개발제한구역
상조회
조세채권
관광유흥음식점
자경농민
평가액
휴먼법인
무효
리스이용료
일용근로자
판단
캬바레
경개계약
운영비
신호등
납부안내
잔금
1구의 주택
부두
시효취득
국외근무자
유상승계취득
수정신고
공용
임야
수평보행기
간주취득세
매매
증축
연결납세법인
골프연습장
시설대여업
부가가치세
할부계약
시외버스
실종
배수시설
추징
자회사
확정신고
기계장비
별장
포상금
공사원가
지역개발세
중과예외대상
비용
국가유공자
증설
사업양수인
병원
보충금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구분등록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수탁
대위등기
크레인
확장
조합
공동명의
잔금지급일
지입
명의개서일
광업권
종합합산
예정
체납회수
임대주택
조정조서
부과제척
전용면적
처분신탁수수료
제조업
실버타운
소송
인건비
우선
농업협동조합
등록원부
증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인가
오수처리장치
임차보증금
2006년
보상일
감면
용도변경
지목
파산
부득이한 사유
이전등기
신탁
사간급
종중명의
고의
채무인수
산업단지
모선터널
탈수시설
10년
카누
치매요양병원
국가
송전철탑
하나의 공장
세액조정
만료
차량등록
숙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요건
분리과세
신부
학교기업
지방세정팀-5266
일반건축물
청산
주택건설
공매무효
공무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미등기.취득세
선수금
종중
개수
장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최초분양
사업시행자
원형지
조특법
임원
배당이의
200㎡
세율
설립등기
토지
익일
낙찰
분양가액
장학금
종교
자동차판매업
기산일
중앙조절식
법인등록세
골프
환부이자
유흥접객원
사도
목적사업
학술연구단체
국공유지
전국합산
모델하우스
보통징수
보상비
사실살 현황
국외거주자
경매
연대납세의무
공유수면매립토지
공개경쟁입찰
명도비용
스프링클러
주행거리
선교
업주
이자비용
신고행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혼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분양
취득신고가격
고정자산
카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지
대도시
출연재산
원시취득
임대의무기간
자생단체
외주비
압류선착주의
시가표준
법인
분양보증수수료
교부일
명의신탁해지
3년
보일러
부재지주
판결
도급계약
신의원칙
승계취득
물납
감사보고서
장부가액
스낵코너
계약기간
대표자
정수장
우선순위
부양
과세권자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미등기
상한제
헌법
계약자변경
변경계약
이전
운영소득
대체취득한자
계약취소
신용불량
무납부고지
중과
목장용지
취득의 의미
운동장
프리미엄
소멸시효
무상승계취득
명도
화해권고
사단
퇴직공제증지
법인균등할
미분양
소유권이전
임금채권
인수
공사비용
소규모주택
도시형공장
한국토지공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영우아보육시설
건축중인 건축물
설립일
발전소
임시사용승인일
당해철거
불법확장
한시적
영유아보육시설
신탁재산
골프장
신탁등기
시장정비사업자
장애인 임대아파트
압류효력
신고필증
계약파기
현황부과
정당한사유
개인간 주택거래
노인복지시설
경락
포장공사비
구법령
객석
예측가능성
굴토작업
화물운송용선박
발전시설
명도요청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주택부속토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차고용 토지
농장
제2차납세의무
주택의 부속토지
자산교환
공사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전통지
처분금지가처분
진입도로 공사비
연부계약
전
학교
직무
재척기간
평가가액
존속
사용일
사업용재산
중지
조건
원천징수
이혼
경형
창업일
저당권 설정액
경정처분
덕트
수익증권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리사무
협의분할
제한
출자관계
승계취득일
부당이득금
조형물
위탁운영
원인
형부
출자
이전등록촉탁
분양처분고시
철거
자동차정비사업
콘도미니엄
유료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체바지
건축중
사회통념
매매용
자동차검사소
견해표명
주택
체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실상 취득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교회
개인사업자
사업권양도양수비
외부형태
입주권
대체취득
거주
환매
종교법인
과세면적
공장감면
공장용지
신의성실의 원칙
농공단지
승계계약
공공사업
상수도부담금
농어촌특별세
건설자금이자
보상가액
사전안내
노래연습장
고용관계
안내
합의해제
공연법
시가표준액
개정
종교목적
500㎡
장애인
무허가주택
공동소유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농지
평생교육단체
매각
기계장치
폐업
사업자등록증
배분
합병
공원묘지
부담부증여
세금계산서
물건
불교
저장시설
보험설계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오납
가족
면적
가스충전시설
사실상의 취득가격
건축물
해운업
과세자료열람
가전제품
당기비용
소급
출자법인
판결문
사업장
창업보육센타
연명신고자
도축세
무도유흥주점
반환청구소송
과세예고
20%
사용
선박대여업
서민주택용토지
부담금
등기일
선로시설
영업주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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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대출잔액
소송중
이전등기환원
재계약
고지서
법인전환
분사무소
주식
주금납입
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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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판결일
제단
납세의무자
선박
정비구역
예외
철도부지
사택
수목
일반관리비
세차장
수증자
과세권
수선공사
구거
회원권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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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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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부도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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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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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매수자
인라인스케이트장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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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도급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한정상속재산
주방 후드시스템
교환거래
자산총액
명도비
대출수수료
사업자등록
사해행위
추가금
댐
특수관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장학단체
사업양수도
주차전용
무형자산
병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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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단체
주주명부
세대분리
유류분반환청구
행정안전부
신축공사
종업원
공정증서
소재지
대한주택공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소유권이전등기
동별
개별주택가격
토지거래허가일
조합원
창업벤처기업
연부
등록면허세
전부금
할부이자
무기고
소사장제
조경
선가압류
임차계약
증자
쉼터
차량
부채
일반주거지역
교환취득
증여계약
토지계정
방파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업무용
불성실가산세
지연
이전등록
부재부동산
사회 단체
취득세
축조공사
보상금 받은 날
분할합병
수탁자
복리시설
착오납부
주식회사
구축물
대물변제
저당한 사유
하자보수충당금
무도장
경과
주택재건축사업
설치비용
내항선박
퇴직급여충당금
무상양수도계약
가스관
매매용 중고자동차
창업중소기업
객실
유예기간
노래방
해제
직접부과
운영자
공용면적
특수관게인
특수관계인
개별화물운송사업
교환
효력
미술장식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자
연체금
신고납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회사정리법
대수선
수령일
상수도인입비
조정결정서
취득가액
압류
금융부채상환
노인정
채권금액
사실상취득
권리의무승계
대금지급 형태
구법
세부담상한
담보신탁보수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에어콘
지방
주택조합
장례식장
납기
사무실
평생교육시설
중도금
개인명의
본점
도시계획세
새로운 취득
수익
계약일
법인설립일
보상금
추가매입비용
1가구1주택
주유소
업태
불하
수입면장
새마을금고
지정
급여
합유등기
신뢰보호
원상회복
등록세
박물관
녹색인증
현물출자
법인장부
이사
흡수합병
농로
골프회원권
영주권
신규
소각
직접사용
국제물류주선업
근저당
사용면적
협의이혼
지분
부과제척기간
자동차
승강기
예식장
연접한 토지
송달
부속토지
분할
스프링클러시설
창업벤처중소기업
상실
조세범처벌법
개시
보험
청구대상
지방소득세
과표
붙박이
취득
대체산림조성비
결손
여호와의 증인
재증여
임대료
장부가
계약서
마을회
미준공
권리의무승계계약
잡종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조언
임시용건축물
재임대계약
사업용 고정자산
한정승인
재산분할협의
금융부채
대리인
신규등록
단독주택
신고가액
주거용
고유업무
봉인
시장재건축사업
창고
미사용승인
단체
무상
수용당한자
대주주
처분
도시환경정비구역
분담금
신탁자
지분공여도
시설장
간주취득
가처분
건물주
외국
코너카드
유통산업
소유권
공동주택
사업확장
지방세 우선
무상양여
휴면법인
해지
실거래신고
전환
리모델링
종업원할
시효
변경
공장입지기준면적
무도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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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직원숙소
체육관
금전신탁
매매대금
컨테이너
보류지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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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별도합산
장애인감면
엘레베이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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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사)대한한의사협회
분양권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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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예정신고
회사정리절차
에어컨
일시 휴업
전매
세무공무원
금융리스
사서증서
과수목
폐염전
아케이드
지목변경
의료업
사업인정고시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감자
별개
공유물
노인주거복지시설
나대지
증여계약서
공유물의 분할
가결
취득세신고
스토퍼
출자금
다가구
소액
관행
업종변경
청소년수련시설
잔교
일반분양
과세기준일
압류가액
인가
발코니
제각
사실상
승계조합원
부기등기
부설주차장
납세지
할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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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거래가격
허가취소
지분제
비업무용
자연채무
주택건설사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택개발사업
취득후
학교법인
잔금납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징수권
정부출자법인
대출취급수수료
5년
신규채용
무허가
아파트형
납부일
저당권
시각장애인
감정평가수수료
조형물제작설치비
건축임대
대표이사
법무사 비용
공여하는 토지
공공용
시공참여자
수수료
상가
관리처분
완공
서울
인낙조서
상속등기
고유목적
수용재결
국세청통보자료
지방자치제도
비영리사업
인근 사찰의 반대
중단
개별공시지가
Conveyor
보드스케이트장
착오
위헌
주민등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양수
재신고
감면기간
근저당설정
존치기간
계류중
수목원
변동
본점이전
실거래가액
사회복지사업
미미한 금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통지
철거명령
열쇠
제3취득자
부당이득반환
냉방설비
사회복지법인
종전조례
고물상
감면세액
개인
혼재
소유권보존등기
비업무용토지
착공
방화
산업연수생
체비지
변경신고
유상승계
신청
사권제한
6개월
계약해제
실명전환
현황
용역비
분할특례요건
감가상각
세액상한
2차납세의무
자산
지방이전
기업어음
목사
용도구분비과세
환급
지분비율
기타등록세
세액부담
의료법인
최초
기부금
사용승인서교부일
지급한금액
자기소유
임의매각
특별징수
명의변경
경정
법인세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분양권매매계약
근린상가
대지안공지
사업권
3000원
영업장소
외항선원
3%
농업법인
지방세
수입신고필증
동일면적
다가구주택
벤처중소기업
납세의무
자연학습체험장
대한결핵협회
Crane
후생복지시설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석유비축기지
사용승인
주차선 도색
사업약정
명의도용
사업용
초과
사유지
사업소게
법인분할
초과지분
부당이득
국민주택
중복
납골당
사법발전재단
채권매입비용
조경공사비
질의회신
식당
채권압류
사업약정서
사옥
직전년도
지주회사
영업권
환급불가
유한회사
상환용
기본재산
임대사업자
자동차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종합토지세
건축주감면
외항선
미등록
퇴사자
할인
전입일
욕실장
spc
신의성실
상호교환
오피스텔
가감산율
법인장부가
교통안전관리공단
멸실차량
급식
연수관
지분착오
비업무용 토지
산박
숙박업
가산세
당연무효
감정평가사
난방용 보일러
대납금
지방공사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30도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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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도시내
재개발조합원
멸실
국민주택규모
실수요자
지점
건수
조직변경
영업장
실거래가
30일
대지안의공지
시설공사
이자
정비기반시설
과세대장
편의시설
종교단체
명의신탁
연장
변경된 해석
중과세
전기인입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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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
외국인
토지등급
자본금
재단법인
감액
환지
사회단체
가설건축물
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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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시
일부납부
등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손실보상금
이중납부
주사무소
사업기간
건축제한
체납처분비
시효취득일
법면
고지서송달
접대비
도급제
세대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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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업용건축물
건당
자치단체
주민등록말소
화해조서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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