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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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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사업약정 1년 대체산림조성비 20% 경정처분 과오납 수익 비영리사업 압류해제 주택보증회사 상속 고정자산 시가표준 부설주차장 공동소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나이트클럽 수령일 국제물류주선업 승계조합원 캬바레 국세청통보자료 영우아보육시설 본점이전 기부채납 해제 객석 원천징수 농지 외주비 장례식장 별장 취득일 장부가액 분양보증수수료 압류가액 재증여 평생교육단체 주주명부 유치권 부동산실명법 가스충전시설 보상일 주민등록말소 징수유예 대출취급수수료 간주취득세 리스이용료 조형물제작설치비 지주회사 건물주 승계취득 1구의 주택 2년 노래방 배분 고용관계 비과세 수탁자 주차선 도색 지연 직전년도 중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지서송달 상한제 지방자치제도 저당한 사유 환지 불법확장 공인중개사 납부 사업용 고정자산 학술연구단체 타워크레인 원시취득 체육관 등록 주택감면 재개발조합 당기비용 공장 제무재표 교환계약 포장공사비 주택건설용 토지 사업용재산 잔금납부 3년 주택건설사업자 할부수수료 석재공사비 학교 지역주택조합 유통산업 체납처분비 경정 업종추가 건축물 산업연수생 농촌체험마을 납세지 가전제품 지목변경 법면 추징 대한체육회 (사)대한한의사협회 지상권 과세권자 농어촌특별세 기계장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감자 자동차정비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화해권고 임의매각 3% 보상가액 가산세 부과제척 일반분양 매매대금 기업어음 특별징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명도요청 등기관 산업단지개발사업 외국 부동산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통지 구법령 쉼터 사실상의 취득가격 자치단체 출연재산 물적분할 재산분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한정상속재산 실명전환 프리미엄 장학회 분양대금 창업중소기업 이자비용 개별주택가격 금융리스 경형 급식 진입도로 공사비 착오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할부이자 과수목 내항선박 빌트인 파산 미등록 일반부두 정부출자법인 폐가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재단법인 고지서 보드스케이트장 초과 임차보증금 보일러 관리처분 자산교환 종교단체 청산 최후 부속토지 개발제한구역 임대수익 업태 사유지 부동산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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