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금융리스
사회단체
조례
종중
부채
분양처분고시
명의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크레인
발코니
한국토지주택공사
탈수시설
정당한사유
외부형태
처분신탁수수료
고의
물납
산업용건축물
채무인수
대한주택공사
무상승계취득
자경농민
과세요건
반환청구소송
가등기
접대비
불교
가스주입기
쉼터
종교단체
관행
임시사용승인일
미술장식물
교육장
대지안 공지
이전등록촉탁
아케이드
재개발조합원
확장
토지개발공사
신부
대수선
무허가건축물
구분등록
사업권양도양수비
임대사업자
유치원
제조업
착오납부
실수요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시각장애인
협의이혼
신의원칙
용도변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가격검증
전매
유한회사
국민주택
직권말소
유치권
할인
사용본거지
숙소
등록원부
세액조정
목적사업
변경신고
공동주택
제2차납세의무
소득세액
보통징수
분양가액
환부청구권
고물상
염전
승강기
종교
현황부과
공유물분할
(사)대한한의사협회
대리사무계약서
시가표준
유원지
미미한 금액
징수유예
교부일
예식장
근저당권
대출수수료
부동산실명법
재개발
명의도용
판결일
보험
할부대출잔액
추가금
신탁해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코너가드
30일
미장석재
제한
배당이의
3000원
장기임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본점
업종추가
명의신탁약정
장부가
처분금지가처분
설립일
건수
아파트
판매후리스
빌트인
종전조례
무효
할부계약
고유업무
사회통념
1가구1주택
권리의무승계계약
장애인 임대아파트
종업원할
개인
부대사업
기술진흥단체
매각
폐가
계약파기
가설건축물
수탁자
산업연수생
소송
신청
실종선고
만료
복리시설
다가구주택
시범라운딩
사면용지
골프
원천징수
평가가액
소액
완납일
주택의 부속토지
인건비
주유소
한전
완공
연명신고자
농지
미등록
도시형공장
인근 사찰의 반대
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기
채권압류
이자
하나의 공장
수목
반출신고
치매요양병원
제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콘도미니엄
부재부동산
주주명부
전업농
판단
조건
금융지주회사
원인무효
토지계정
환부
포괄승계
단독주택
납세의무 성립일
임원
사실상
대납금
농업법인
별개
창업중소기업
대체취득한자
사용폐지
사업시행자
최초분양
체납
공정증서
금융부채
체비지
국가유공자
공동소유
사실상의 소유자
세부담상한
멸실차량
기타등록세
경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기계장비
교회
부담금
연결납세법인
소유권이전등기
추징
납세의무자
난방용 보일러
농업협동조합
가산세
지급한금액
한시적
감자
기부금
자동차검사소
법무사 비용
노인복지시설
선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매점
영업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무도유흥주점
저장시설
법인전환
형부
주택건설용 토지
송전철탑
재계약
사업용재산
시효취득
공매
주택건설사업
30도
설치비용
주금납입
초과
등록면허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영주권
경락
지정
주택부속토지
산림경영계획
카누
일반관리비
중도금
수익사업
유흥주점
부양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대리사무보수
주식발행초과금
금융부채상환
신규등록
교환취득
협의매수계약
지분비율
개인간 거래
과학기술부장관
부목사
건설자금이자
명도비용
이차보전출연금
사간급
비영리법인
초등학교 배정
압류해제
중과예외대상
조특법
적용비율
당연무효
경정등기
연부계약
취득
행정안전부
실버타운
골프연습장
도로
부당이득금
익일
일시 휴업
비과세
캬바레
1세대1주택
편의시설
수령일
신고납부제도
여호와의 증인
감액
환지
제3자
압류효력
가감산율
의료업
잡종지
사실살 현황
이주비
법인장부가
농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위탁운영
사권제한
공유물의 분할
수평보행기
취득세신고
공개경쟁입찰
압류선척주의
기업어음
법인장부
개별화물운송사업
추가매입비용
취소
법인등록세
세금계산서
연체금
계약기간
가설재손료
사용승인서교부일
주택감면
사유지
신규
제단
과세자료열람
분리과세
변동
재신고
장학회
조세범처벌법
벤처기업
분할
녹색인증
주택가격
요건
전부금
아파트형공장
금융컨설팅 수수료
객실
합병
창업일
등록
선수금
명도비
폐염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양
계약금
중복
이전
불법확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전국합산
합의해제
유료
임의매각
공동시설세
부동산가액
수익
압류선착주의
해석변경
디스펜서
합유등기
일시적
담임목사
사용면적
과오납
사용료
비영리사업자
대리인
기중기
강도사
사업권
프랜차이즈
수로터널
보충금
공실
환부이자
상한제
도급금액
전세권이전등기
사업자등록
감가상각
장학단체
수증자
수입신고필증
상호교환
스프링클러
부도
장애인
특별징수
재단법인
기산일
부가가치세
실명전환
자생단체
200㎡
주차장
잔금
상속등기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근저당설정
1년
화해
사무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관리처분
과점주주
제3취득자
자산교환
보상금
재건축조합
개인간거래
행정구역개편
불성실가산세
5년
재해
동일세대
조세특례제한법
자치단체
포장공사비
부득이한 사유
가족
철도부지
대체산림조성비
출자
부기등기
할부이자
장부
면허세
혼재
지분
종합토지세
Conveyor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존속
신용협동조합
주택건설사업자
연수관
가스충전시설
의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국세청통보자료
댐
사법발전재단
제각
등기관
본등기
가결
국제물류주선업
납부일
공시
포장 공사비
차고용 토지
카약
의료법인
덕트
출연재산
계약해제
개인사업자
자연학습체험장
학술연구단체
법인분할
수선공사
휴업
매매용 중고자동차
업종변경
분할합병
감정평가수수료
업주
사서증서
헌법
등기소 각하
재개발조합
세대분리
주민세
당해철거
어린이집
거주
시공참여자
토지등급
평생교육단체
회사정리절차
허가취소
태양광발전시스템
인수
변경공사
에어컨
지방세정팀-5266
화실
화해권고
배수시설
재산분할협의
사용승인
훼손지복구비
공무원
부두
확정일자
수정신고
굴토작업
병원
근린상가
소재지
채광계획
선박대여업
신탁증서
유통산업
증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당이득
실종기간만료일
장부가액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과세대상
사망
유흥접객원
일반부두
과표
자산총액
농장
다락
창고
청산
건축주감면
신고납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취득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소유권이전
무상양여
나이트클럽
세액상한
공용
스낵코너
단서조항
교회운영재원
물건
사실상 현황
상주참사
대한결핵협회
주차장업
시외버스
노래방
보험설계사
승계취득일
임대료
개별사업자
객석
소유권보존등기
항만
연접
간주취득세
대한체육회
인증
원상회복
지방세
유증
신축
신탁자
등기일
할부
종목
직원숙소
지방자치제도
구축물
선교
양도양수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주민등록말소
사용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주사무소
등록세
임차인
지주회사
계약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해운업
연접한 토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용승인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용
체납회수
착공
복리후생비
렌트카
급여
저당한 사유
한국토지공사
교부청구
원형보전지
철거
장학법인
유상승계취득
청구대상
병
이혼
영농
방송위원회
착오
엘레베이터
사용
합유
임대계약연장
원시취득
세대분가
보류지
지방
판결문
경정
안내
사실상 소유자
영농법인
리스
나대지
농촌체험마을
본점이전
별장
사업양수도
법면
특수관계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지안공지
주민등록
화해조서
직접부과
창업벤처기업
세율
중단
사회복지사업
감면기간
권리의무승계
벤처
압류
할부수수료
구거
가압류
임대의무기간
쌀직불금
외국
환급불가
타워크레인
면제
숙박업
계약취소
기본재산
사실상 취득
사회 단체
정당한 사유
보상가액
부설주차장
모선터널
취득신고가격
퇴사자
채권금액
교환
유류분반환청구
사해행위
스토퍼
광업권
신호등
저당권 설정액
신축공사
고지서송달
실거래신고
주거용
사업소세
재임대계약
체바지
신의성실
신고가액
잔여지
명의신탁
취득가격
현황과세
미분양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취득세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
협의이혼.채무승계
정부출자법인
하자보수충당금
소규모주택
출자금
산업단지
발전소
조형물
외주비
재산분할
비업무용
대금지급 형태
재척기간
보상금 받은 날
신탁재산
호수별
중과세
분할특례요건
경정처분
신용불량
시설공사
영업장소
상수도인입비
일용근로자
신고필증
토지수용
상실
석재공사비
우선순위
지입차량
공매통지서
납부안내
모델하우스
학교기업
예외
신고행위
욕실장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미사용승인
임대
과세대장
해제
명의변경
대위등기
부동산
신고불성실
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주행거리
납기
과세면적
대물변제
연대납세의무
사찰림
한정상속재산
환매
영농조합법인
임대사업
증여계약서
임대용부동산
청소년수련시설
전
평생교육시설
잔금지급
레저시설
공매무효
소멸시효
가스관
전용면적
회원권
아파트형
국가
주차전용
지방이전
운영소득
소득세
신탁
사업자등록증
대도시내
공지
업태
대체입주
무기고
감정평가사
10년
단란주점
보상일
중앙조절식
신규분양주택
소급
등재일
박물관
세액부담
Crane
직전년도
대도시
사업양수인
변경계약
법인설립일
선가압류
담배소비세
상수도부담금
학교
개인명의
장애인감면
과세예고
납골당
변경된 해석
전기인입비
사업인정고시일
대출취급수수료
주차선 도색
감면신청
실거래가액
다가구
확정신고
수용당한자
자회사
서울
농특세
자동차정비사업
축조공사
노래연습장
유상승계
교통안전관리공단
프리미엄
증액경정처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서민주택
변경
100㎡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spc
수입면장
고정자산
지상권
불하
무허가주택
비율
차량
사용일
원형지
주식회사
대출연장수수료
증축
잔교
재건축
간주취득
폐업
지역개발세
스프링클러시설
임금채권
납부
과수목
직무
건축임대
저당권
신고대리
명도요청
안분
대표이사
원인
오수처리장치
통지
중소기업
건축중인 건축물
압류가액
도축세
사단
무변론
새로운 취득
2개월
개인간 주택거래
대주주
최후
지방소득세
수수료
조정결정서
관광유흥음식점
보건산업진흥원
500㎡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이자비용
봉인
연부
용역비
수용재결
사업용 고정자산
법무사
분양보증수수료
중소기업진흥
종교목적
사업양수
대체취득
연장
진정명의회복
토지거래허가일
물적분할
평가액
시효
청원경찰
영업장
비업무용 토지
전입일
상속
착오신고
도난
고용관계
일부납부
승계계약
매매대금
산업용
효력
공연법
압류처분
부대시설
직권등기
농어촌특별세
영유아보육시설
수탁
장례식장
철거명령
협의분할
주식
비닐하우스
시설대여업
집합건물
장학금
개발제한구역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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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급수시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가
설립등기
휴면법인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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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혼인
체육관
특수관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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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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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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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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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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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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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고급오락장
내항선박
용도구분비과세
준비중
부담부증여
가산금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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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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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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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환급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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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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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질의회신
중과
목사
가전제품
감액결정
서민주택용토지
결손
실종
지목
한정승인
공공용
동별
인테리어
주택조합
부재지주
체납처분비
임차보증금
화물운송용선박
공사
완납
자기소유
수목원
직원
영우아보육시설
마을회
냉각탑
2006년
양수발전소
일반건축물
조세특레제한법
매매
인가
외항선
지점
유예기간
인낙조서
직접사용
공동명의
건물주
도급제
무도장
사옥
신규채용
공원묘지
임대주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장재건축사업
재증여
취득후
조건부매매계약
계약자변경
전환
붙박이
징수권
이의신청
인텔리전트빌딩
공원용지
멸실예정
공인중개사
법인
목사관
입주권
잔금지금일
온천공
배분
제외
청산금
부당이득반환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단체
증자
보상비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공사
유상세율
구법령
공공사업
매수자
기숙사
지입
취득의 의미
1구의 주택
담보신탁보수
지분착오
비영리사업
조경공사비
공사비용
계약
소각
종교법인
감사보고서
코너카드
가처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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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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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대지권
감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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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당기비용
2차납세의무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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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상조회
공용면적
전세보증금
과세기준일
후생복지시설
면적
도시계획세
이사
건물
잔금지급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유수면매립토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리모델링
무형자산
새마을금고
해석 변경
열쇠
이전등기환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신뢰보호
연합조합
주방 후드시스템
분양대금
국외근무자
노인정
주택재개발사업
예정
사업장
법인세할
과밀억제권역
승계취득
오수처리장
잔금납부
시설대여
냉방설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주택건설
견해표명
조언
외항선원
차량등록
오피스텔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용지
지목변경
목장용지
근저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별공시지가
시장정비사업자
미등기
세무공무원
대지안의공지
일반주거지역
토지
사도
보드스케이트장
진입도로 공사비
당해세
법률자문 및 고문료
정수장
부과제척기간
별도합산
급식
정비기반시설
경과
대안학교
클린룸
자연채무
지방세 우선
사업기간
관광음식점
기계장치
중가산세
말소등기
손실보상금
경매
사실상 취득가격
시행인가
필로티
유사한 인근 주택
2년
국공유지
임차계약
스키장
컨테이너
지분제
청소년단체
예측가능성
증여
승계조합원
신의성실의 원칙
근린생활시설
분담금
자본금
산박
공장입지기준면적
설립
소사장제
최초
국외거주자
자동차세
주택건설용토지
사회복지법인
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장
명의개서
미준공
과세
현물출자
세차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외국인
건축중
사업약정서
내항화물운송사업
우선
비업무용토지
과세표준
부과제척
공장감면
납세지
회계처리
흡수합병
운영자
교환거래
건당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달
무상거래
조합
납세의무
공사원가
존치기간
공정률
말소
수익증권
리스이용료
사업소
퇴직공제증지
멸실
명의개서일
개정
광고비
발전시설
무납부고지
지역주택조합
취득가액
도서관
공유물
해지
조세채권
무상양수도계약
사실상 취득가액
위헌
조형물제작설치비
표기
자산
조경
무허가
건축허가
진입터널
창업보육센타
원양어선
농공단지
임시용건축물
분양권매매계약
고지서
제무재표
재산할
정리채권
명도
선로시설
추가차량
Rack
계약해지
휴먼법인
재산세
사전안내
배당
실거래가
도급계약
위탁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사인증여
미술관
특수관게인
감면조례
사업확장
종업원
금전신탁
견본주택건축비
송전철탑 설치공사
수입
사택
자동차
종합합산
이중납부
증여계약
형식적인 소유권
공여하는 토지
승계
일반분양
기부채납
자연상태
정비구역
공장
운영비
구법
학교법인
주택
분사무소
위법건축물
경개계약
채권매입비용
조직변경
분양권
무도유흥음식점
사업약정
주택보증회사
시효취득일
사업소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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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과점점주주
건축물
건축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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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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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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