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운영비
특수관계
세액상한
주택건설용토지
협의분할
지분비율
타워크레인
가결
사용폐지
시외버스
기술진흥단체
사업양수인
교육장
납세의무
근저당
부동산매매계약서
압류선척주의
공정증서
감면
단체
평가액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차장
명도비
포장 공사비
신고불성실
지주회사
승계취득
장학단체
산업단지개발사업
토지등급
할부이자
준비중
조형물
지점
농업법인
종교단체
자회사
무허가건축물
기산일
계약일
계약파기
착오
세부담상한
가산세
과밀억제권역
카약
미등기.취득세
경개계약
전입일
어린이집
지상권
영농
스낵코너
등록원부
농로
저당한 사유
주사무소
장기임대
법인전환
원상회복
증여계약서
채무인수
도급계약
화실
리스이용료
유원지
공원묘지
납기
평생교육단체
기계장치
임대사업자
교환
완납일
지급한금액
세금계산서
공유수면매립토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주택건설용 토지
주택재개발사업
무효
취득세신고
골프
승계계약
임차보증금
영업장소
연명신고자
공유물분할
분할특례요건
수탁자
주택가격
양도양수비
미장석재
양수발전소
굴토작업
환부
산업용건축물
확정일자
자산교환
과세권
당해철거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Rack
부당이득금
토지계정
대지안공지
건축주감면
할부수수료
가스관
이중납부
배당
주택건설사업
90일
신탁해지
장부
조형물제작설치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고지서송달
감정평가수수료
주택건설
학교법인
재산세
환부청구권
세대분가
벤처기업
중앙조절식
산림경영계획
소유권
매매대금
분할
대출연장수수료
미술관
명의신탁해지
존속
에어콘
초과지분
신호등
사실상 취득가액
인건비
인가
대지권
과세면적
선수금
리스
봉인
우선순위
묘지
사해행위
종전조례
차량등록
부동산실명법
주유소
현황과세
화해조서
매매용
상수도부담금
농지
판매후리스
분담금
멸실차량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식당
행정구역개편
대리사무
지역주택조합
자동차세
감액결정
구축물
할부대출잔액
퇴직공제증지
500㎡
시설공사
신탁
부득이한 사유
과세
사업용 고정자산
변동
교회
선가압류
이주비
한국토지공사
주택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농촌체험마을
국민주택
고의
잔여지
전환
취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의료업
추가금
잔금지금일
공동소유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장재건축사업
직접부과
시각장애인
방화
납골당
수입면장
명도비용
신탁증서
유료
아파트
실명전환
사인증여
분사무소
포장공사비
기부채납
대도시
이전등기환원
건축중인 건축물
30일
임대주택
기부금
무기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권등기
재산분할협의
견해표명
사택
재개발조합
퇴사자
조언
매각
선로시설
확정신고
보상금 받은 날
신용불량
소액
경정등기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유사한 인근 주택
처분
관행
자기소유
건설자금이자
목사관
청소년단체
덕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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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법인세할
주금납입
건당
화해
납세의무자
금융리스
종업원할
건축허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통지
접대비
수입
창고
신고납부제도
개시
장학법인
신뢰보호
불하
국외근무자
위법건축물
직무
임차계약
청산
농업협동조합
근린상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재일
박물관
농공단지
해운업
초등학교 배정
본점
금전신탁
사용승인서교부일
고급주택
개인간 주택거래
조세채권
개정
대출수수료
운영소득
사서증서
변경계약
고정자산
형식적인 소유권
휴업
오피스텔
공시
근저당권
사법발전재단
노인복지시설
항만
중도금
공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외부형태
조직변경
경락
분양보증수수료
spc
개인
2차납세의무
시가표준액
감사보고서
무허가
공부
나이트클럽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실상 소유자
원인무효
이사
디스펜서
종중
화물운송용선박
관광음식점
불성실가산세
사유지
병
가설재손료
원시취득
오수처리장
자동차판매업
거래가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출자금
회사정리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빌트인
미미한 금액
동일면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유한회사
과표
연체금
자산
1년
공사원가
유증
지목변경
대리사무계약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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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토지개발공사
승계조합원
지방세 우선
출연재산
확장
단서조항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1가구1주택
해석변경
공공용
공장용지
용역비
과세기준일
금융지주회사
말소등기
여호와의 증인
환급불가
장애인 임대아파트
유치원
종합토지세
주택
변경된 해석
채권압류
외항선원
지방이전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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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구분등록
벤처
도시형공장
신규분양주택
교환계약
(사)대한한의사협회
목적사업
보충금
인텔리전트빌딩
종중명의
임야
연대납세의무
기계장비
원양어선
농특세
분양가액
기업어음
수목원
개별사업자
무상
소재지
지정
건수
폐염전
도로
일시적
존치기간
체납처분비
지입차량
계약기간
과세요건
기중기
취득의 의미
분양처분고시
별개
영주권
미사용승인
제각
입주권
명의신탁약정
기타등록세
무도장
붙박이
공장감면
명의도용
조경
할부계약
할인
부도
중소기업
후생복지시설
수수료
명의개서
무상양여
명도
손실보상금
사업권양도양수비
외주비
녹색인증
신규채용
신용협동조합
장애인
한시적
지연
프랜차이즈
대체입주
단독주택
원천징수
주식회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재개발조합원
과세표준
잔금지급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관광유흥음식점
매수자
새로운 취득
세차장
과세대장
운영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예정
환부이자
개별주택가격
이차보전출연금
지방소득세
공용
보건산업진흥원
선박대여업
법면
추징
부양
기본재산
시범라운딩
회원권
판결
철거명령
예정신고
전업농
종업원
중지
경과
소득세액
필로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청원경찰
사실상의 소유자
Conveyor
최초분양
공장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이전등기
제무재표
국민주택규모
보통징수
오수처리장치
압류처분
무도유흥주점
개인간 거래
서울
창업벤처기업
컨테이너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소각
산박
감액
거주
재산분할
세대분리
시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종교목적
중과세
2006년
나대지
중과
부동산
합병
대한주택공사
국제물류주선업
증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고물상
사업자등록
업종변경
미술장식물
무도유흥음식점
수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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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개인간거래
경형
착공
합유
공정률
공인중개사
명의변경
예외
미등기
정부출자법인
회계처리
사용자
시설대여
객실
사실상 현황
연수관
전
압류해제
지역개발세
상환용
승강기
자산총액
보상일
재건축조합
국공유지
취득일
휴먼법인
코너카드
시장정비사업자
온천공
실종기간만료일
무허가주택
수로터널
발전소
건축허가제한
대출취급수수료
사회 단체
신부
전기인입비
공지
부채
사업소
법률자문 및 고문료
표기
포상금
사업용
사단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민등록
신의성실
교환거래
내항선박
비영리사업
만료
부재부동산
해지
계약서
외국인
사회복지
유흥접객원
재증여
분양권매매계약
청소년수련시설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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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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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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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비과세
대표이사
불교
스프링클러
채권금액
법인분할
임의매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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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사간급
숙소
직원숙소
염전
비용
압류가액
유통산업
전도사
공매무효
판단
사실상 취득가격
해제
소송중
영업주
공동주택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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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사업양수
도축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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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
유상승계취득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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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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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가액
체바지
임시사용승인
공공공지
스키장
신의성실의 원칙
상실
별도합산
가족
채광계획
임시사용승인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도시계획세
취득신고가격
영업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미준공
등록
연부계약
공연법
조건
소유자
상속
정비기반시설
고지서
세율
재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영유아보육시설
당해세
매매용 중고자동차
업태
사업시행자
5년
질의회신
환지
진입터널
미분양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회복지법인
대리인
골프장
안분
납부
퇴직급여충당금
비닐하우스
아파트형공장
사업소게
무납부고지
사무실
단란주점
진정명의 회복
재건축
법인장부가
인낙조서
개발제한구역
Crane
사회통념
주택의 부속토지
대표자
원형지
의료
호수별
취득가격
임대
간주취득
농장
수령일
등기일
다락
비율
과학기술부장관
제2차납세의무
세무공무원
종목
계약금
포괄승계
명의자
대체산림조성비
자연상태
사업자등록증
결손
대수선
잔금
원인
사용일
공무원
제3취득자
불법확장
보상금
채권매입비용
법인장부
부대시설
취득세
자본금
별장
모선터널
용도구분비과세
숙박업
매점
과수목
협의이혼
인근 사찰의 반대
급여
본등기
위탁운영
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사실살 현황
사전안내
콘도미니엄
코너가드
가격검증
잔금지급일
보험설계사
신청
적용비율
전세보증금
권리의무승계계약
자연학습체험장
토지
목사
일반분양
경정
골프연습장
부당이득반환
임차인
예식장
재산할
지방자치제도
장부가액
회사정리절차
저장시설
현황부과
간주취득세
진입도로 공사비
사업확장
냉방설비
방송위원회
강도사
설립일
업무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부증여
특별징수
도급제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건축임대
신축
물납
변경
협의이혼.채무승계
창업일
수용당한자
자생단체
시효취득
노래방
공용면적
시설대여업
창업중소기업
물건
사옥
토지수용
방파제
고용관계
사실상의 취득가격
장례식장
근저당설정
소득세
보일러
업종추가
면제
중가산세
구법령
수익
주민세
장부가
가감산율
실수요자
파산
창업벤처중소기업
견본주택건축비
실버타운
잔금납부
가설건축물
등기
모델하우스
경정처분
부기등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법인
차량
양도소득세
등기소 각하
과오납
보류지
일반주거지역
송전철탑 설치공사
제3자
사업기간
부목사
수목
신고대리
학교
교회운영재원
변경공사
금융부채
신의원칙
조건부매매계약
상속등기
비영리사업자
지분제
개별공시지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신축공사
대주주
청구대상
스토퍼
무형자산
신고가액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지방세정팀-5266
클린룸
주방 후드시스템
복리후생비
종합합산
사유재산
직원
분할합병
지방공사
고유업무
집합건물
판결일
명도요청
금융부채상환
부당이득
보드스케이트장
대물변제
주택부속토지
압류효력
엘레베이터
감정평가사
부과제척
신고납부
1구의 주택
징수권
주거용
무상승계취득
착오신고
가처분
조합
공매
반출신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증설
정비구역
청산금
제한
일시 휴업
증액경정처분
부가가치세
송전철탑
법무사 비용
공매통지서
사실상 취득
세액부담
상조회
제조업
체납회수
면적
사찰림
공유물 분할
인증
납세지
시장
출자
열쇠
다가구주택
분양대금
실거래가
미등록
철도부지
카누
경매
주주명부
정당한 사유
연접
목장용지
한전
행정안전부
추가매입비용
공매통지
신고행위
공유물
이전등록촉탁
주행거리
당기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안전관리공단
사업권
병원
수용재결
사용승인
한정승인
명도소송
인수
법인균등할
폐가
서민주택용토지
말소
2년
조합원
급식
면허세
연결납세법인
조례
사실상취득
영업장
건축제한
세액조정
서민주택
가스충전시설
승계취득일
사용면적
증여
학교용지부담금
욕실장
하자보수충당금
출자관계
소멸시효
신규등록
쌀직불금
실거래가액
지분
스프링클러시설
수선공사
체육관
토지거래허가일
연접한 토지
현물출자
감면세액
직권말소
특수관계인
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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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아파트형
사업용재산
복리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평생교육시설
주차선 도색
지분공여도
법인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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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일반부두
건물주
대금지급 형태
용도변경
소유권보존등기
주택보증회사
가전제품
대체취득
조세특레제한법
대한결핵협회
마을회
지입
자동차정비사업
사회복지사업
공공사업
일반건축물
과세자료열람
훼손지복구비
실종
감면기간
선교
조세범처벌법
과점점주주
국가유공자
편의시설
신규
프리미엄
상호교환
재척기간
사업양수도
전세권이전등기
건축물
요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산금
3%
종교법인
허가취소
사업약정서
대도시내
재신고
대지안의공지
농어촌특별세
설립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대지안 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분리과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상거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시공참여자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장입지기준면적
비업무용 토지
댐
권리의무승계
지방
주택조합
체비지
합의해제
환급
주식
무상양수도계약
감면조례
부재지주
임대수익
자동차
쉼터
배수시설
배당이의
멸실예정
직접사용
화해권고
노래연습장
시가표준
전용면적
계약취소
광고비
발코니
외항선
주식발행초과금
법인
징수유예
200㎡
건축중
신탁재산
100㎡
압류선착주의
정수장
형부
유치권
사권제한
비업무용
주택재건축사업
소사장제
외국
연장
공동명의
취득가액
국외거주자
최후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실상
납부안내
납부일
대위등기
탈수시설
과세대상
치매요양병원
공원용지
직전년도
명의
3년
도급금액
과세권자
일용근로자
익일
자연채무
유상세율
도난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감자
사도
예측가능성
연합조합
조정조서
잡종지
사면용지
조정결정서
골프회원권
전국합산
노인정
설치비용
신탁자
주민등록말소
시효
공개경쟁입찰
국세청통보자료
중단
크레인
제단
실종선고
운동장
일반관리비
아케이드
대체취득한자
수익증권
감가상각
소유권이전등기
지목
조경공사비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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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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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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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
변경신고
상주참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여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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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이전
위탁
무변론
광업권
판결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축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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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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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취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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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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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소송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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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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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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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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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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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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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임대계약연장
전매
이혼
급수시설
축조공사
대안학교
고급오락장
가스주입기
일부납부
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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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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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압류
부속토지
장학금
배분
자치단체
과점주주
기숙사
개인명의
동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휴면법인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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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구거
우선
위헌
제외
경차
처분신탁수수료
자경농민
장학회
구법
수입신고필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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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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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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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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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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