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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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시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
골프장
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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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유흥접객원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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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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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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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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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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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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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게인
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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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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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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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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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비영리사업자
영농
산업용건축물
유상승계
구법
유한회사
새마을금고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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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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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장
감사보고서
묘지
초과지분
자산
사실상취득
시설대여
보건산업진흥원
자산총액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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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임대용부동산
수익
일반건축물
사회통념
방파제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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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주비
취득가액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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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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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채무인수
과세표준
별개
유상세율
사용일
예정신고
사업용 고정자산
세액상한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해지
법무사 비용
관광음식점
훼손지복구비
완납일
실거래신고
조형물제작설치비
명의신탁
조합원
변경공사
학교기업
보험
지방공사
시장
체납회수
출자금
가등기
기부금
자생단체
시가표준액
사유재산
해제
분리과세
가설재손료
신고필증
명의개서
청소년수련시설
퇴직공제증지
추징
비율
주택건설용 토지
송전철탑
구분등록
사업장
열쇠
다락
할부
상호교환
매수자
무상양수도계약
수목
숙박업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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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사유지
사실상 취득가격
장기임대
사택
부대시설
자회사
임대사업자
비업무용
소송
법인등록세
청산금
주민등록
시가표준
카약
인라인스케이트장
계약자변경
업주
채권금액
재산분할협의
운영비
고지서송달
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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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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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등기소 각하
전환
금융지주회사
미등록
사해행위
담보신탁보수
조직변경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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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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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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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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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시설대여업
업태
이전
전기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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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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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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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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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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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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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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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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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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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종업원
제무재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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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해석변경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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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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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보상일
대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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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세액부담
교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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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판매후리스
대한주택공사
오수처리장
주차선 도색
양도양수비
공유물 분할
외항선
교환취득
서민주택용토지
청구대상
비과세
압류선착주의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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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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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면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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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취득후
신뢰보호
감가상각
인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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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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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연부계약
미미한 금액
멸실
행정구역개편
경개계약
지방이전
불하
사업자등록증
금융부채상환
실거래가
공지
창업일
세대분리
주방 후드시스템
사용면적
의료법인
전국합산
증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최후
소유권
매점
연체금
나대지
법인전환
종교법인
사업자등록
염전
당연무효
계약해제
주식
골프연습장
객실
개수
상수도인입비
발코니
상속등기
교회
증축
지방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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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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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부재지주
부대사업
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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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매입비용
부재부동산 소유자
면허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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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
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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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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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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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한 사유
개정
신의원칙
상수도부담금
보상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단
클린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매
동별
대리사무보수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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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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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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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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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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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내항선박
조건
공무원
대금지급 형태
공연법
사전안내
부동산실명법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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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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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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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위등기
평가액
경형
수수료
다가구주택
실종
환급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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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중앙조절식
양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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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민세
집합건물
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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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차납세의무
선가압류
근저당권
Rack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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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과수목
크레인
10년
계약일
사용승인
조언
지정
설립일
증설
직권말소
리모델링
고급오락장
지역주택조합
대리사무계약서
가족
소규모주택
영주권
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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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정비기반시설
지연
신규분양주택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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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장입지기준면적
정수장
합병
압류
형부
실종기간만료일
도축세
일시 휴업
필로티
최초
계약
매매
신고행위
매매용 중고자동차
환급불가
미술장식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압류처분
중단
근저당
지상권
양도소득세
장학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법면
대리사무
지입
신규
인테리어
주택개발사업
신규등록
소득세액
화해
장학법인
지목변경
폐업
폐가
회사정리절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출자관계
취득가격
아케이드
수정신고
지분착오
전
비업무용 토지
기업부설연구소
공인중개사
과점주주
개인
할부계약
건수
과세대장
교부청구
건축임대
잔금
세차장
취득
공유수면매립토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개별주택가격
형식적인 소유권
임대수익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중지
병원
부양
세율
분사무소
상한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확장
고급주택
용역비
국외거주자
(사)대한한의사협회
신의성실
근린생활시설
차고용 토지
설립
거주
주택의 부속토지
체비지
평생교육단체
부동산
납세의무 성립일
의료
건축제한
직전년도
1구의 주택
중과세
사용승인서교부일
신규채용
소액
해석 변경
건축주감면
혼인
대출취급수수료
체바지
냉방설비
이차보전출연금
국가유공자
석유비축기지
농업협동조합
토지거래허가일
공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용협동조합
과점점주주
도급금액
자연채무
창고
면제
공동시설세
탈수시설
근린상가
사무실
명도소송
분양보증수수료
사간급
고정자산
산업용
임금채권
중복
레저시설
주식회사
소득세
취득의 의미
외주비
부과제척기간
박물관
특별징수
사망
일반부두
상주참사
단체
선박
예측가능성
장부가액
사업시행자
무허가
사옥
포괄승계
냉각탑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여하는 토지
자연상태
환부이자
공유물의 분할
채권매입비용
배당
고유목적
저장시설
조정결정서
직접부과
감정평가수수료
원양어선
송전철탑 설치공사
반출신고
종교
수목원
연장
가처분
원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명의신탁해지
잔금지금일
도시형공장
위탁운영
교통안전관리공단
적용비율
자산교환
위탁
사실상 현황
시효취득
대도시내
휴먼법인
Crane
채광계획
판단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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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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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소각
무형자산
주택가격
업종변경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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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인간거래
건축물
제3취득자
실거래가액
건당
설치비용
압류가액
사업확장
완납
자동차
납부
주택부속토지
공공공지
협의분할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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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진입터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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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사용승인일
부두
할부수수료
회계처리
부담부증여
종교단체
주차장업
주택보증회사
유치권
한시적
초등학교 배정
부당이득금
저당권
업종추가
매각
보상금
소사장제
사전통지
변경계약
사업소세
이의신청
중과예외대상
신탁재산
실수요자
환부청구권
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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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유치원
하자보수충당금
서민주택
원인무효
제2차납세의무
합유등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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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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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수수료
건축중
승계조합원
주택건설
평가가액
산업단지
사업양수도
주행거리
임시용건축물
학교법인
사업기간
주택건설사업자
시공참여자
석재공사비
권리의무승계
급식
실버타운
재해
처분금지가처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할부이자
에어콘
화해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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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발전시설
공공사업
신고납부
이자비용
불교
지방자치제도
임차계약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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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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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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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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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검증
말소등기
사회단체
경차
외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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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오수처리장치
승계계약
프랜차이즈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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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자경농민
배수시설
이자
기계장치
임대료
영업장소
동일면적
기계장비
가설건축물
법인세할
등기
국가
확정일자
간주취득
과세기준일
지점
어린이집
과세면적
실종선고
신축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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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수탁
상조회
무상승계취득
정당한 사유
계약파기
환매
유사한 인근 주택
계류중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30일
조세특레제한법
불성실가산세
이전등기환원
분할
신고납부제도
경정처분
재산세
주유소
근저당설정
디스펜서
이전등록
제사
재산할
승계
전매
신고불성실
아파트
신부
운영소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실상
결손
수익증권
건물주
재단법인
할인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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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사업약정
연명신고자
공동주택
환지
해운업
출자법인
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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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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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개인사업자
모선터널
도시계획세
납기
비용
회원권
퇴직급여충당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spc
착오납부
무도유흥음식점
교환계약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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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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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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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조례
조특법
변동
당해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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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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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체납처분비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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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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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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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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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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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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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연접
공용면적
단서조항
부가가치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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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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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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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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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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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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