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간급
공공사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대지안의공지
개인간 주택거래
공연법
Conveyor
오수처리장치
혼인
담배소비세
공유물의 분할
조경공사비
본점이전
등재일
근저당권
국외근무자
저당한 사유
보일러
매매대금
공용
시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전환
조직변경
확장
보건산업진흥원
매매용 중고자동차
동일세대
유료
손실보상금
혼재
토지거래허가일
유한회사
최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미분양
조정조서
재임대계약
비영리법인
지급한금액
상실
사법발전재단
합유
소재지
고용관계
현황부과
임시사용승인
반환청구소송
직전년도
출연재산
반출신고
제2차납세의무
전입일
10년
사회단체
직접사용
할인
취득
주민등록말소
사실상 취득
만료
명의
대체취득한자
채권매입비용
명도비용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상조회
협의이혼.채무승계
무납부고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지권
행정안전부
정당한사유
선로시설
증액경정처분
임금채권
이전등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무도장
공지
소유자
출자금
사망
감면기간
자동차판매업
미술장식물
식당
건물
부동산실명법
납부안내
조례
사업양수도
덕트
부재부동산
이중납부
접대비
영업장소
종교단체
동별
코너카드
소송중
국세청통보자료
익일
견해표명
등록
상한제
탈수시설
산박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과세예고
미장석재
소송
공동시설세
기산일
공용면적
농촌체험마을
설립일
신탁재산
과세자료열람
지역주택조합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안학교
장례식장
말소
건축물
사회통념
서민주택
급수시설
기타등록세
평가액
세부담상한
세차장
청산
목사
위법건축물
화실
시행인가
사해행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건축임대
나대지
건축허가제한
오수처리장
환급
직접부과
정리채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옥
계약해지
공매통지서
기부금
보충금
대리사무
사업용 고정자산
과점점주주
Crane
가산세
급여
한전
할부계약
영유아보육시설
시공참여자
창업중소기업
신탁등기
실종기간만료일
교부청구
공인중개사
담보신탁보수
지방이전
납세담보
경락
완납일
진정명의회복
도급제
착오신고
등기소 각하
상속등기
대체산림조성비
온천공
이사
인테리어
신탁증서
일시 휴업
사용면적
부담부증여
재척기간
구법
회사정리절차
지방세 우선
사회 단체
이전등기
프리미엄
해석 변경
도시계획세
처분금지가처분
이혼
재개발
농지
당해철거
신고납부
사용본거지
중앙조절식
신규분양주택
미등록
정부출자법인
콘도미니엄
발전시설
스낵코너
초등학교 배정
근저당설정
건축중
부득이한 사유
외주비
일시적
소규모주택
자생단체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농업법인
업주
단서조항
사실상 취득가격
유예기간
용도구분비과세
정비기반시설
대한주택공사
허가취소
내항선박
사실상의 취득가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공원묘지
명의신탁해지
조경
세액상한
지분제
건물주
최초분양
유증
확정신고
계약금
임시사용승인일
포상금
판결일
멸실예정
도급계약
조세특레제한법
노인복지시설
채권압류
소사장제
비업무용 토지
임대사업
변경계약
사업인정고시일
해석변경
수입신고필증
체비지
임차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종선고
안분
학교
조언
시설공사
단독주택
매각
객실
승계
환매
건축허가
대리사무보수
공유물분할
대표이사
법인장부가
유상승계취득
법무사
경차
농어촌특별세
가처분
사업소
기숙사
지역개발세
사용일
계약자변경
잔금
압류처분
수목
시가표준액
증여
영농법인
무변론
골프
청소년수련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개시
클린룸
승계취득일
징수유예
납기
추가차량
토지수용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철거
부두
자회사
외항선
사실상 취득가액
행정구역개편
신규채용
오피스텔
가스주입기
신뢰보호
제한
환부이자
교통안전관리공단
요건
선가압류
과세기준일
원형지
재신고
종전조례
신고납부제도
취득세
냉방설비
가족
정비구역
조합원
지주회사
초과지분
포괄승계
비율
조합
모델하우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차장업
착공
등기관
자경농민
고지서송달
수령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양수
녹색인증
직권말소
재증여
대출수수료
장학법인
주택건설용토지
감면세액
과학기술부장관
주택
해운업
조형물제작설치비
수용당한자
보상금 받은 날
증설
공매무효
가설건축물
저장시설
취소
카누
디스펜서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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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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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동장
병원
자연채무
노인주거복지시설
소유권보존등기
하나의 공장
수용재결
별장
단체
간주취득세
방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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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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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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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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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설대여
취득의 의미
폐염전
미준공
운영비
물납
제사
골프연습장
과세권
부양
재해
에어컨
화해권고
사업시행자
목사관
간주취득
체바지
대표자
소득세액
실종
재계약
스키장
체납처분비
사업권
평생교육단체
초과
고물상
승계계약
과밀억제권역
사찰림
잔교
하자보수충당금
사용승인서교부일
스토퍼
숙소
도급금액
연부계약
유상승계
무상
포장공사비
실거래가액
사회복지사업
명도
산업연수생
전업농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설대여업
세액조정
호수별
수탁자
후생복지시설
발전소
부당이득반환
가격검증
변경신고
지점
사업약정서
이자
건당
중단
분양가액
압류선착주의
자기소유
이차보전출연금
대물변제
사인증여
리모델링
공무원
토지개발공사
매점
시각장애인
저당권 설정액
장학금
리스
판매후리스
주사무소
헌법
분양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무기고
기업부설연구소
부당이득
실거래신고
직원
불법확장
관광음식점
법인세할
법면
최초
유흥주점
입주권
보상금
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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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소유자
굴토작업
공정증서
법인설립일
국민주택
수탁
현황과세
공동주택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동산가액
부목사
공장입지기준면적
유원지
가전제품
비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주택조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자동차
명도요청
대납금
사전통지
주거용
붙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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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일부납부
별도합산
금전신탁
송달
업태
기계장비
시효취득일
무허가주택
모선터널
무상양여
인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연접한 토지
부가가치세
구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명의
가설재손료
분할합병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댐
지방공사
신규
납부
경정
판결
한국토지공사
취득세신고
계약
시가표준
관리처분
인텔리전트빌딩
일반주거지역
법인분할
사서증서
숙박업
무상양수도계약
제3취득자
주식
보드스케이트장
소멸시효
부대시설
과세
인근 사찰의 반대
세금계산서
체육관
영업주
재건축
인증
지입차량
캬바레
공유수면매립토지
특수관계
우선순위
부동산
편의시설
수수료
대체입주
환급불가
연명신고자
Rack
장학회
불성실가산세
건축중인 건축물
비영리사업
특별징수
감면
빌트인
영주권
상수도인입비
지목변경
신용협동조합
상호교환
교환거래
창업일
지방
재산분할
양도양수비
보험
지분
골프회원권
구분등록
명의개서
착오납부
실수요자
유치권
배당
중도금
전도사
원양어선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납골당
전국합산
직원숙소
사용승인일
외항선원
지방소득세
감정평가사
협의매수계약
유류분반환청구
교환
재산할
분양처분고시
사단
(사)대한한의사협회
할부
사용자
주금납입
주택부속토지
창고
면적
위탁
권리의무승계계약
세율
사무실
압류해제
축조공사
분양권매매계약
신탁해지
벤처기업
국가유공자
다가구주택
평가가액
이의신청
실명전환
사업소게
변동
감면조례
아파트형
법인전환
사실살 현황
본등기
원인무효
일반건축물
자치단체
위헌
사회복지
사업약정
화해
멸실
벤처
변경
대지안공지
에어콘
제무재표
차량등록
교부일
체납
일반분양
대위등기
연체금
자연상태
사업기간
잔금지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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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지목
조세채권
변경된 해석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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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교회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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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예외
교환계약
연부
신탁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면용지
부재지주
잔금지급일
업종추가
가감산율
유사한 인근 주택
신호등
구축물
양수발전소
국민주택규모
등기일
대체취득
공장용지
골프장
근린생활시설
중복
사업자등록
영농
사업자등록증
형식적인 소유권
결손
선수금
부기등기
무도유흥주점
임차보증금
가등기
철거명령
금융부채상환
유통산업
중과예외대상
수입
승강기
임대의무기간
급식
고급주택
유치원
도로
시범라운딩
이전등록촉탁
도서관
신의원칙
지상권
조건부매매계약
소급
출자법인
가결
임대계약연장
시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잔금지급
수로터널
종중명의
임대용부동산
조정결정서
휴업
관광유흥음식점
spc
재산세
사실상취득
장기임대
유상세율
가산금
세무공무원
개별화물운송사업
의료법인
수평보행기
90일
훼손지복구비
제외
신고가액
지연
취득일
무상거래
정수장
과세대장
신규등록
말소등기
이주비
명도비
임대수익
건축주감면
준비중
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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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중과
감액
새마을금고
경형
장부가액
대출연장수수료
중가산세
공실
사회복지법인
연수관
존치기간
신부
자산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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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카약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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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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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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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스프링클러
소액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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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신축공사
특수관게인
청구대상
합병
이전
취득가액
보상가액
폐업
해제
제3자
과오납
크레인
냉각탑
공장감면
석재공사비
등록면허세
운영소득
제각
할부수수료
도난
배당이의
난방용 보일러
신의성실의 원칙
종목
공정률
지분공여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
비영리사업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형부
토지계정
흡수합병
개인간거래
원인
건설자금이자
납세의무 성립일
엘레베이터
차고용 토지
종업원할
감액결정
부담금
원시취득
환부청구권
500㎡
개별사업자
임원
새로운 취득
당기비용
승계취득
회사정리법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불하
직무
신용불량
자동차세
추가금
고유업무
세대분리
사권제한
중소기업진흥
설립
연접
교육장
등록원부
법인등록세
분할
공부
계약서
재건축조합
납부일
장애인 임대아파트
학교기업
분양대금
의료
20%
장부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고의
회원권
컨테이너
쉼터
별개
착오
수목원
장애인감면
사전안내
보류지
주주명부
부대사업
공장
기본재산
전용면적
거주
감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예측가능성
시장재건축사업
출자
레저시설
관행
지분비율
광업권
계약기간
상수도부담금
가스관
신고필증
등록세
동일면적
아파트형공장
대수선
증자
승계조합원
과세대상
과세권자
통지
개인
거래가격
30도
주택개발사업
출자관계
항만
가압류
주차장
화물운송용선박
공매
증축
30일
선박대여업
연결납세법인
잡종지
물건
협의이혼
아케이드
객석
방송위원회
제조업
사용료
건축제한
지입
한시적
부도
수선공사
체납회수
집합건물
설치비용
렌트카
공동소유
경매
조세범처벌법
용도변경
매수자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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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공매통지
산업용
원천징수
본점
공개경쟁입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낙찰
할부이자
1구의 주택
미등기.취득세
현황
주택건설사업
주행거리
소유권이전등기
일반관리비
처분신탁수수료
개수
재산분할협의
무도유흥음식점
구법령
염전
2년
진입터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주택건설사업자
세액부담
강도사
사용승인
경과
주택재개발사업
공원용지
봉인
양도소득세
5년
변경공사
상환용
불교
사업장
분담금
장학단체
일반부두
건수
영농조합법인
폐가
담임목사
철도부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서민주택용토지
주택가격
질의회신
무허가
개정
2개월
주택건설
발코니
압류선척주의
수입면장
무상승계취득
압류가액
중과세
필로티
사실상 현황
평생교육시설
지방세정팀-5266
도축세
파산
공사원가
산업용건축물
경개계약
교환취득
연장
사업확장
시효취득
선교
종교목적
학술연구단체
잔금납부
송전철탑 설치공사
박물관
전기인입비
복리후생비
주택건설용 토지
고정자산
분양
압류효력
장부
배수시설
수익
의료업
법인균등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창업벤처기업
대도시내
자연학습체험장
명의신탁
상가
국외거주자
해지
매매
표기
할부대출잔액
1년
토지등급
전매
인건비
무효
사유재산
종교법인
도시형공장
신의성실
자산교환
주방 후드시스템
임야
법인
업무용
인낙조서
재단법인
2006년
공유물 분할
학교법인
대주주
사유지
업종변경
열쇠
치매요양병원
일용근로자
사실상 소유자
연대납세의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공유지
송전철탑
근린상가
당연무효
대지안 공지
과점주주
인천경제자유구역
판결문
상주참사
농로
무허가건축물
처분
임시용건축물
분양보증수수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소각
노래연습장
퇴직급여충당금
채무인수
차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여하는 토지
추징
1가구1주택
대리사무계약서
전세권이전등기
증여계약서
단란주점
기중기
개인간 거래
명의자
금융부채
과세요건
명의변경
보상일
지방자치제도
개발제한구역
감사보고서
연합조합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사비용
과수목
100㎡
미술관
상속
제단
청소년단체
합의해제
농공단지
영우아보육시설
실거래가
스프링클러시설
취득후
청원경찰
신청
사실상
판단
사업용재산
과세표준
견본주택건축비
예정신고
예식장
공공용
분리과세
명의신탁약정
개인명의
적용비율
사도
부과제척
채광계획
보험설계사
병
면제
조특법
시장정비사업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쌀직불금
6개월
사용폐지
납세의무자
농업협동조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자본금
벤처중소기업
종합합산
공시
묘지
예정
종합토지세
화해조서
나이트클럽
운영자
진정명의 회복
저당권
합유등기
3000원
시효
감정평가수수료
수정신고
소득세
종업원
근저당
1세대1주택
등기
원형보전지
한정상속재산
수증자
산업단지
감가상각
사업권양도양수비
부채
배분
금융컨설팅 수수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기부채납
주민등록
고지서
개별주택가격
영업권
노인정
채권금액
주택재건축사업
장애인
증여계약
취득신고가격
국가
중소기업
대리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조형물
기업어음
신고대리
주택감면
자동차정비사업
무형자산
퇴사자
노래방
공사
외국
주차전용
사업소세
설립등기
포장 공사비
수익증권
금융지주회사
매매용
퇴직공제증지
대금지급 형태
대한결핵협회
계류중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위탁운영
공공공지
방파제
200㎡
마을회
전
여호와의 증인
정당한 사유
주차선 도색
조건
미사용승인
전세보증금
비업무용
공유물
2차납세의무
임대사업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신탁자
확정일자
우선
종중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장부
이자비용
선박
휴먼법인
어린이집
가스충전시설
한정승인
멸실차량
과세면적
부설주차장
타워크레인
소유권
금융리스
분사무소
지방세
임의매각
신축
개별공시지가
계약일
과표
자산총액
계약취소
전부금
유흥접객원
주식발행초과금
산림경영계획
효력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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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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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징수권
교회운영재원
주유소
완납
신고행위
창업보육센타
사업용
명도소송
부속토지
비닐하우스
목장용지
기술진흥단체
사업양수인
비과세
인가
감면신청
권리의무승계
프랜차이즈
리스이용료
청산금
휴면법인
당해세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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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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