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복리후생비
승계취득일
기중기
건당
가설재손료
업종변경
골프회원권
건축중
재건축
기산일
외항선
Crane
신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세대분리
과표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테리어
보상금
목사관
나대지
저당한 사유
공동소유
10년
비과세
임차계약
낙찰
인천경제자유구역
병원
합의해제
위법건축물
세무공무원
농로
농특세
다락
산박
분양권매매계약
공시
지분제
세대분가
고용관계
내항화물운송사업
복리시설
수입신고필증
무상양수도계약
송전철탑
업무용
농어촌특별세
하나의 공장
압류가액
완납일
취득일
5년
공공공지
비영리법인
자기소유
선수금
명도비
대물변제
불성실가산세
양수발전소
예정신고
헌법
납세지
농촌체험마을
유료
이중납부
무납부고지
3000원
대한주택공사
환급
수탁자
전환
공유물분할
500㎡
국제물류주선업
해석변경
소각
일용근로자
채권매입비용
동일세대
과세예고
계약해지
송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상환용
굴토작업
변경신고
중과세
사업약정
종업원할
시행인가
임대용부동산
면적
사망
일반건축물
잔여지
정부출자법인
사유지
미술장식물
납세의무 성립일
대출수수료
판매후리스
조정결정서
당연무효
지입
지입차량
감액결정
설립일
기업부설연구소
사면용지
외국
분담금
착공
영농법인
주식발행초과금
자동차세
계약파기
영업장
상수도부담금
유사한 인근 주택
질의회신
스프링클러
한국토지공사
금융지주회사
정리채권
일부납부
잔금지금일
안분
납부일
현황과세
명의
오피스텔
부당이득
이차보전출연금
조특법
서민주택용토지
조례
대출연장수수료
과세기준일
계약취소
분사무소
등록원부
자동차정비사업
사전통지
주택조합
감면조례
본등기
일반주거지역
국공유지
장부
신고가액
변동
선박대여업
수익사업
수목
파산
처분
주유소
인근 사찰의 반대
할부이자
공매통지서
감자
리모델링
변경
지방자치제도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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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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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시가표준액
법면
중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체바지
교환취득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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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금융부채
도급금액
사찰림
시각장애인
사업약정서
조직변경
고정자산
해지
과세요건
아케이드
분양
코너가드
인수
3년
과세면적
주방 후드시스템
주차선 도색
담임목사
주택보증회사
지역주택조합
개별주택가격
명도
개시
운동장
조세채권
지방공사
욕실장
무상양여
창업일
승계계약
에어컨
임시사용승인
보통징수
상실
미장석재
명의신탁
다가구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주택
조형물
간주취득세
기계장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형부
해제
경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환부
국외근무자
매점
재임대계약
자생단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혼인
정수장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감액
경정등기
유증
한정상속재산
업종추가
할부계약
사유재산
직전년도
말소등기
발전소
세액조정
장학회
클린룸
직권말소
방송위원회
지주회사
설치비용
보상가액
회계처리
기술진흥단체
포괄승계
인건비
자회사
명의개서
경형
개인간거래
20%
사인증여
교회운영재원
주택건설사업자
수로터널
철도부지
분양가액
관광음식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용 고정자산
사실상의 취득가격
외부형태
신뢰보호
체비지
협의이혼
예식장
취득후
권리의무승계계약
장부가액
확정일자
법무사 비용
부동산가액
중앙조절식
보일러
설립
2년
출자법인
폐가
운영비
지점
주식
인텔리전트빌딩
사용본거지
지분공여도
객석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대장
경매
세부담상한
공실
사업양수
대체산림조성비
화물운송용선박
사업권양도양수비
무기고
축조공사
창고
등록세
주주명부
실버타운
사회복지
공용
연장
제3자
산업연수생
필로티
반출신고
무변론
고의
조경
견해표명
최후
감정평가사
훼손지복구비
구거
90일
증여
장기임대
학교법인
다가구주택
퇴직공제증지
수목원
주식회사
거주
미사용승인
협의매수계약
소유권이전
벤처중소기업
특별징수
거래가격
건축임대
조언
6개월
휴면법인
감면
채권금액
임대의무기간
난방용 보일러
산림경영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진정명의회복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전
공정증서
사실상 취득
신의성실
별장
할인
조세특례제한법
직원
교부청구
채권압류
등록면허세
협의분할
건축물
온천공
추가차량
대안학교
계약금
등기관
국외거주자
이사
환지
업태
해석 변경
취득가액
법무사
대지안 공지
연명신고자
소사장제
무허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시설대여업
취득세신고
차량등록
공사비용
호수별
보상일
설립등기
직무
종교단체
신의성실의 원칙
정비기반시설
열쇠
휴먼법인
공용면적
착오납부
벤처기업
이주비
배당
카누
가결
장학금
자동차검사소
종중
재계약
직접사용
분할합병
소송
유치권
사실상취득
명도요청
지분착오
무상
행정구역개편
이의신청
개별사업자
제무재표
특수관계
사업기간
노인정
개발제한구역
기부채납
(사)대한한의사협회
감면세액
실종선고
연결납세법인
오수처리장치
숙소
비업무용 토지
임원
비영리사업
고유업무
연합조합
사업자등록
저당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주택감면
원시취득
사실상 소유자
지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임시사용승인일
불법확장
관리처분
원형지
계약자변경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중인 건축물
대체취득
2006년
코너카드
해운업
석유비축기지
100㎡
판결문
조합
선박
광업권
중가산세
영주권
공사원가
경개계약
부득이한 사유
2개월
조경공사비
차량
사법발전재단
임시용건축물
무도장
수선공사
냉각탑
소득세액
실거래신고
예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형식적인 소유권
직원숙소
3%
공동시설세
광고비
이자비용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실상의 소유자
현물출자
접대비
일시적
혼재
보험설계사
본점이전
사무실
명의자
무상승계취득
보상비
요건
중소기업
spc
쉼터
주택건설사업
시효취득
건수
개수
분할특례요건
예측가능성
기타등록세
신고불성실
신규
사업소
시장
실명전환
근저당
부재지주
지방
실종기간만료일
매수자
구법
청원경찰
신고납부
주택가격
토지등급
환부청구권
제외
제3취득자
과점주주
재해
창업중소기업
사회 단체
건물
30일
면제
납세담보
소유권보존등기
도시형공장
대리인
증자
창업벤처기업
방화
취소
폐염전
법인세할
진입터널
상조회
퇴직급여충당금
행정안전부
완공
영업주
아파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시설장
집합건물
이자
수입면장
종교
사실상 취득가액
Rack
임금채권
소급
회사정리법
증축
사업용재산
도시계획세
과학기술부장관
이혼
부대시설
제2차납세의무
수평보행기
시외버스
증여계약
청소년수련시설
원형보전지
착오신고
사실살 현황
조세범처벌법
고급주택
개인
계약일
선가압류
서민주택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공동명의
교환
장애인 임대아파트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시장정비사업자
익일
포장 공사비
에어콘
분양대금
대리사무보수
착오
재단법인
유흥주점
현황부과
철거명령
전매
제한
인증
수입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정신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공인중개사
도서관
전국합산
기계장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학술연구단체
개별화물운송사업
확장
등기
쌀직불금
과점점주주
통지
붙박이
권리의무승계
미분양
부속토지
청구대상
발코니
사용승인서교부일
주차장
출자금
판결
사서증서
부당이득반환
사업용
임대사업
납골당
사옥
주차전용
부설주차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외국인
종교목적
과세권자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건산업진흥원
중도금
추가금
초과
주택부속토지
조건
신고필증
원인무효
공여하는 토지
계류중
지목변경
유예기간
환급불가
공지
등기소 각하
공개경쟁입찰
유통산업
지분
자경농민
한전
취득가격
불교
근린생활시설
금융리스
용도구분비과세
종합합산
지역개발세
공무원
무효
재증여
완납
목사
재개발조합원
명의신탁해지
유원지
판결일
세차장
회원권
전세보증금
불하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
위탁운영
사업인정고시일
시가표준
스토퍼
장애인감면
가산세
교통안전관리공단
부가가치세
영유아보육시설
일반분양
합유등기
비율
근린상가
탈수시설
유흥접객원
임대사업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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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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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농장
농지
간주취득
전업농
도급제
원천징수
주택
주택건설
여호와의 증인
미등기.취득세
기숙사
편의시설
분리과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과오납
배분
목장용지
가산금
추가매입비용
창업보육센타
사용료
정비구역
법인등록세
체납회수
주행거리
잔교
부과제척기간
상수도인입비
평가가액
면허세
관행
재산분할협의
고지서
대주주
추징
진정명의 회복
법인장부
한정승인
사실상
과세자료열람
소액
조세특레제한법
출자
수용재결
구분등록
의료
보류지
법인설립일
사용
유치원
부동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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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자산교환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용면적
무도유흥음식점
학교기업
상가
무상거래
출자관계
녹색인증
사업확장
국가
레저시설
새마을금고
산업용건축물
사회단체
소유권
주민등록
출연재산
사업소게
사단
납부안내
배당이의
제조업
신규등록
토지거래허가일
시효
대한결핵협회
실수요자
등재일
공연법
신규채용
임대수익
만료
법인전환
연체금
신청
직접부과
사택
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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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설건축물
대금지급 형태
동일면적
임대
위탁
저당권 설정액
계약해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례식장
사업권
환부이자
가격검증
재건축조합
화해조서
부담부증여
공정률
컨테이너
대리사무
소유자
토지계정
대리사무계약서
최초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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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주택건설용토지
상속등기
비영리사업자
취득의 의미
사실상 취득가격
표기
발전시설
시설공사
지분비율
방파제
공매무효
할부대출잔액
임의매각
사권제한
정당한사유
지방소득세
산업용
납기
영업장소
개별공시지가
서울
신고대리
카약
가스관
취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대납금
병
재산할
청산금
잔금납부
관광유흥음식점
부담금
제사
법인
교부일
예외
외주비
무도유흥주점
콘도미니엄
교환거래
분양보증수수료
사업시행자
과밀억제권역
국세청통보자료
사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자동차
도시환경정비구역
개인명의
공원묘지
처분신탁수수료
효력
의료업
화실
종교법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양도양수비
노래연습장
경차
새로운 취득
할부수수료
사업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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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가스주입기
수정신고
기업어음
과세대상
화해
도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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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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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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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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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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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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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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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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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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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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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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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척주의
재신고
상한제
공매통지
체납
위헌
압류처분
공장용지
납부
미준공
가감산율
명의도용
모선터널
골프
스낵코너
송전철탑 설치공사
공장감면
무허가건축물
계약서
가전제품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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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신고행위
고지서송달
개인사업자
존치기간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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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Conveyor
지방이전
신용협동조합
세액부담
국가유공자
영우아보육시설
명도소송
전입일
종전조례
산업단지
감정평가수수료
유류분반환청구
세금계산서
공유물
증설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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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후생복지시설
재척기간
직권등기
엘레베이터
연접
최초
납세의무자
퇴사자
지방세
대도시내
동별
취득신고가격
임대주택
내항선박
사용폐지
교환계약
자본금
사회복지법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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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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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승계취득
전부금
대수선
사전안내
인가
건축주감면
담보신탁보수
입주권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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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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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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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명의변경
한시적
채광계획
저장시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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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자산총액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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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신호등
수익
도로
공유수면매립토지
공매
허가취소
주민등록말소
수탁
부두
준비중
승계조합원
시범라운딩
부기등기
진입도로 공사비
단체
유상승계취득
미등록
전도사
토지수용
이전등록
일시 휴업
사용일
상주참사
이전등기환원
대출취급수수료
하자보수충당금
부목사
압류효력
리스이용료
농업법인
보충금
세액상한
지방세정팀-5266
신축
포장공사비
차고용 토지
비업무용토지
연대납세의무
물납
산업단지개발사업
흡수합병
건축허가제한
공사
대도시
건축제한
매매
마을회
잡종지
연수관
법인장부가
스키장
할부
신탁해지
등록
무허가주택
대지안공지
비용
임대료
임차보증금
과세
1년
회사정리절차
노래방
사회통념
비닐하우스
치매요양병원
조합원
종목
종중명의
공부
소득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중
어린이집
스프링클러시설
수증자
2차납세의무
별개
처분금지가처분
특수관게인
미등기
일반부두
대지권
이전등기
사용승인
금융부채상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0㎡
협의이혼.채무승계
물건
특수관계인
박물관
노인복지시설
법인분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실거래가
지방세 우선
결손
가족
압류선착주의
사업소세
철거
환매
신의원칙
묘지
사용자
근저당권
신규분양주택
주택재건축사업
보상금 받은 날
대지안의공지
자연채무
주택의 부속토지
수령일
교육장
도축세
물적분할
인낙조서
승계
디스펜서
단독주택
업주
청산
숙박업
임차인
리스
용도변경
운영소득
미미한 금액
당해세
1구의 주택
이전등록촉탁
아파트형
무형자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고물상
대위등기
증액경정처분
대표이사
매매용
시장재건축사업
고급오락장
증여계약서
부동산실명법
공공사업
신고납부제도
납세의무
항만
전
유상세율
신탁등기
구법령
당기비용
제단
명의신탁약정
잔금지급
수용당한자
취득세
노인주거복지시설
토지개발공사
개인간 주택거래
모델하우스
평생교육단체
공장입지기준면적
나이트클럽
공원용지
영업권
교회
과세권
근저당설정
주민세
장학단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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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매매대금
신용불량
유한회사
대표자
감가상각
사업양수도
도급계약
영농조합법인
정당한 사유
시효취득일
배수시설
분양처분고시
분할
실종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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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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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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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전기인입비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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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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