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협의이혼.채무승계
건축주감면
엘레베이터
대체입주
시가표준액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비영리사업
사회단체
공인중개사
기숙사
자산
레저시설
계약
나대지
공개경쟁입찰
회계처리
연합조합
이의신청
토지개발공사
교부청구
사업용
재산분할협의
전입일
보상비
무상
압류효력
사도
자동차검사소
체바지
등록면허세
대리사무보수
장학법인
수익
수로터널
계약취소
공매
할인
사실상 취득가격
세대분리
원양어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건축허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과점주주
연접
포괄승계
운영자
압류가액
병
가감산율
법인설립일
당해철거
매각
기술진흥단체
채권압류
조세특례제한법
신고행위
보건산업진흥원
지분
대지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최후
전기인입비
멸실
하나의 공장
종교
소득세
정리채권
장애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영농법인
석재공사비
징수유예
사회 단체
정당한 사유
묘지
대표자
가산금
주사무소
조합
주택개발사업
초과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평가가액
배당이의
정부출자법인
시효취득
오수처리장치
주택감면
법인장부
신호등
멸실예정
사업자등록
납부안내
도시계획세
비영리사업자
영업권
과오납
지점
상호교환
신규채용
사권제한
공용
임대계약연장
혼재
건축중
조정결정서
유류분반환청구
진입터널
재건축조합
의료
중단
소규모주택
자산총액
외부형태
대한체육회
조특법
교환취득
취득
기계장치
시범라운딩
부재지주
사업약정서
주택부속토지
산업연수생
불법확장
지입차량
부양
안분
사전통지
어린이집
중가산세
할부이자
소송
공장용지
유원지
리스이용료
구거
서민주택용토지
발전소
자본금
영주권
보드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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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개발제한구역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재개발조합
보통징수
일반부두
주택재개발사업
혼인
완공
공장입지기준면적
담보신탁보수
사업약정
재개발
부동산매매계약서
설립
회원권
기타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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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과수목
허가취소
공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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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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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토작업
청소년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제도
계약금
저당권 설정액
명의신탁
도시환경정비구역
창고
경락
미등기.취득세
교환계약
과세자료열람
열쇠
상한제
직권등기
기중기
공장감면
명의개서
건축허가제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채광계획
시설대여업
종목
경정처분
100㎡
인테리어
미사용승인
사실상 현황
사업용재산
신축
모델하우스
상속
화물운송용선박
수선공사
존속
주차장
물적분할
신탁등기
상환용
잔금납부
이자
연대납세의무
90일
관광유흥음식점
대출수수료
소각
계약해지
도로
파산
주택건설사업자
지분공여도
납세의무 성립일
외항선원
공동주택
노래방
분할특례요건
공실
병원
지목변경
가전제품
권리의무승계계약
원상회복
이전등기
고지서
분양권매매계약
석유비축기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간주취득
신고대리
출자관계
일시적
신고불성실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
제단
목사
최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골프연습장
주택건설
수목
냉방설비
20%
사업소
공유물
아파트형
경개계약
인텔리전트빌딩
의료법인
농어촌특별세
근저당설정
국가
부당이득
장애인 임대아파트
연수관
영유아보육시설
송달
실종기간만료일
사실상 소유자
법인세할
법무사
과세표준
존치기간
에어컨
법면
만료
고용관계
명도비용
신탁자
법인등록세
압류해제
주방 후드시스템
임금채권
잔여지
명의개서일
수탁자
(사)대한한의사협회
고유목적
추가금
사업시행자
실거래신고
출자
지역개발세
시가표준
착오납부
상실
공유물분할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단란주점
구분등록
종중명의
양도양수비
새마을금고
소액
환급불가
본점
보험설계사
Crane
부담부증여
주민등록말소
지분착오
합병
주차전용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유증
공사
차고용 토지
공사비용
공용면적
개인사업자
스낵코너
농업법인
사용
감면기간
쌀직불금
명도비
흡수합병
창업벤처중소기업
체납회수
녹색인증
중소기업
잡종지
요건
환부이자
서울
디스펜서
임야
유료
철거
감가상각
출연재산
수용당한자
개인간 주택거래
효력
산림경영계획
재증여
관광음식점
노인주거복지시설
주택가격
종전조례
자동차정비사업
신부
지목
이차보전출연금
관리처분
수정신고
사업소게
취소
당해세
대표이사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소사장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착공
승계취득일
노인정
장부가
벤처기업
공지
보험
선수금
인수
신탁재산
추가차량
조언
주식
주유소
개별공시지가
30일
환매
시외버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무
질의회신
골프장
유상승계
대체산림조성비
주택보증회사
목사관
컨테이너
부기등기
학교법인
교통안전관리공단
대납금
경매
부대사업
신탁증서
취득가격
과학기술부장관
태양광발전시스템
명도요청
식당
전환
부두
비영리법인
종합합산
무상양여
신탁해지
부동산실명법
제조업
납세의무자
인건비
접대비
유예기간
공매무효
등기관
장부
착오신고
무상승계취득
화해
주거용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이사
이혼
무허가건축물
미등기
사업권양도양수비
실수요자
본등기
납세지
3년
국세청통보자료
부득이한 사유
부가가치세
이주비
조세범처벌법
2006년
고유업무
해지
신규
선박
사실상의 소유자
세액부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차선 도색
노래연습장
법인전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금융부채
시공참여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1세대1주택
합유
사실상 취득가액
지연
Rack
퇴직급여충당금
무납부고지
합유등기
출자법인
사용면적
외국인
행정구역개편
과세기준일
할부계약
승계계약
소유권
에어콘
조정조서
주금납입
코너카드
재산분할
신청
노인복지시설
중복
대물변제
주택건설용토지
농업협동조합
공동시설세
사유지
유치원
전
부담금
명의신탁약정
토지등급
편의시설
무변론
발전시설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스토퍼
한시적
대리사무
붙박이
도급계약
원천징수
농촌체험마을
등기소 각하
장학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여호와의 증인
일부납부
재계약
진정명의회복
가설건축물
원형보전지
무도유흥음식점
교회운영재원
미술장식물
종중
용도변경
2개월
3%
나이트클럽
계약해제
중과세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자
환지
가압류
담배소비세
임대의무기간
위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급한금액
취득신고가격
자동차세
임대
상속등기
중앙조절식
확정일자
국외근무자
전세권이전등기
업무용
시행인가
양수발전소
댐
선박대여업
실명전환
원인무효
제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한전
대지안 공지
자치단체
중과
연체금
기본재산
30도
비율
골프회원권
예정신고
확장
세액상한
부당이득반환
당연무효
외항선
조건부매매계약
휴업
준비중
장례식장
조형물
시각장애인
재척기간
실거래가액
중과예외대상
의료업
지방이전
비업무용
설치비용
장학회
1가구1주택
현황과세
보류지
퇴사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완납일
불성실가산세
구축물
불하
양도소득세
신규분양주택
할부대출잔액
평생교육시설
철도부지
출자금
사업장
장부가액
국제물류주선업
배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이전등록촉탁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기업부설연구소
공동명의
개별주택가격
제3취득자
압류선착주의
직권말소
사용승인서교부일
조경
개인
지주회사
상주참사
소유권보존등기
경과
면허세
멸실차량
분양대금
항만
소득세액
대체취득
분양처분고시
대지안공지
법인균등할
건당
정비기반시설
주행거리
납부일
수탁
분할
개별화물운송사업
견해표명
조경공사비
완납
형식적인 소유권
제각
복리후생비
아케이드
동일면적
대지안의공지
공정증서
채무인수
사전안내
신고납부
사택
부당이득금
고물상
기계장비
말소등기
10년
시장
방화
실버타운
창업보육센타
감정평가수수료
카약
크레인
별도합산
인낙조서
신뢰보호
계류중
차량
감액
유흥주점
전부금
토지수용
건수
징수권
잔금
관행
공무원
신고가액
도급제
내항선박
법률자문 및 고문료
등기일
신탁
할부
정당한사유
금융지주회사
무상양수도계약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건물주
변경계약
난방용 보일러
해제
고의
납세의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조회
경형
유흥접객원
대출연장수수료
하자보수충당금
사업확장
한정승인
변경된 해석
내항화물운송사업
부설주차장
취득가액
수증자
무도장
무도유흥주점
변경신고
주민세
급수시설
신의성실
공공공지
선가압류
광업권
미장석재
임대주택
탈수시설
진정명의 회복
영업주
납기
주차장업
대주주
국공유지
일반건축물
물건
감면세액
면제
예측가능성
소유권이전등기
수익증권
인라인스케이트장
청산금
가족
세부담상한
공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실상의 취득가격
거주
거래가격
시장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이자비용
자연상태
개별사업자
일용근로자
단체
재개발조합원
계약자변경
비용
원형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농장
운영소득
대도시
추징
종합토지세
특별징수
중소기업진흥
시효
재임대계약
유상승계취득
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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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공동소유
객석
렌트카
직원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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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협의매수계약
사면용지
자동차판매업
영업장
과점점주주
사업양수도
수입신고필증
자경농민
세대분가
화해권고
가설재손료
사용승인일
등기
아파트
원시취득
개수
기부채납
보일러
재해
포장공사비
공여하는 토지
대한주택공사
spc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세면적
새로운 취득
장기임대
채권매입비용
사실상취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년
압류
클린룸
법인
산업용
정수장
면적
법인장부가
상수도인입비
법인분할
재산세
사서증서
계약일
수입
환부
3000원
인증
분사무소
증여계약
개인간 거래
조직변경
자연채무
무기고
사회복지사업
주택건설용 토지
부과제척기간
욕실장
경정등기
변경
세차장
지입
당기비용
신축공사
변경공사
미분양
등록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한
강도사
매매용 중고자동차
별개
추가매입비용
지방세
수수료
명의도용
도난
증축
선로시설
주주명부
경차
방송위원회
설립일
토지거래허가일
발코니
500㎡
근저당
주택조합
체비지
공원묘지
폐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프리미엄
시효취득일
시설공사
환부청구권
영업장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판결
대안학교
자회사
단서조항
임대수익
사업양수
산업단지
세율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개시
사단
근린상가
등록
프랜차이즈
회사정리법
필로티
광고비
조례
법무사 비용
골프
보상가액
감정평가사
시설장
공유수면매립토지
금전신탁
명의자
공원용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국민주택규모
사용폐지
증액경정처분
취득세신고
화해조서
휴먼법인
공장
직원숙소
종교목적
수용재결
공유물 분할
지분제
압류처분
부대시설
국외거주자
과세예고
예외
포장 공사비
회사정리절차
공사원가
공매통지서
처분
업주
신용협동조합
금융부채상환
지방
직접부과
우선
소멸시효
스프링클러시설
연부
가스충전시설
사용료
수익사업
객실
사업권
배수시설
실종선고
퇴직공제증지
반환청구소송
기부금
인근 사찰의 반대
특수관계인
할부수수료
가처분
대위등기
제무재표
인가
증여
건축물
종업원할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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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명도소송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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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특수관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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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복구비
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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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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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과세
화실
송전철탑
압류선척주의
다락
현황부과
급식
임원
대체취득한자
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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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운동장
사찰림
저당한 사유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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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과표
무형자산
조세특레제한법
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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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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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동별
예정
사법발전재단
무효
다가구
리모델링
권리의무승계
교환
전업농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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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용도구분비과세
설립등기
취득세
부동산
비업무용토지
미술관
소송중
카누
주택
연접한 토지
자기소유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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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
현물출자
스키장
분양권
임시사용승인
적용비율
가결
위탁운영
도시형공장
처분금지가처분
지상권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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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대리인
일반관리비
영농조합법인
매매대금
구법령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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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사망
용역비
승계
선교
비과세
종교단체
일반주거지역
해운업
폐가
증설
청소년수련시설
대도시내
해석변경
판단
실거래가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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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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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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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외국
건축제한
도서관
지방소득세
농지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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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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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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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복리시설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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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체납처분비
청산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과세대장
비닐하우스
매점
조세채권
연부계약
과세요건
신고납부제도
산업용건축물
장애인감면
사무실
토지
부동산가액
한정상속재산
분담금
종업원
교회
과세권
기산일
주민등록
공정률
근린생활시설
부과제척
수령일
지방공사
말소
감액결정
자산교환
한국토지공사
사회복지
미준공
명도
증자
조형물제작설치비
재신고
청원경찰
소유자
수목원
지방세정팀-5266
연장
집합건물
일시 휴업
아파트형공장
공유물의 분할
주식회사
부재부동산
이중납부
고지서송달
공연법
납세담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학술연구단체
건물
합의해제
사간급
사용일
보상일
분양보증수수료
과세대상
감면신청
안내
전매
2차납세의무
청구대상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사업
분할합병
구법
서민주택
리스
판결문
임대사업
상수도부담금
연명신고자
교환거래
업태
처분신탁수수료
유한회사
쉼터
벤처
벤처중소기업
등재일
비업무용 토지
평생교육단체
교육장
철거명령
신용불량
부목사
소유권이전
낙찰
매매용
개인명의
업종변경
보상금 받은 날
호수별
계약기간
미미한 금액
임차보증금
협의분할
덕트
감면조례
단독주택
직전년도
산박
고급주택
1년
착오
가등기
사회통념
이전등록
사용승인
판매후리스
개인간거래
표기
헌법
오수처리장
운영비
임대사업자
사옥
취득후
1구의 주택
농로
수입면장
체육관
세무공무원
손실보상금
가스주입기
변동
원인
승계조합원
봉인
취득의 의미
위법건축물
축조공사
주택재건축사업
임시용건축물
창업벤처기업
증여계약서
개정
마을회
장학단체
판결일
보상금
신의성실의 원칙
중지
사인증여
전도사
과밀억제권역
영농
창업중소기업
방파제
종교법인
사실살 현황
사해행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공공용
다가구주택
감면
대출취급수수료
도축세
이전등기환원
유치권
체납
코너가드
잔금지금일
잔교
임의매각
제사
휴면법인
건축임대
전용면적
농특세
분양가액
저장시설
미등록
사실상 취득
채권금액
유사한 인근 주택
제3자
우선순위
6개월
매매
불교
위헌
차량등록
시장정비사업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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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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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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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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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