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하나의 공장
재증여
대위등기
부재지주
객석
납부일
중과예외대상
무도장
화해조서
현물출자
내항화물운송사업
급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법률자문 및 고문료
양수발전소
개인사업자
인건비
완납
증축
종중명의
판결
요건
사회통념
공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중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항만
과세권자
수용당한자
명의자
전기인입비
차고용 토지
산업단지
당해세
경락
퇴사자
소유권
취득일
이혼
조건
나대지
임대용부동산
화해
계류중
분담금
직권등기
필로티
6개월
권리의무승계계약
보험
가산금
법인장부
저장시설
납세의무자
원형지
무상양수도계약
spc
공원용지
영업주
예측가능성
한전
지상권
현황과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당기비용
영주권
호수별
가격검증
근저당
취득세신고
해지
개인간 거래
기본재산
자동차정비사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멸실
지방
신탁자
위탁운영
골프
채권매입비용
어린이집
임대
다락
특수관게인
조세채권
분양처분고시
비영리사업
실종기간만료일
자회사
인천경제자유구역
미장석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담배소비세
고급오락장
부대시설
훼손지복구비
복리시설
발전시설
사용승인서교부일
판결문
납기
3%
유흥주점
무기고
외항선
사해행위
건축임대
금융컨설팅 수수료
일용근로자
비영리사업자
농로
대표자
미등기.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
시가표준액
채권압류
법인균등할
공유수면매립토지
부대사업
동일면적
산업용
회원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노래연습장
Rack
과세표준
대도시
정당한사유
무변론
정부출자법인
원양어선
재개발
1구의 주택
제사
임원
할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전국합산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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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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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소유자
고유목적
학교법인
주차선 도색
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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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
직전년도
명도소송
서민주택
사실살 현황
건축허가제한
도급계약
무효
확정신고
계약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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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구축물
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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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무허가
관리처분
공동명의
재해
비율
증여계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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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인증
중단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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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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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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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징수권
분양가액
승계계약
토지계정
차량등록
보상일
도급금액
목사관
숙소
조정결정서
변경계약
구분등록
자경농민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가전제품
오수처리장치
제조업
경차
목적사업
사업소세
압류선척주의
교환
진입도로 공사비
10년
단체
분양대금
수로터널
영우아보육시설
초등학교 배정
개발제한구역
공공사업
배분
아파트형공장
제3취득자
명의신탁약정
가설재손료
분양권매매계약
국제물류주선업
분양
신축공사
무형자산
금융리스
사단
개인간거래
초과
만료
지분착오
소각
질의회신
시설공사
계약자변경
외부형태
사업자등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부득이한 사유
불성실가산세
임대료
교회
기업어음
사서증서
위법건축물
위헌
공부
Conveyor
자본금
공공용
주택개발사업
무도유흥주점
주식회사
진정명의회복
계약일
등록
수선공사
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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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체납
직원숙소
유증
체납회수
장부
카누
대금지급 형태
미술관
광업권
기술진흥단체
주택부속토지
용역비
도서관
신고불성실
압류처분
제각
매매대금
현황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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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조합원
명의개서일
사찰림
매매
최초분양
벤처중소기업
협의이혼.채무승계
전입일
신탁
사택
지분공여도
업주
지점
건물주
일시적
신탁해지
목사
새마을금고
상가
농업법인
종중
취득가격
명도요청
주택조합
컨테이너
포장 공사비
청산
서울
잔금
가압류
임대계약연장
소액
농공단지
잔교
신용협동조합
결손
변경
보통징수
과학기술부장관
에어컨
수목
세부담상한
하자보수충당금
전도사
대지권
건축주감면
매매용
과밀억제권역
파산
세금계산서
조언
가스주입기
냉방설비
사용료
공동시설세
유상세율
자동차
캬바레
저당한 사유
명도비용
이전등록
개인간 주택거래
대도시내
형식적인 소유권
재산할
병
조형물제작설치비
녹색인증
감액
원인무효
1세대1주택
계약서
대물변제
수정신고
업무용
공인중개사
납세의무 성립일
운영소득
표기
신축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명도
신규분양주택
중가산세
주택가격
전부금
레저시설
비영리법인
현황부과
사업인정고시일
굴토작업
무상
평생교육단체
멸실차량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착오신고
단란주점
직접사용
등기일
발코니
재건축
부도
미등록
부재부동산
분사무소
서민주택용토지
농장
스프링클러시설
공유물 분할
근저당권
대지안 공지
종합합산
배수시설
붙박이
안내
잔금지급
지방세 우선
체납처분비
임야
송전철탑
실버타운
건축허가
지방이전
완공
말소
일반관리비
환부청구권
청소년수련시설
지목변경
외국
사회단체
매각
편의시설
경정등기
주택재개발사업
진정명의 회복
욕실장
주택건설사업
사업약정
제무재표
경형
기업부설연구소
퇴직급여충당금
개수
사간급
주행거리
보험설계사
부과제척기간
가처분
코너가드
최초
토지
완납일
시효
사권제한
양도소득세
연명신고자
상한제
가결
건물
존속
물적분할
탈수시설
추가금
골프회원권
전업농
주택건설용토지
사실상 취득가액
분양권
과세자료열람
소사장제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회사정리절차
수입면장
자연상태
학교용지부담금
증여계약서
시외버스
취득의 의미
분할
임대사업자
취득세
공여하는 토지
국외거주자
해운업
압류효력
교부청구
주거용
재건축조합
공매통지서
상호교환
세액조정
부동산
이자
Crane
재임대계약
주민세
기타등록세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대수선
국세청통보자료
설립
잔여지
영농법인
병원
휴먼법인
제단
직권말소
공무원
대안학교
대납금
콘도미니엄
적용비율
고유업무
외항선원
환급불가
산업용건축물
유사한 인근 주택
국외근무자
자동차판매업
안분
사업기간
무납부고지
금융부채
오수처리장
위탁
인수
장학단체
휴면법인
명의신탁해지
난방용 보일러
변경된 해석
고용관계
근린생활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소송중
사실상
장기임대
이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인텔리전트빌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보건산업진흥원
경과
주차전용
창업벤처기업
포상금
도시계획세
사업자등록증
공사원가
지입
국공유지
공매무효
비닐하우스
30일
사옥
주택건설
사업양수도
시각장애인
경매
협의매수계약
미사용승인
전용면적
신부
매수자
종업원
예정
도로
착오
기부채납
의료
아케이드
등록원부
선수금
실수요자
세액부담
교환계약
신탁등기
평생교육시설
수목원
대리사무계약서
전세보증금
온천공
사용
출자관계
산림경영계획
외국인
간주취득
영유아보육시설
설립일
수용재결
사회복지법인
모델하우스
분리과세
시가표준
환급
사회복지
연장
사용본거지
창업벤처중소기업
견해표명
철도부지
신규등록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지목
사실상의 소유자
대주주
임금채권
선로시설
혼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탁
연부계약
한정상속재산
토지개발공사
임대주택
자연학습체험장
공장
사유재산
추가매입비용
이사
500㎡
사실상 취득
이전등기
부설주차장
영농
주식발행초과금
골프연습장
과세
석재공사비
실종
사전통지
지방세정팀-5266
사실상의 취득가격
리스이용료
국민주택규모
방화
시효취득
도난
대지안의공지
과표
상수도부담금
휴업
축조공사
스토퍼
대한결핵협회
감면세액
조세특레제한법
익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거주
종교
업종변경
해제
고지서
시장재건축사업
지분
세율
재개발조합원
1가구1주택
확정일자
불교
구법
착오납부
연부
복리후생비
시장정비사업자
유류분반환청구
보충금
사업장
평가액
최후
정비기반시설
개인
사망
추가차량
외주비
재산분할
장학금
연체금
유상승계
과점점주주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디스펜서
소송
승계취득일
물납
대표이사
부기등기
신뢰보호
지정
유흥접객원
부속토지
공용
압류선착주의
전환
공정률
효력
등록면허세
과오납
주사무소
주유소
부동산가액
기중기
주택재건축사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종교법인
잔금지급일
계약취소
종업원할
대출연장수수료
예정신고
화해권고
임시사용승인
신고납부
별개
소규모주택
고의
환매
목장용지
실거래신고
무허가주택
사용자
사회 단체
물건
미술장식물
화실
개시
중소기업
한정승인
형부
수입신고필증
학교
강도사
건당
지방자치제도
원시취득
염전
장애인감면
회사정리법
관행
임의매각
인근 사찰의 반대
재척기간
제3자
추징
비용
당연무효
출자법인
합유
업태
공유물분할
사실상 소유자
주민등록
면허세
토지거래허가일
잔금납부
면적
소급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한시적
협의분할
상환용
접대비
합병
사업약정서
분양보증수수료
정리채권
아파트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학술연구단체
대출수수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승계취득
방파제
연접
수익증권
채권금액
사실상 취득가격
실거래가
장학회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정자산
자동차검사소
중앙조절식
교육장
보상금 받은 날
시행인가
간주취득세
시설대여업
납세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실보상금
고지서송달
연수관
법인등록세
공개경쟁입찰
광고비
재산세
송전철탑 설치공사
부과제척
비업무용 토지
공유물의 분할
보상가액
담보신탁보수
지역개발세
주택
운동장
주민등록말소
국민주택
법인설립일
신호등
사업소게
실종선고
퇴직공제증지
연대납세의무
조경공사비
납세의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노래방
인테리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무상양여
조합
임시사용승인일
거래가격
저당권
영업장
수령일
납골당
상조회
법인세할
중소기업진흥
이자비용
과세면적
청소년단체
부당이득반환
증액경정처분
경개계약
무상승계취득
명의개서
신고행위
선박대여업
공유물
특수관계
무도유흥음식점
유원지
과세대상
선교
30도
구법령
부동산매매계약서
고급주택
창업중소기업
코너카드
이차보전출연금
공매
사면용지
창업일
사법발전재단
유상승계취득
리스
할부대출잔액
렌트카
대체취득한자
환지
별장
공장입지기준면적
협의이혼
일반부두
학교기업
별도합산
사업권
벤처기업
조건부매매계약
상주참사
가족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견본주택건축비
시효취득일
가감산율
회계처리
상속
공동주택
주금납입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업소
선가압류
변경공사
의료법인
신청
송달
공지
크레인
프리미엄
과세권
조세특례제한법
종전조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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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법무사 비용
사회복지사업
일반분양
관광음식점
단서조항
새로운 취득
환부
본등기
사무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임차인
주택감면
증설
교회운영재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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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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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금융부채상환
사업용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동소유
20%
수증자
배당
이중납부
비업무용토지
대리사무보수
저당권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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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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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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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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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단독주택
자생단체
신탁재산
수입
우선순위
존치기간
배당이의
사업용 고정자산
세차장
개별화물운송사업
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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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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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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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초과지분
대리인
공실
이전등기환원
스키장
환부이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상속등기
사용폐지
가스관
노인정
철거명령
전매
시범라운딩
승계조합원
수익사업
사업용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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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자연채무
사업확장
금융지주회사
건수
댐
할인
제2차납세의무
사용면적
이의신청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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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소재지
가스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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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급수시설
계약해지
확장
태양광발전시스템
폐업
납부안내
명의
등기소 각하
폐가
교부일
명의변경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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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업양수
엘레베이터
변경신고
종목
승강기
기산일
용도구분비과세
양도양수비
대출취급수수료
내항선박
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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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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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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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금액
공장감면
공장용지
공매통지
전
창업보육센타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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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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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임대수익
부담부증여
합유등기
예외
건축물
재산분할협의
명의도용
창고
사용승인일
교통안전관리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범처벌법
일시 휴업
골프장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설치비용
보상비
연합조합
법인분할
유한회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업시행자
소득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2개월
기계장치
계약해제
농어촌특별세
감사보고서
재계약
통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200㎡
2년
관광유흥음식점
헌법
설립등기
대체취득
노인주거복지시설
영업권
압류해제
매점
원인
사실상취득
경정처분
임시용건축물
과세예고
동일세대
이전등록촉탁
공공공지
잔금지금일
소멸시효
실거래가액
감면
후생복지시설
납세담보
조정조서
일반주거지역
등재일
취득신고가격
부목사
개별주택가격
대체입주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비율
공원묘지
자치단체
승계
건축제한
사전안내
자동차세
지방공사
세대분리
신규
취소
대지안공지
부당이득금
과세대장
쉼터
예식장
준비중
허가취소
조직변경
조특법
부두
농촌체험마을
신고납부제도
경정
가등기
구거
불하
고물상
쌀직불금
자산
조경
판매후리스
시공참여자
소유권이전
3000원
세대분가
리모델링
유치권
원상회복
다가구
취득
연결납세법인
법무사
주차장
1년
장학법인
채광계획
등기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법면
아파트
건축중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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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근린상가
미미한 금액
반환청구소송
농지
(사)대한한의사협회
반출신고
행정구역개편
과수목
특별징수
수탁자
임대사업
압류가액
공사
흡수합병
산업연수생
타워크레인
유통산업
청원경찰
중도금
증자
해석 변경
정비구역
비업무용
100㎡
진입터널
판단
시설대여
사유지
2006년
출자금
혼재
신의성실의 원칙
취득가액
담임목사
사용일
5년
감면기간
장례식장
미분양
산박
감면조례
한국토지공사
묘지
계약파기
할부수수료
취득후
건축중인 건축물
부동산실명법
법인
미준공
조형물
입주권
냉각탑
제외
분할합병
명도비
세무공무원
지입차량
포괄승계
조례
법인전환
신고대리
증여
중복
공용면적
방송위원회
포장공사비
인낙조서
계약금
에어콘
급식
출연재산
감자
유료
지방세
불법확장
직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세액상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시설장
할부계약
임대의무기간
신고필증
판결일
압류
정수장
처분신탁수수료
지분제
권리의무승계
등록세
평가가액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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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
개인명의
감가상각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개별사업자
재신고
출자
해석변경
대리사무
기계장비
자산교환
모선터널
감면신청
원천징수
발전소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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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부담금
낙찰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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