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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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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중도금 납세지 징수권 수탁자 합의해제 저당권 설정액 별도합산 잔금지급일 변경된 해석 사업확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중과예외대상 스프링클러시설 수령일 신고납부제도 종중 분양 법인설립일 부두 30도 계약취소 잔금납부 승계계약 사용일 공유물 분할 연접 쉼터 국세청통보자료 현황 외항선원 상호교환 모선터널 사용료 납부일 종교단체 보험 공사비용 녹색인증 지분착오 부재부동산 임시용건축물 수입 청원경찰 병원 당해세 사업장 압류해제 행정안전부 관리처분 모델하우스 현황부과 영농 원형보전지 국민주택규모 과표 경과 이전 고유목적 소송 체납 자본금 정부출자법인 10년 사업소세 농특세 하나의 공장 이자비용 공실 경정 만료 염전 정당한 사유 말소등기 연접한 토지 시장재건축사업 계약금 신고필증 채무인수 창업일 분양권매매계약 취득신고가격 가격검증 대체취득 손실보상금 대지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에어콘 건설자금이자 연합조합 경매 상속등기 목장용지 신용불량 수선공사 사실상 취득가액 양도양수비 화물운송용선박 Rack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골프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자연채무 시공참여자 해석변경 상수도인입비 시효취득 감사보고서 신고대리 방파제 당연무효 등기관 경형 가압류 업종추가 건축제한 결손 지분공여도 부득이한 사유 저장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수용 대리인 건축임대 사간급 별장 경락 위탁 확장 의료 존치기간 1가구1주택 조형물 공원용지 법인장부가 농업협동조합 미등록 산업용건축물 등기소 각하 납골당 태양광발전시스템 개인명의 본점이전 유류분반환청구 공연법 종교법인 강도사 산박 종중명의 오피스텔 체비지 고유업무 도급계약 공인중개사 가감산율 계약파기 계약일 가산세 진정명의 회복 거래가격 주차선 도색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2차납세의무 제외 2개월 대수선 교부일 등록면허세 임대수익 설립일 화해권고 한국토지공사 상속 중복 자산교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지안 공지 국가유공자 사실상 소유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스키장 출자관계 연명신고자 사회단체 공시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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