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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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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세 원형지 세대분가 실수요자 용도구분비과세 사업양수도 가감산율 할인 외국인 확정일자 등록 멸실 세무공무원 대한결핵협회 지방소득세 2년 사회단체 무형자산 실종기간만료일 통지 외주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포장 공사비 사권제한 비과세 착오 개인간 거래 요건 관광유흥음식점 잔금납부 모선터널 프랜차이즈 공유물 신의성실 미준공 사용폐지 유치원 종업원할 사업권 용역비 추가차량 환부청구권 상주참사 위탁운영 건축중인 건축물 부재부동산 소유자 사간급 초과 경정 사단 주민등록 폐업 500㎡ 잔금지금일 공장용지 저당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과세기준일 가스주입기 별도합산 공개경쟁입찰 연접 멸실예정 종합합산 사용일 사실상 현황 부채 경정등기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부목사 10년 명도요청 개인 토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상수도인입비 사업약정 부재부동산 지분착오 사회 단체 주택건설용 토지 자연학습체험장 미등기.취득세 프리미엄 계약취소 이혼 관광음식점 Conveyor 건축주감면 임대사업 공매통지 주민등록말소 과세 감사보고서 원시취득 공사비용 본등기 2차납세의무 매수자 중복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개수 장부가 클린룸 납기 가압류 청원경찰 소유권보존등기 실종 과세면적 조세범처벌법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임시사용승인일 석재공사비 가전제품 간주취득세 소멸시효 외국 분양대금 면허세 감면기간 자산총액 등재일 원형보전지 도시계획세 석유비축기지 판단 자산 재해 조건 제단 건당 완공 공공공지 학교용지부담금 명의신탁해지 지정 가등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가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진정명의회복 기타등록세 사업자등록증 인건비 에어컨 처분 채무인수 해지 아파트형공장 분리과세 법인장부 사찰림 임금채권 인수 산업용 권리의무승계 판결일 중단 과점주주 중가산세 장학회 부대시설 준비중 국외근무자 사업양수 사유지 협의이혼 초과지분 잡종지 할부 지분제 잔금 종합토지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권리의무승계계약 건축허가 감액결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례 사용자 환급 근린상가 보상금 받은 날 세금계산서 영주권 사업시행자 소액 장애인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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