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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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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조세특례제한법 급수시설 중소기업 건축주감면 창고 주택재개발사업 별장 교부일 분양권 대수선 호수별 철도부지 지방자치제도 저당권 빌트인 고의 할부계약 법무사 혼재 봉인 지주회사 장례식장 판결 중단 사업양수 사용승인일 감액 세금계산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일시 휴업 협의이혼 관광음식점 숙박업 매점 비영리법인 보드스케이트장 재개발 폐가 선로시설 미등기.취득세 신호등 영업권 주민등록 매수자 무허가주택 납세의무 성립일 사인증여 변경계약 오수처리장치 회원권 퇴직공제증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징수권 부재지주 지분제 잔금지급일 동일면적 지분착오 감면세액 일반건축물 사업자등록 사용폐지 고유목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등기 여호와의 증인 한전 사업용재산 승강기 주식 할인 착오납부 사업기간 신탁재산 도서관 해석 변경 부목사 사용일 수익증권 사유지 세대분리 공여하는 토지 가설건축물 압류효력 스낵코너 부담금 시설공사 포상금 휴면법인 모델하우스 법인전환 3년 장부가 업무용 조형물 보상가액 연수관 압류처분 명의신탁 한정상속재산 붙박이 잔금납부 영농법인 과세권 선수금 증설 항만 직원숙소 골프 선교 단체 식당 구법 실종기간만료일 실종 교부청구 기술진흥단체 상수도인입비 위법건축물 경형 고급오락장 당해철거 근린생활시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박물관 30도 채무인수 수령일 수입면장 파산 Conveyor 출자금 소급 병원 임대용부동산 변경신고 무상 6개월 재개발조합원 일부납부 매매 이사 완납일 수탁 분양보증수수료 채권금액 스프링클러시설 건축허가제한 압류 양도소득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나의 공장 부과제척기간 건축중인 건축물 당해세 신규등록 배당이의 회사정리법 전입일 수수료 영유아보육시설 주차장 자산총액 신의성실의 원칙 이전등기 처분 신고불성실 납세의무자 임차계약 소유권 대물변제 기계장치 재산할 건축중 이자비용 시각장애인 가스관 안내 조경공사비 벤처중소기업 설치비용 도급계약 조건부매매계약 면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초과지분 사간급 시설대여업 90일 창업벤처기업 사회복지사업 2개월 연부 무상승계취득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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