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연대납세의무
재신고
주택건설
공공사업
진입터널
30도
보통징수
원인
법무사
신고불성실
중과세
회원권
청산
착공
대리사무계약서
수증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금융부채상환
법인등록세
노인복지시설
행정구역개편
신규
보험
시가표준
포괄승계
종업원
불하
재임대계약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보건산업진흥원
개별공시지가
의료업
환부이자
저장시설
무허가주택
경개계약
프리미엄
제각
잔금지금일
효력
합유등기
무허가건축물
공무원
현황과세
30일
보충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인텔리전트빌딩
과세면적
사업용 고정자산
공동소유
농로
사실상의 소유자
감면조례
재척기간
시장
대출연장수수료
국민주택규모
체비지
주사무소
신청
타워크레인
사찰림
자동차정비사업
토지계정
철거명령
현황
새마을금고
유원지
클린룸
지상권
청구대상
인가
녹색인증
준비중
교육장
임대수익
소규모주택
조정결정서
매매
부당이득금
골프회원권
감액
변경
도급제
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
환급불가
감면신청
채광계획
사서증서
승계취득일
등재일
1년
개인
신규등록
수입신고필증
종합토지세
계약서
매매용
주택조합
고지서
조직변경
미등록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자본금
사회복지
추가금
부당이득
재개발조합원
실수요자
농지
창고
개별화물운송사업
변동
비율
분할
비용
소유자
리모델링
사전통지
포상금
에어콘
수입면장
잔여지
대주주
캬바레
신용불량
실명전환
장기임대
중가산세
보상일
기술진흥단체
우선순위
인근 사찰의 반대
창업벤처중소기업
한정상속재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익일
재개발조합
행정안전부
주택건설용 토지
리스이용료
농업법인
제무재표
도시형공장
지입
가설건축물
면제
시장정비사업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수익
현물출자
등록
지분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과표
자연학습체험장
대리인
체납처분비
기산일
감사보고서
수령일
철거
개수
유흥주점
권리의무승계계약
발코니
배당이의
명의변경
장례식장
재증여
정당한사유
장애인감면
나대지
농장
임의매각
소송
이혼
구거
난방용 보일러
국제물류주선업
포장공사비
저당권
도급계약
담임목사
연접
단체
지방공사
영유아보육시설
저당권 설정액
이전
아파트형
위법건축물
산업용
사업기간
직원
증자
계약기간
기업어음
국외근무자
감가상각
조형물제작설치비
공인중개사
취득일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세차장
감정평가사
레저시설
장애인
자동차세
내항선박
노인주거복지시설
컨테이너
새로운 취득
조형물
욕실장
건축임대
공공용
소액
사택
할부수수료
도급금액
승강기
연결납세법인
증여계약서
운영비
건설자금이자
사회복지법인
사업양수도
건축허가제한
사유재산
아케이드
합의해제
부재지주
도시계획세
급여
가등기
소멸시효
토지거래허가일
감면
지점
재산세
완납
공유물의 분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출자
이주비
본점
정비기반시설
구축물
임야
회사정리법
가압류
위탁
부과제척기간
정당한 사유
대지안 공지
도시환경정비구역
할부이자
대지안의공지
매매대금
확장
자동차
건당
크레인
주차선 도색
감면기간
취소
수수료
안분
재단법인
냉방설비
항만
온천공
200㎡
사회 단체
판결일
헌법
수용재결
양수발전소
지분비율
조세특레제한법
전부금
자기소유
공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목적사업
임대사업자
지분
공장용지
형부
변경계약
미준공
부도
지분공여도
처분
과세기준일
굴토작업
Conveyor
사간급
토지
정리채권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부담금
해운업
장부
차량
멸실예정
이차보전출연금
사업자등록
유류분반환청구
운동장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스프링클러시설
사해행위
출연재산
기업부설연구소
Crane
(사)대한한의사협회
반출신고
신뢰보호
인라인스케이트장
계약
주방 후드시스템
노래방
기중기
명도
직무
무허가
종중명의
훼손지복구비
초등학교 배정
3%
유치권
주행거리
설립등기
소유권
해제
시효취득
미술장식물
2년
제사
사업장
외국
상속
압류선척주의
임대
특수관계인
사업인정고시일
연체금
강도사
카누
부담금
주택재개발사업
조건부매매계약
배분
휴업
한전
말소등기
자산
건물주
재산분할협의
종전조례
부채
공매무효
판단
허가취소
자치단체
공시
시설공사
혼인
당해철거
외항선원
주민세
마을회
영우아보육시설
일시적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어린이집
저당한 사유
납골당
영농
가설재손료
공사
건축중인 건축물
외부형태
경정처분
미장석재
예정신고
사실상 현황
중지
주민등록말소
사실상 취득가격
주택재건축사업
표기
연부
등록면허세
공여하는 토지
장학법인
추가차량
방송위원회
기부금
시행인가
감자
지입차량
시공참여자
반환청구소송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미술관
가처분
부재부동산 소유자
금전신탁
공유수면매립토지
사용면적
주택감면
보험설계사
비영리사업자
법인균등할
오수처리장치
봉인
여호와의 증인
주식
산업용건축물
소득세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역개발세
신호등
말소
공장입지기준면적
사실상의 취득가격
고의
인수
멸실차량
공용
원양어선
부득이한 사유
제외
전국합산
불성실가산세
개인간거래
종목
계약금
예측가능성
1세대1주택
계약자변경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 분할
농촌체험마을
코너카드
존치기간
납기
조특법
승계조합원
토지등급
석재공사비
부설주차장
전기인입비
비닐하우스
건수
프랜차이즈
법인
체육관
출자법인
송달
숙소
명도비
판결
영농조합법인
송전철탑 설치공사
이자
공공공지
아파트
기숙사
교회
공동시설세
기부채납
도서관
공매통지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선로시설
부가가치세
구법령
쌀직불금
붙박이
질의회신
원형보전지
임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견해표명
대표이사
인증
영주권
서울
대위등기
고물상
박물관
법인장부
상수도인입비
해석 변경
학교
Rack
대체취득한자
사실상 소유자
등기소 각하
자산교환
잔금지급
실거래가
채권압류
대체취득
배당
골프
유치원
호수별
조합원
유통산업
사회통념
국가유공자
사용자
특수관계
공부
사인증여
공유물
연부계약
손실보상금
전세권이전등기
치매요양병원
우선
설립
시설장
대한주택공사
근저당설정
면적
창업중소기업
미미한 금액
고급주택
취득가격
명의개서
별개
취득세
부양
부속토지
비영리사업
3000원
중과예외대상
2006년
토지개발공사
시가표준액
임대료
공매통지
외주비
주차장
사업용재산
초과지분
수입
다가구주택
기본재산
이전등록촉탁
고정자산
국민주택
원인무효
환부청구권
취득
신고납부제도
멸실
취득의 의미
유한회사
신축공사
명도비용
한정승인
당기비용
교환계약
인테리어
보상금
매각
주택건설용토지
목사관
복리후생비
국공유지
필로티
모선터널
지방세정팀-5266
수정신고
사업양수
건축제한
제3취득자
인건비
퇴직공제증지
청산금
고용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구분등록
염전
영업장
장학단체
종합합산
빌트인
최초분양
부재부동산
수목
일반건축물
증여
단란주점
조세범처벌법
오피스텔
공원묘지
잔금납부
직접사용
대물변제
자생단체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운영소득
주차장업
공사비용
명의신탁약정
유증
전
법인분할
과세대장
교환거래
사용본거지
사업확장
자경농민
개정
목장용지
금융부채
진입도로 공사비
협의이혼
적용비율
사용료
압류
과오납
전세보증금
합병
일용근로자
분양대금
국가
사업소세
상조회
과점점주주
최초
개인간 주택거래
자연채무
10년
당연무효
공장
일반부두
사실상취득
에어컨
수선공사
주민등록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일반주거지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매입비용
도난
분양권매매계약
가스관
대출수수료
기타등록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코너가드
입주권
등기관
소재지
평생교육단체
공원용지
실거래가액
납세의무
가족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직권등기
오수처리장
사면용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고행위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조업
수로터널
유료
분양
100㎡
채권금액
500㎡
도로
지방자치제도
5년
상호교환
수평보행기
교부청구
담배소비세
협의매수계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잡종지
신의원칙
법인장부가
석유비축기지
부동산실명법
흡수합병
계약해지
만료
하나의 공장
증축
신용협동조합
선박대여업
차고용 토지
공실
할부대출잔액
과점주주
재개발
소득세
확정신고
구법
후생복지시설
무형자산
경차
세액조정
묘지
주택부속토지
서민주택
주유소
유흥접객원
주식발행초과금
사업권양도양수비
이의신청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가산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종교
근린생활시설
학교기업
분사무소
카약
화물운송용선박
시장재건축사업
담보신탁보수
금융지주회사
견본주택건축비
가전제품
특수관게인
안내
병원
스토퍼
골프장
중과
분할특례요건
자산총액
명도소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폐염전
지연
무상거래
사업소게
학술연구단체
스낵코너
실버타운
임차보증금
이전등기
조합
전용면적
엘레베이터
기계장치
건축물
협의분할
일시 휴업
신탁재산
6개월
낙찰
출자관계
재산할
평생교육시설
유상승계취득
판결문
본점이전
업종추가
법면
체납회수
소사장제
신고납부
추징
도축세
장부가액
개인간 거래
농어촌특별세
착오신고
광업권
급식
별도합산
대납금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미분양
의료
부목사
원시취득
사유지
과세권
종교단체
실종
소송중
이자비용
유상세율
합유
창업보육센타
부대시설
사용승인
장학금
벤처중소기업
하자보수충당금
대도시
동일면적
20%
세액부담
납세의무 성립일
신탁자
90일
주거용
공연법
농특세
식당
간주취득
중단
공사원가
업종변경
비영리법인
불교
등기일
전업농
시설대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환지
부담부증여
직접부과
주택건설사업자
실종기간만료일
관리처분
할부
신탁등기
농공단지
공유물분할
사업권
명의개서일
다락
대지권
재계약
화실
단서조항
리스
대한체육회
사권제한
객실
임대주택
통지
납부일
부기등기
금융리스
콘도미니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숙박업
신의성실의 원칙
변경공사
벤처기업
재해
확정일자
명의도용
환급
목사
현황부과
종교법인
재건축
요건
조례
체납
금융컨설팅 수수료
처분금지가처분
판매후리스
퇴직급여충당금
개별주택가격
영업권
산업연수생
교환취득
계약파기
지급한금액
위헌
보일러
납세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무실
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근저당
중소기업진흥
잔교
전입일
접대비
사업용
착오납부
종교목적
골프연습장
사단
사법발전재단
동별
형식적인 소유권
가스충전시설
열쇠
분할합병
부두
취득세신고
유사한 인근 주택
사업소
시각장애인
무효
이사
사용
세대분리
법인전환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신규분양주택
처분신탁수수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조언
폐가
사도
공동주택
쉼터
유예기간
주택가격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조경
교통안전관리공단
퇴사자
모델하우스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선박
출자금
주택보증회사
화해조서
대체산림조성비
전환
건물
영업주
회계처리
제3자
등록세
영업장소
세무공무원
사회단체
보상금 받은 날
공개경쟁입찰
전매
과세요건
해지
한시적
공용면적
명도요청
신규채용
기계장비
지방
세부담상한
무상
무상승계취득
병
회사정리절차
일부납부
면허세
할인
가산금
여객자동차터미널
과세권자
미등기
임대의무기간
공정증서
용도구분비과세
선가압류
산박
본등기
증액경정처분
임차인
대금지급 형태
계류중
시효취득일
가감산율
원천징수
개시
부동산
할부계약
제단
관광음식점
연수관
지방소득세
스키장
지방세
최후
고지서송달
노인정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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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완납일
개인명의
대출취급수수료
환부
지분착오
주차전용
수탁자
가격검증
고유목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세채권
수탁
용역비
아파트형공장
수익사업
사실상 취득가액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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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액
별장
광고비
가스주입기
외항선
디스펜서
발전소
댐
신축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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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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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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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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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도장
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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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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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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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주택건설사업
세대분가
미등기.취득세
업태
물납
수익증권
업주
정수장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과세
징수유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용도변경
고유업무
지역주택조합
평가가액
포장 공사비
잔금
취득가액
존속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학교법인
청소년수련시설
차량등록
대안학교
시범라운딩
자연상태
직원숙소
수목원
근저당권
세율
발전시설
공장감면
변경신고
주택개발사업
토지수용
계약일
임대계약연장
이중납부
상한제
사옥
화해
보상비
관행
외국인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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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실
매점
채무인수
창업벤처기업
부대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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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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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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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
건축중
직권말소
편의시설
분양권
연접한 토지
분양보증수수료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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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대리사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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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일
신고필증
납부
계약취소
운영자
수용당한자
사실상
소급
대지안공지
법률자문 및 고문료
철도부지
다가구
의료법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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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
시효
대리사무
1구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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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과세예고
공동명의
명의
예식장
실종선고
환매
주택의 부속토지
변경된 해석
벤처
초과
산림경영계획
거래가격
등록원부
선수금
이전등록
특별징수
협의이혼.채무승계
승계취득
청원경찰
연명신고자
스프링클러
제2차납세의무
분리과세
2차납세의무
실거래신고
덕트
신의성실
증설
자회사
부당이득반환
보상가액
세액상한
소유권보존등기
유상승계
사용승인일
경형
교회운영재원
휴먼법인
무변론
대한결핵협회
진정명의 회복
보류지
조정조서
임시용건축물
관광유흥음식점
서민주택용토지
물건
명의자
보드스케이트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복리시설
중앙조절식
승계계약
권리의무승계
완공
자동차검사소
재산분할
탈수시설
부동산매매계약서
축조공사
사실상 취득
청소년단체
혼재
조건
신탁
휴면법인
지목
송전철탑
원형지
종업원할
압류처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교환
매수자
예정
분양처분고시
경과
과수목
장부가
무상양수도계약
무도유흥음식점
불법확장
양도양수비
위탁운영
방화
임대사업
과세자료열람
냉각탑
감액결정
비업무용 토지
지주회사
파산
정부출자법인
경정
물적분할
자동차판매업
사실살 현황
과세대상
국세청통보자료
승계
당해세
지정
경매
사망
평가액
임차계약
양도소득세
종중
거주
무도유흥주점
임금채권
무상양여
설치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잔금지급일
화해권고
건축허가
주택
시설대여
체바지
상가
원상회복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제한
등기
감정평가수수료
지방세 우선
지방이전
사업양수인
재건축조합
신탁해지
계약해제
부동산가액
고급오락장
내항화물운송사업
신고대리
과학기술부장관
법무사 비용
해석변경
조경공사비
방파제
근린상가
개별사업자
배수시설
압류효력
예외
영농법인
학교용지부담금
미사용승인
장학회
대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연장
경정등기
주금납입
간주취득세
지목변경
취득신고가격
개발제한구역
사용일
진정명의회복
상속등기
설립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대도시내
단독주택
법인설립일
노래연습장
무납부고지
교부일
압류선착주의
납부안내
가결
분양가액
객석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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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사용승인서교부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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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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