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명의개서일
도시형공장
승계
자경농민
직원
시행인가
사용면적
태양광발전시스템
일반주거지역
농공단지
시장정비사업자
노래방
재단법인
등기
공유물 분할
청원경찰
자연학습체험장
압류가액
포상금
제2차납세의무
혼재
어린이집
통지
염전
운영비
박물관
고용관계
건축중
명도비용
채권매입비용
기타등록세
미준공
환부이자
착오
사업확장
기산일
레저시설
환급
분양권
직접사용
이전등기
잔금지금일
수정신고
무상양여
구분등록
재신고
존치기간
담임목사
필로티
사업약정서
처분
강도사
시효
임차계약
명의신탁해지
대도시
골프연습장
묘지
사회복지법인
무기고
공매무효
사용료
공용면적
정비기반시설
자동차정비사업
선수금
물납
실종
정리채권
동일면적
대출수수료
자동차
제3취득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국제물류주선업
무도유흥주점
지점
재해
자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방화
창고
예외
창업벤처기업
목장용지
코너가드
실거래신고
주차선 도색
금전신탁
신용협동조합
명의변경
스프링클러
청소년수련시설
당연무효
해석 변경
대체취득한자
이자
사업양수인
수익증권
저당한 사유
건축물
운영자
탈수시설
반출신고
근저당권
근저당설정
해지
500㎡
편의시설
도시환경정비구역
중도금
사법발전재단
별장
신고불성실
과세권자
이사
감면세액
30도
쌀직불금
개인명의
국외근무자
임금채권
수입
말소등기
이의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연부
헌법
조건
의료업
신규분양주택
무도장
운동장
거래가격
부도
주택조합
채무인수
골프장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신부
임대수익
동일세대
부기등기
상수도부담금
대리인
취득가격
현황
과학기술부장관
전부금
재개발
200㎡
할부이자
요건
경매
고급주택
공장용지
도급금액
회사정리절차
납기
계약기간
발전시설
완공
산림경영계획
사실살 현황
외항선원
질의회신
가설재손료
외주비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회복지사업
승강기
유상승계취득
세무공무원
건축중인 건축물
폐가
무상
등록세
정비구역
무상양수도계약
조건부매매계약
압류선척주의
목적사업
단란주점
무상거래
국가유공자
국민주택규모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욕실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온천공
보통징수
부채
동별
근저당
판매후리스
사업자등록증
기중기
신용불량
대출연장수수료
건축주감면
사용
스키장
분양권매매계약
허가취소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
1세대1주택
카약
훼손지복구비
굴토작업
차량등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액
금융리스
하자보수충당금
관광유흥음식점
위탁
종교목적
납세지
한정승인
관리처분
추가매입비용
채권압류
협의매수계약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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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수탁자
제조업
사무실
자동차검사소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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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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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채광계획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후생복지시설
기계장치
가스주입기
매매
환지
개인간 주택거래
부담부증여
최후
교육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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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선박대여업
시장재건축사업
고유업무
부과제척
제외
감면신청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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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납부
장부가액
자연채무
가설건축물
행정안전부
고유목적
개수
광고비
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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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주택의 부속토지
자산교환
증여계약
마을회
조정조서
벤처기업
인건비
무납부고지
저당권 설정액
공사원가
중단
신고납부
지주회사
보일러
중앙조절식
보상금 받은 날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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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임대사업
시가표준
초과지분
조형물제작설치비
토지개발공사
산업용
산업용건축물
처분신탁수수료
계약파기
포괄승계
대납금
조직변경
사용승인
원양어선
매수자
업주
보상가액
인증
학술연구단체
임의매각
재건축
원천징수
체바지
재산할
상가
출자관계
난방용 보일러
취득
변경공사
개인간 거래
대도시내
취득신고가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연부계약
조형물
상호교환
종업원할
소득세액
협의이혼.채무승계
조특법
납세담보
연접
공사비용
장기임대
사업약정
유류분반환청구
이혼
국민주택
영주권
비업무용 토지
법면
상한제
재증여
한시적
교부청구
급식
권리의무승계
자치단체
임대주택
사업양수
아파트형
과오납
공유물의 분할
건축허가제한
진정명의회복
포장공사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완납일
전환
대리사무계약서
명도
기업부설연구소
명도비
국가
환급불가
감사보고서
서민주택용토지
승계취득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보험설계사
정당한사유
최초분양
계약해지
가스충전시설
제한
노래연습장
비용
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감정평가사
시장
공장입지기준면적
노인복지시설
대금지급 형태
명의
확장
화해권고
출자금
평생교육시설
사회통념
제무재표
화해조서
상실
주식회사
주행거리
도시계획세
사해행위
전용면적
인낙조서
취소
2006년
공유물
숙박업
대체취득
현물출자
Crane
종중
소규모주택
부동산가액
혼인
주차전용
부재부동산
직전년도
본점
주택건설
덕트
자연상태
철거
감자
일반분양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변경
공동시설세
분리과세
출자법인
비율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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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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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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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사인증여
실수요자
사찰림
Conveyor
추가차량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인테리어
지방이전
외국
조경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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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점주주
압류선착주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상속
아케이드
공원용지
비영리법인
전입일
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제단
유흥주점
조합원
유치원
합병
중과세
잔금납부
저당권
외항선
실버타운
담배소비세
30일
소유권보존등기
사용일
급여
임대료
예식장
학교기업
송전철탑
명의자
특별징수
부담금
판결문
농특세
재산분할협의
등재일
변동
견본주택건축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할부수수료
서민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2년
무허가주택
주주명부
스프링클러시설
배수시설
흡수합병
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경개계약
모델하우스
장학금
근린상가
주택건설용 토지
아파트
신탁해지
면허세
수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지입
위헌
대주주
부당이득반환
유예기간
과밀억제권역
연수관
수익사업
경정등기
인텔리전트빌딩
노인주거복지시설
공지
공동명의
명의신탁
보드스케이트장
세액조정
확정신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00원
소유권
비영리사업자
분할합병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사업
재임대계약
감면
병원
창업중소기업
공정률
전세권이전등기
20%
잡종지
사업양수도
대리사무보수
사용본거지
추징
체납처분비
복리후생비
철거명령
축조공사
매매용
공여하는 토지
잔여지
조례
신탁재산
에어컨
세부담상한
감면조례
정수장
냉각탑
종합토지세
구법
시각장애인
저장시설
명의개서
법인전환
공원묘지
공동소유
주택개발사업
도로
지방세 우선
기술진흥단체
철도부지
소송중
자기소유
의료
정당한 사유
교회
대출취급수수료
초과
고정자산
신의성실
영업권
대위등기
상수도인입비
다가구주택
신탁
미분양
가결
주차장
클린룸
과세대장
임차보증금
공무원
장부
사실상 취득가격
주사무소
사업인정고시일
발전소
국공유지
보상일
공용
목사
연결납세법인
중과예외대상
잔금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임야
기부채납
판결
수수료
경정
면적
수선공사
재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업권
주식
신의성실의 원칙
유원지
코너카드
이전등록
부동산실명법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
토지
지방세정팀-5266
미미한 금액
기숙사
포장 공사비
과세표준
일용근로자
주민등록말소
체납
계약
한전
낙찰
계약취소
선로시설
건축허가
사택
감정평가수수료
이전등기환원
할부계약
수용재결
변경신고
사도
담보신탁보수
과세면적
금융지주회사
평가액
사권제한
설립
착오납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세의무 성립일
본등기
비과세
spc
업무용
초등학교 배정
장례식장
납세의무자
석재공사비
조세채권
농업협동조합
환부청구권
퇴사자
아파트형공장
사옥
사업장
개별사업자
신고납부제도
주택재건축사업
유흥접객원
토지거래허가일
부설주차장
자생단체
지역개발세
교부일
할인
부대시설
불교
무허가
원시취득
창업벤처중소기업
과세
가격검증
승계취득일
노인정
신고대리
청소년단체
주택재개발사업
화실
법인설립일
설립일
임대계약연장
과세예고
주거용
상주참사
추가금
오수처리장
매매대금
환매
대수선
법무사
개별주택가격
화해
내항선박
납골당
사유지
재산분할
경차
신탁등기
휴면법인
비업무용토지
공사
공매
송달
가산세
대지권
공매통지
고지서송달
이차보전출연금
일반건축물
분양보증수수료
미등기
도난
하나의 공장
징수권
적용비율
부양
진정명의 회복
보상비
판단
공동주택
지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영농조합법인
사간급
멸실차량
개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분사무소
업태
과수목
증여
소각
실종선고
빌트인
수증자
회사정리법
녹색인증
청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대한한의사협회
별개
기본재산
개인간거래
직권등기
건축임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세대분리
일부납부
콘도미니엄
폐업
시설대여업
퇴직급여충당금
유통산업
운영소득
예정
공인중개사
안내
주택
효력
사업권
무상승계취득
호수별
수평보행기
보충금
골프회원권
종중명의
법인세할
학교
중가산세
교환거래
종합합산
대한체육회
형부
가스관
압류
건물
시설대여
고지서
등기소 각하
농로
사서증서
수령일
전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장부
지분공여도
유료
대체산림조성비
조경
엘레베이터
제사
공유물분할
고급오락장
건물주
골프
관행
사용자
계류중
할부대출잔액
실거래가
공공공지
착공
휴업
해운업
평생교육단체
용도구분비과세
신청
원인무효
수로터널
농어촌특별세
잔교
법인균등할
잔금지급
서울
우선
부목사
체납회수
산업단지
당해세
창업일
여객자동차터미널
명의도용
압류효력
취득세
중복
시설장
사업용재산
1년
10년
방송위원회
전국합산
분할특례요건
예측가능성
100㎡
선박
농지
현황과세
대체입주
견해표명
신규채용
체육관
내항화물운송사업
가산금
일시적
부재지주
사실상 소유자
사회복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대리사무
상조회
변경된 해석
교환취득
수탁
비업무용
에어콘
건설자금이자
유치권
체비지
청산
협의분할
소급
종교법인
불법확장
가전제품
미장석재
분양처분고시
구법령
이전
수입면장
시외버스
신규
말소
영농
국세청통보자료
연접한 토지
차량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법인등록세
세대분가
직권말소
사실상 현황
변경
물적분할
신의원칙
원인
면제
중소기업
가감산율
나대지
크레인
승계계약
퇴직공제증지
수익
명도소송
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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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타
조세특레제한법
리스
카누
유증
양수발전소
개별화물운송사업
부동산
대물변제
과세권
공정증서
증축
비닐하우스
대지안 공지
지목
주택가격
1구의 주택
임대사업자
파산
변경계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보류지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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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선교
과세기준일
캬바레
법인장부가
리스이용료
사업소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부득이한 사유
집합건물
영유아보육시설
공매통지서
유상세율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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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압류
인수
감가상각
영업장
종교
용역비
무허가건축물
시효취득
본점이전
납부안내
일반관리비
배분
숙소
반환청구소송
사실상취득
안분
지방자치제도
세금계산서
협의이혼
신고가액
매점
영우아보육시설
배당
소사장제
사용승인일
과세대상
공장
새마을금고
주민등록
특수관계
장애인감면
학교법인
법률자문 및 고문료
조정결정서
사회단체
수목원
현황부과
건당
대지안의공지
주민세
신고행위
합유
업종변경
연명신고자
등기관
상속등기
영업주
가처분
중소기업진흥
완납
학교용지부담금
주유소
등기일
시효취득일
스토퍼
승계조합원
경과
전업농
객석
부당이득금
사업소게
개정
임시사용승인일
무도유흥음식점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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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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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컨설팅 수수료
자동차세
금융부채상환
보건산업진흥원
농촌체험마을
준비중
법인분할
설립등기
직원숙소
대표이사
다가구
일반부두
타워크레인
원형지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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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미등록
재개발조합
재척기간
공유수면매립토지
Rack
일시 휴업
취득가액
개인사업자
프리미엄
공개경쟁입찰
주택감면
한정상속재산
신규등록
경정처분
농업법인
사전통지
비영리사업
과표
이중납부
산박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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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복리시설
임시용건축물
취득세신고
연합조합
예정신고
등록
결손
치매요양병원
지급한금액
관광음식점
모선터널
원형보전지
사업시행자
단서조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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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
구거
프랜차이즈
등록면허세
객실
신탁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신축공사
간주취득세
산업단지개발사업
신축
자동차판매업
중지
시공참여자
오피스텔
사업권양도양수비
사면용지
세차장
장부가
항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부대사업
주금납입
급수시설
주택부속토지
미사용승인
건축제한
채권금액
사단
존속
발코니
손실보상금
설치비용
별도합산
조세범처벌법
한국토지공사
취득의 의미
분양대금
종업원
재산세
수입신고필증
외부형태
실거래가액
진입터널
미술장식물
부과제척기간
자산총액
감액
6개월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다락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주차장업
직무
영업장소
시범라운딩
렌트카
법인
출연재산
식당
취득일
사업용 고정자산
이주비
처분금지가처분
나이트클럽
사용승인서교부일
신뢰보호
차고용 토지
종목
대표자
외국인
제3자
대지안공지
증자
오수처리장치
붙박이
장애인
용도변경
사망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댐
쉼터
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업종추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장학법인
도급제
5년
교통안전관리공단
장학단체
신호등
계약일
만료
이전등록촉탁
법무사 비용
주방 후드시스템
시설공사
지분
조합
산업연수생
사유재산
임시사용승인
개시
전세보증금
유상승계
도급계약
최초
개별공시지가
압류해제
판결일
계약해제
사전안내
증액경정처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2차납세의무
회계처리
도서관
사업자등록
실명전환
합유등기
계약서
위탁운영
제각
대안학교
연대납세의무
지분비율
무효
건수
조세특례제한법
도축세
양도양수비
경락
정부출자법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연장
유한회사
신고필증
사업용
냉방설비
임원
배당이의
수용당한자
지방소득세
매각
개발제한구역
증설
주식발행초과금
종전조례
임대의무기간
가족
임대용부동산
휴먼법인
디스펜서
사회 단체
지방공사
증여계약서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개편
공공사업
사용폐지
공연법
부당이득
분담금
소재지
환부
지분착오
병
원상회복
지분제
조언
납부일
인근 사찰의 반대
벤처
전도사
권리의무승계계약
의료법인
사실상 취득가액
미등기.취득세
사업소
명도요청
지연
세율
기부금
불하
공시
분할
단독주택
해석변경
할부
교환
전매
접대비
구축물
불성실가산세
감액결정
토지수용
공부
교회운영재원
공공용
계약금
열쇠
간주취득
영농법인
분양
위법건축물
주택건설용토지
임차인
진입도로 공사비
장학회
무형자산
금융부채
압류처분
회원권
기업어음
선가압류
가등기
스낵코너
화물운송용선박
특수관게인
시가표준액
농장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전기인입비
종교단체
출자
소득세
방파제
소유자
소멸시효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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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
실종기간만료일
세액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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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교환계약
자본금
형식적인 소유권
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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