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특별징수
관광유흥음식점
임야
무상양여
주택의 부속토지
전매
위탁
증여계약
대지안의공지
주택보증회사
주차선 도색
골프
간주취득세
사용
안분
과표
설치비용
불법확장
예외
폐가
부과제척
진입터널
분양보증수수료
신고납부제도
승계조합원
법무사
토지계정
할부
명의신탁해지
시장재건축사업
신의성실
화해권고
당해세
보일러
퇴사자
가결
승계취득
가전제품
사업양수
고물상
권리의무승계
업종변경
3000원
세대분리
행정안전부
익일
자산교환
대체취득
교환계약
미사용승인
실명전환
협의이혼
신축공사
재산할
청구대상
사옥
판단
영농법인
보상일
이혼
새마을금고
종업원
상한제
비용
계약해지
말소등기
감가상각
대출연장수수료
상환용
법인설립일
덕트
부대사업
주차전용
소사장제
금융지주회사
개인간 주택거래
편의시설
휴면법인
공유물분할
금융부채
배분
대체산림조성비
설립일
업무용
부가가치세
합의해제
유원지
할부이자
근저당권
공매통지서
시설장
일반관리비
수익사업
전입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공인중개사
사택
계약금
도시계획세
차량
냉각탑
매매용
계약취소
회사정리법
토지거래허가일
무허가건축물
조합
해지
분양
기중기
용도변경
이전등록촉탁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열람
재신고
주민등록말소
추징
욕실장
안내
질의회신
유한회사
직원
위헌
설립
교육장
공사비용
임대료
자기소유
공공사업
조정결정서
접대비
권리의무승계계약
사업약정서
분할특례요건
경차
조경
새로운 취득
콘도미니엄
압류선착주의
리모델링
철거명령
대납금
대도시
신탁해지
과세기준일
정당한사유
환급
대금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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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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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의미
보험
굴토작업
수익증권
이전등록
업태
감면신청
법면
사용승인서교부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교회운영재원
아파트
최초분양
에어콘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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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종교
부설주차장
부당이득반환
비영리사업자
댐
염전
임시사용승인
토지등급
임대용부동산
환매
임대의무기간
직접부과
출자금
고급주택
창업벤처중소기업
현물출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
사실살 현황
녹색인증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도로
근린생활시설
타워크레인
비영리법인
지분공여도
가압류
대리사무보수
감면
배당이의
지주회사
종합합산
소재지
저장시설
혼인
건축허가제한
개별공시지가
손실보상금
반환청구소송
근저당
경락
세무공무원
무납부고지
서울
판매후리스
사업자등록
신탁자
Crane
정수장
평생교육시설
사용승인일
원형지
징수유예
수용재결
당기비용
도축세
Rack
진입도로 공사비
제조업
해석 변경
유통산업
신호등
사유재산
유흥접객원
농어촌특별세
임시사용승인일
공장용지
공매무효
증액경정처분
법인전환
등록원부
제2차납세의무
구법령
한정상속재산
호수별
선교
시행인가
과점점주주
취득신고가격
지방자치제도
자동차판매업
지방세 우선
비닐하우스
개시
관행
가스주입기
잡종지
할인
실종선고
과세권
연대납세의무
내항선박
장학법인
냉방설비
급여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사업권
부두
대표이사
양도소득세
용역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스프링클러
내항화물운송사업
원형보전지
채무인수
환급불가
최후
임대사업자
신부
중단
신규채용
할부수수료
국가
통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예정신고
명도비
캬바레
상수도부담금
저당한 사유
강도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처분
압류처분
개인간거래
과수목
자연학습체험장
1세대1주택
위법건축물
1구의 주택
중소기업진흥
보상비
철도부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원묘지
종교목적
장부
이중납부
산업단지개발사업
계약
출자관계
세대분가
명의
부당이득
사간급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압류해제
영업주
특수관계인
취득가액
다가구주택
지입차량
주차장업
30일
창업일
무상
변동
사업확장
증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명도요청
제한
저당권 설정액
목사관
공지
비영리사업
주택건설사업
압류가액
도난
대리인
신고불성실
외국
임차보증금
항만
지분제
조건부매매계약
준비중
입주권
분양권
여호와의 증인
재척기간
부대시설
납세지
다가구
재증여
국공유지
인가
조세채권
조직변경
대도시내
유상승계
무상승계취득
재산세
국외근무자
자산
하자보수충당금
대체입주
부채
증여계약서
시설공사
한시적
컨테이너
대리사무
국외거주자
시장
선가압류
휴업
감면세액
카누
급식
형부
법인장부가
예정
지정
관광음식점
잔여지
우선순위
매각
법인분할
잔금
납세의무 성립일
쌀직불금
공연법
시범라운딩
근저당설정
경정등기
분양권매매계약
사실상
합유
과세면적
법인세할
장례식장
무허가
지방소득세
근린상가
할부계약
에어컨
원인무효
한국토지공사
주식발행초과금
대체취득한자
임대
선로시설
압류선척주의
법무사 비용
납골당
휴먼법인
포장 공사비
시가표준
재개발조합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중복
사면용지
수입
채권금액
실수요자
가설재손료
아파트형공장
명도
디스펜서
불성실가산세
미술관
영유아보육시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스프링클러시설
명의개서일
인테리어
전환
완납일
전부금
과세
사업소게
납세의무
동일면적
직권등기
예측가능성
업주
부동산실명법
주식
교통안전관리공단
재산분할협의
부속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업종추가
조건
공사원가
영농조합법인
사전통지
차량등록
발코니
승계
단체
사용료
지방세정팀-5266
서민주택용토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말소
건설자금이자
형식적인 소유권
송달
명의신탁약정
양수발전소
사용승인
사업용 고정자산
직전년도
진정명의 회복
납기
박물관
잔금납부
유흥주점
1가구1주택
경형
무상거래
취득가격
채권매입비용
납부일
비업무용
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고급오락장
개별화물운송사업
자연채무
예식장
보드스케이트장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무형자산
단란주점
국민주택
수수료
1년
사회 단체
압류
경개계약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주택건설용 토지
경매
특수관게인
분양대금
벤처중소기업
임대주택
사업장
변경계약
상실
부당이득금
유류분반환청구
공개경쟁입찰
장부가액
신탁등기
사무실
실종
용도구분비과세
체바지
가설건축물
확정신고
임대계약연장
건물
환지
종교단체
원양어선
미등기
법인등록세
벤처
등록면허세
승계계약
수탁자
계약해제
유상세율
사실상 소유자
사찰림
발전시설
사실상 취득가액
무도유흥음식점
매수자
시공참여자
벤처기업
불교
나이트클럽
신고필증
공공공지
세율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조경공사비
수익
사실상 취득가격
위탁운영
선수금
개발제한구역
공시
가격검증
세액조정
대물변제
청원경찰
고정자산
인라인스케이트장
2차납세의무
원시취득
도시환경정비구역
물건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개발사업
무변론
변경공사
분할합병
임차인
부담부증여
사용면적
사업권양도양수비
체비지
오수처리장
철거
사업자등록증
제3취득자
주택건설사업자
공유물의 분할
면허세
대한결핵협회
주식회사
환부청구권
코너가드
재개발
교회
개인사업자
과세권자
장애인
탈수시설
청산금
도급금액
운영자
단독주택
행정구역개편
기계장치
정당한 사유
제사
시장정비사업자
신고가액
고지서송달
방파제
징수권
농촌체험마을
대안학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연체금
무기고
임대수익
(사)대한한의사협회
계약기간
금융컨설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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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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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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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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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승강기
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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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체납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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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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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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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퍼
주유소
주택감면
가산세
시효취득
차고용 토지
명의신탁
국세청통보자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장석재
영업장
화해
시효
과세대장
학교
사회복지법인
부동산가액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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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여객자동차터미널
전기인입비
별개
분담금
유치원
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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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업용재산
자치단체
자연상태
공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부납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급한금액
가스충전시설
수용당한자
주택
원상회복
보건산업진흥원
연접
자동차정비사업
구거
해운업
도서관
농장
자생단체
이전등기환원
완공
비업무용 토지
창업중소기업
수로터널
사실상의 소유자
종업원할
객석
학교용지부담금
종합토지세
신용협동조합
사업양수도
빌트인
착오
취득일
집합건물
사서증서
가스관
공무원
고용관계
배수시설
발전소
전국합산
인증
병
멸실예정
대위등기
최초
세차장
조합원
제무재표
평가가액
자산총액
공동소유
승계취득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소유권이전
판결일
정비구역
화해조서
증여
건수
송전철탑 설치공사
기숙사
유치권
조례
요건
장부가
사전안내
멸실차량
명의자
3%
상속
신의성실의 원칙
존속
일반부두
진정명의회복
주행거리
국민주택규모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영업장소
신규분양주택
사실상취득
영농
담임목사
법인균등할
동일세대
지입
사용본거지
사회복지
주민등록
물납
농업법인
장학회
경과
원인
명의변경
조형물제작설치비
렌트카
사실상의 취득가격
창업벤처기업
공용면적
지목
연장
본점이전
필로티
인텔리전트빌딩
임의매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숙박업
지목변경
폐염전
감정평가수수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매
지분착오
클린룸
사단
체납처분비
의료법인
의료
건축임대
매매
중과세
부재부동산
면제
조세특레제한법
해석변경
부과제척기간
제단
주금납입
출자법인
명도소송
등기
중지
멸실
아케이드
당연무효
연접한 토지
도시형공장
일반주거지역
합유등기
변경신고
전세권이전등기
산업용건축물
제각
도급제
수입신고필증
사업시행자
공매통지
지방
배당
상호교환
200㎡
사용일
공공용
거래가격
고유업무
감사보고서
후생복지시설
이차보전출연금
급수시설
과세예고
포장공사비
모선터널
견해표명
노래연습장
보상금 받은 날
소멸시효
비과세
혼재
기술진흥단체
관리처분
오피스텔
방화
인낙조서
광업권
과밀억제권역
창업보육센타
지역개발세
지방이전
미준공
외항선
신용불량
이의신청
크레인
등기소 각하
사업기간
연부
조세범처벌법
사망
코너카드
소송중
협의매수계약
화물운송용선박
현황부과
협의분할
자동차세
장학단체
소득세액
2개월
건축중
조언
연결납세법인
과학기술부장관
취득세신고
시외버스
상조회
전용면적
과세요건
건축허가
복리시설
전도사
흡수합병
회사정리절차
미술장식물
취득세
부양
화실
시설대여
이전
지연
명의도용
잔교
공원용지
착공
적용비율
재임대계약
아파트형
매매용 중고자동차
20%
농로
임시용건축물
변경된 해석
사업인정고시일
숙소
대한체육회
본등기
실거래가
토지수용
수평보행기
개정
청소년수련시설
회계처리
인근 사찰의 반대
열쇠
무효
종중
나대지
사용폐지
지분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교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붙박이
무도유흥주점
시효취득일
대출취급수수료
계류중
회원권
연부계약
명의개서
6개월
재산분할
외항선원
정부출자법인
카약
노인복지시설
상주참사
인수
공장
기업어음
연수관
구축물
가감산율
사용자
치매요양병원
창고
자동차검사소
일반건축물
부담금
개별사업자
시설대여업
착오납부
식당
간주취득
태양광발전시스템
수입면장
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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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세부담상한
신고납부
분양가액
신규등록
공여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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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사실상 취득
증자
수령일
영주권
500㎡
보충금
효력
90일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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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공부
협의이혼.채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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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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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스낵코너
분사무소
시가표준액
이자
영우아보육시설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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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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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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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처분신탁수수료
사업양수인
본점
과오납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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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박
재단법인
신축
매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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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중소기업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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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별장
주택조합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증축
자경농민
토지
확정일자
잔금지급일
주주명부
부득이한 사유
건축주감면
무도장
판결
기부채납
담보신탁보수
정비기반시설
소유권
물적분할
토지개발공사
채광계획
장학금
온천공
종중명의
의료업
전세보증금
가족
100㎡
석유비축기지
묘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무허가주택
실종기간만료일
지상권
봉인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감면기간
주차장
사회통념
환부
계약파기
주택재개발사업
임원
개수
영업권
재건축조합
신고대리
기본재산
직원숙소
납부
30도
등록세
임차계약
유증
오수처리장치
농업협동조합
미등기.취득세
프랜차이즈
사도
원천징수
부동산
종전조례
목적사업
기업부설연구소
건당
결손
수목
보류지
현황과세
건축제한
신탁
반출신고
할부대출잔액
사업용
난방용 보일러
중과예외대상
대지권
골프장
기산일
세액상한
축조공사
지방공사
수증자
금전신탁
공장감면
만료
교환취득
리스이용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송전철탑
신탁재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해제
대지안공지
청산
객실
납세담보
마을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회복지사업
신의원칙
명도비용
지점
일시 휴업
중과
대한주택공사
한전
가산금
공정률
석재공사비
자본금
상속등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건축물
개인간 거래
공유물 분할
수정신고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용
부재지주
농공단지
추가매입비용
일용근로자
계약일
과세표준
사업약정
실거래신고
방송위원회
사유지
유료
재건축
산림경영계획
평생교육단체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실버타운
법인
취소
연합조합
분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종교법인
청소년단체
초과
금융리스
구분등록
공동명의
면적
처분금지가처분
보험설계사
2006년
납세의무자
직접사용
과세대상
장애인 임대아파트
신규
노래방
주방 후드시스템
제외
사실상 현황
동별
등재일
기부금
등기관
전업농
비율
소송
유상승계취득
개인명의
사권제한
취득후
교환거래
재계약
저당권
보상가액
출연재산
공동주택
구법
선박대여업
초등학교 배정
계약서
외부형태
연명신고자
공정증서
고지서
지역주택조합
교부일
수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공유수면매립토지
중가산세
포괄승계
소규모주택
Conveyor
세금계산서
대지안 공지
골프연습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
상가
병원
주거용
도급계약
운영소득
외주비
등기일
종목
광고비
일시적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건물주
폐업
감정평가사
spc
단서조항
매매대금
공장입지기준면적
2년
감액결정
환부이자
퇴직공제증지
산업연수생
개인
실거래가액
분리과세
대리사무계약서
주택건설용토지
가등기
신청
학술연구단체
교부청구
사법발전재단
정리채권
확장
감면조례
미등록
서민주택
학교기업
잔금지급
직권말소
이주비
판결문
특수관계
당해철거
학교법인
현황
보통징수
보상금
농지
공실
신뢰보호
임금채권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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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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