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보일러
계약취소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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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계약해제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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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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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무상양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소유권
숙소
청소년단체
체납처분비
기계장비
컨테이너
임시사용승인일
분할
무형자산
나대지
징수권
법인설립일
압류가액
세대분가
사유지
관리처분
재산분할협의
수탁자
개인간거래
정리채권
열쇠
압류
소각
카누
개인명의
구분등록
지분비율
조언
보상비
대표이사
중과
골프
사업권
2개월
의료법인
가스주입기
개별주택가격
취득가액
사실살 현황
신고불성실
탈수시설
사면용지
임대
수증자
영농조합법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근저당설정
욕실장
방송위원회
계약기간
조건
부가가치세
평가액
공공사업
대체취득한자
지방세 우선
제조업
매매용
임시사용승인
금융지주회사
폐가
사회복지사업
하자보수충당금
오수처리장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납세의무자
중단
대표자
실종
개수
이전등록촉탁
착오
사전통지
종업원
근저당권
캬바레
주민세
폐업
종합토지세
사전안내
공장
단란주점
상호교환
시공참여자
용역비
20%
인라인스케이트장
납세담보
이혼
사업양수
잔여지
현물출자
증여계약서
사용승인일
담보신탁보수
안내
도로
포괄승계
대지안 공지
해제
법인균등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중납부
납부일
도시계획세
감면신청
할부이자
사용일
석재공사비
유원지
부목사
부동산매매계약서
견해표명
3000원
시효취득
인근 사찰의 반대
청산
한정상속재산
고물상
부당이득금
공시
영주권
이의신청
중가산세
청구대상
혼인
세무공무원
예정신고
청소년수련시설
세금계산서
고용관계
도급금액
할인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예식장
감면조례
과점주주
종교
숙박업
신탁재산
양도양수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휴면법인
직접사용
영농
신호등
해운업
변경공사
등기관
실수요자
사업확장
재신고
최초분양
선로시설
제외
주택가격
미사용승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진정명의회복
협의매수계약
대물변제
최초
자치단체
개별사업자
사업기간
무도유흥음식점
개인사업자
상환용
공연법
부양
아파트형공장
매각
수익사업
정수장
건축제한
신탁자
아파트
공장감면
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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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서관
사업양수도
공장용지
산업용
명도비용
지방자치제도
공개경쟁입찰
원형보전지
스프링클러
정당한 사유
대출수수료
사업용재산
자회사
디스펜서
리모델링
동일면적
중복
존치기간
수로터널
마을회
형부
당연무효
할부수수료
명의신탁약정
통지
무허가건축물
초등학교 배정
리스이용료
무변론
제사
주택건설용토지
유흥접객원
영농법인
광고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국외거주자
급식
제3취득자
소사장제
행정안전부
주사무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환매
철거
감자
유사한 인근 주택
산업용건축물
등기일
영우아보육시설
진입터널
존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조회
석유비축기지
낙찰
공사원가
연장
선박
수입면장
익일
상한제
임차계약
무허가주택
훼손지복구비
6개월
경락
공사
고유목적
분양대금
신청
공여하는 토지
감사보고서
덕트
멸실
제각
2차납세의무
개인간 주택거래
사찰림
신규등록
지상권
분양보증수수료
등록원부
조직변경
평생교육단체
세차장
제2차납세의무
산림경영계획
국민주택규모
전도사
비과세
세율
대리사무보수
연접한 토지
선가압류
신용불량
공매통지
3%
취득가격
판결문
코너가드
부설주차장
협의이혼
도시형공장
해석 변경
무도장
주유소
등록세
방화
부담부증여
재산세
원천징수
진입도로 공사비
납세의무
장기임대
아케이드
폐염전
법인
명도비
조경공사비
법인장부
새마을금고
세액상한
조례
출자금
국제물류주선업
채권금액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공인중개사
재개발조합원
신규채용
항만
붙박이
유료
과세기준일
채권매입비용
영업장소
재단법인
배당이의
기숙사
spc
퇴직공제증지
법무사 비용
감가상각
기산일
무허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린이집
우선
의료업
견본주택건축비
화실
조정결정서
보건산업진흥원
재건축
연접
영유아보육시설
매매
1년
사단
단체
고지서
비업무용토지
만료
재해
전업농
설립일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추가차량
벤처
농업협동조합
직원
세액부담
건축중인 건축물
봉인
효력
스낵코너
불교
농로
외국인
확정일자
멸실예정
30일
소규모주택
지분공여도
할부대출잔액
비업무용
미등록
명도요청
과세권자
면적
설치비용
평가가액
계약금
농장
사인증여
이전
보통징수
급여
발전소
무도유흥주점
다가구주택
공매
500㎡
재계약
공매통지서
위헌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허가제한
승강기
비영리법인
신뢰보호
장부가액
증여계약
사법발전재단
장학회
온천공
법인분할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농어촌특별세
대리사무
잔금
재임대계약
공공공지
주택재개발사업
대납금
위법건축물
대한주택공사
공무원
예정
자동차
가산금
자산총액
특수관게인
원인무효
권리의무승계
외주비
소송중
정당한사유
분할합병
시가표준액
기술진흥단체
공유수면매립토지
지방소득세
신고필증
인낙조서
출자
수용재결
집합건물
공부
200㎡
부재부동산
사용폐지
과밀억제권역
신의성실
채광계획
공공용
객석
목적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가처분
대도시
물적분할
하나의 공장
과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명의개서일
접대비
계약자변경
고의
건축중
사용본거지
과세자료열람
자연상태
등재일
화해
사무실
현황부과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완납일
정부출자법인
말소등기
중소기업진흥
원인
복리후생비
흡수합병
완공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대위등기
최후
압류선착주의
임시용건축물
시각장애인
사업양수인
개인
과세표준
환부
종중
사도
판결일
시범라운딩
변동
잔금지금일
과세요건
유한회사
도축세
사업시행자
지방세정팀-5266
연부계약
취득세
수익증권
주택건설용 토지
준비중
명의도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배수시설
공동명의
사업소게
보충금
저당권 설정액
일반부두
프랜차이즈
주택건설
중소기업
주택조합
병원
시행인가
법률자문 및 고문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법인등록세
부재지주
해석변경
파산
신축
동별
기계장치
단서조항
건축임대
양수발전소
재개발
금융부채상환
산업단지개발사업
복리시설
부채
지분착오
한전
승계취득
국가
병
형식적인 소유권
확장
인수
공동주택
프리미엄
시설대여업
압류효력
해지
Conveyor
화물운송용선박
주택부속토지
신탁해지
신고납부
전용면적
임대료
공용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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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전문회사
물건
조세범처벌법
금융부채
2년
벤처기업
신규분양주택
이자비용
반환청구소송
임원
안분
잔금지급
연명신고자
개인간 거래
신부
증여
판매후리스
장학단체
보험
헌법
공원용지
특수관계인
명의신탁해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경정
객실
연대납세의무
간주취득
제한
임대계약연장
박물관
주택재건축사업
기본재산
매수자
계약파기
경개계약
대체취득
대한결핵협회
미분양
내항선박
양도소득세
신용협동조합
벤처중소기업
신의성실의 원칙
비닐하우스
소급
사업인정고시일
주방 후드시스템
과세대상
30도
착오납부
취득
세부담상한
실거래가
인가
예측가능성
산업단지
주차장업
경형
출연재산
당해철거
금전신탁
납골당
사용면적
시장재건축사업
고유업무
본점
자본금
등기
호수별
감면기간
자동차판매업
소유권보존등기
불성실가산세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용자
환급불가
서울
시가표준
잔금지급일
개정
주택개발사업
사업권양도양수비
현황
외항선원
공동소유
에어컨
토지개발공사
사업자등록증
에어콘
창업일
지방이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직무
보상가액
1가구1주택
법면
현황과세
과수목
협의이혼.채무승계
콘도미니엄
직전년도
처분신탁수수료
묘지
공유물의 분할
노인주거복지시설
재산분할
직권말소
상주참사
냉각탑
유증
분양
창업중소기업
유상세율
자경농민
분사무소
대지안의공지
주택
경매
별장
자연학습체험장
위탁운영
영업주
압류처분
자연채무
축조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차
급수시설
착오신고
여호와의 증인
구축물
가족
댐
공유물 분할
대출취급수수료
자산
토지등급
사간급
물납
목사
보험설계사
사실상취득
재증여
미등기.취득세
이사
무상승계취득
카약
건설자금이자
회원권
추가매입비용
인증
확정신고
아파트형
주민등록
고정자산
과세대장
부동산
오피스텔
체납회수
학교
쉼터
소득세
신고대리
상실
퇴사자
100㎡
예외
포장 공사비
휴먼법인
대지안공지
농지
다가구
지주회사
수정신고
장부
Rack
부과제척
가산세
시설대여
전환
송전철탑 설치공사
기타등록세
치매요양병원
장학법인
업주
취득신고가격
창업벤처중소기업
추징
대도시내
미등기
정비기반시설
녹색인증
사회복지
포상금
징수유예
업태
소득세액
재척기간
사해행위
근저당
학술연구단체
한국토지공사
주주명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토지거래허가일
부대사업
멸실차량
사유재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미술관
지분제
신규
굴토작업
스프링클러시설
주식
관광유흥음식점
설립등기
관광음식점
수평보행기
사업용
운영비
법인세할
과학기술부장관
감정평가수수료
사서증서
신고가액
노래방
업무용
가전제품
비영리사업
거주
임대의무기간
공용면적
과세면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판결
송달
무상
대출연장수수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조정조서
공정률
교환취득
계류중
체비지
과오납
후생복지시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인텔리전트빌딩
지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5년
사실상 취득가액
세대분리
렌트카
환부청구권
신축공사
고급주택
일반관리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전등기환원
과표
환부이자
별도합산
시장
서민주택
무납부고지
부과제척기간
임차보증금
외부형태
간주취득세
주차선 도색
포장공사비
토지수용
사실상 소유자
업종변경
계약
사업약정
착공
종합합산
비업무용 토지
대체입주
지입
우선순위
실버타운
조경
청산금
지방세
실종기간만료일
지역개발세
스토퍼
감정평가사
당기비용
표기
주차장
공동시설세
시효
대리인
지목변경
도급계약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임야
금융리스
종중명의
주택감면
토지
국가유공자
수탁
중앙조절식
분할특례요건
초과
대한체육회
기업어음
3년
체육관
직원숙소
연체금
연수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자동차검사소
방파제
클린룸
승계
자산교환
철거명령
노인정
비용
90일
태양광발전시스템
회계처리
운영소득
저당권
납세의무 성립일
원양어선
환지
유치원
입주권
취소
오수처리장치
의료
계약해지
등록면허세
임대주택
상수도부담금
감액
건축물
면제
이주비
산박
처분
채무인수
가격검증
대체산림조성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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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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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저장시설
스키장
수목원
등록
신고행위
이전등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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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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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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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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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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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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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사업소세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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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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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제작설치비
용도변경
수수료
수용당한자
토지계정
교회
조세특레제한법
사업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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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목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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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행정구역개편
채권압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미장석재
법무사
운영자
농특세
변경된 해석
교부일
기부채납
담임목사
소액
분양처분고시
합유등기
체납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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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새로운 취득
환급
연합조합
사업소
부재부동산 소유자
개별화물운송사업
미미한 금액
사실상의 소유자
임대사업자
사실상 취득
변경
창업벤처기업
소멸시효
용도구분비과세
장애인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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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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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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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손료
신고납부제도
본등기
평생교육시설
부두
이전등록
조합원
기부금
본점이전
출자법인
실거래신고
건축주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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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외항선
부당이득반환
산업연수생
전국합산
구거
부도
분양가액
고지서송달
서민주택용토지
전입일
자동차세
실거래가액
타워크레인
주택건설사업자
개별공시지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보상금 받은 날
손실보상금
내항화물운송사업
지목
잔금납부
시장정비사업자
단독주택
지방공사
구법
증자
제단
교부청구
가결
매점
청원경찰
보류지
목장용지
정비구역
신의원칙
종교법인
특별징수
관행
부담금
모선터널
사실상 취득가격
불하
당해세
체바지
무상거래
대수선
실명전환
공장입지기준면적
편의시설
난방용 보일러
건축허가
소유권이전
지방
유류분반환청구
유예기간
건당
교육장
담배소비세
주택의 부속토지
국민주택
가스관
레저시설
전매
분양권
배당
소재지
주행거리
근린생활시설
회사정리절차
취득세신고
외국
사옥
부동산가액
사업약정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실상 현황
공매무효
원시취득
임금채권
설립
적용비율
이차보전출연금
시설공사
중지
요건
시설장
부속토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상속등기
한시적
대안학교
신탁등기
재산할
주거용
잡종지
사용
감면세액
다락
판단
철도부지
변경계약
허가취소
기업부설연구소
농촌체험마을
시효취득일
명의
장애인감면
부득이한 사유
장애인
부당이득
수목
사용승인
임대용부동산
납부
저당한 사유
학교용지부담금
대주주
학교법인
대지권
업종추가
송전철탑
사실상의 취득가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비영리사업자
가설건축물
감액결정
합유
휴업
골프장
냉방설비
납세지
유치권
경정등기
협의분할
수령일
광업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영업장
일반주거지역
선박대여업
명의신탁
조건부매매계약
압류해제
주민등록말소
무상양수도계약
변경신고
가스충전시설
교환계약
부기등기
신탁증서
직접부과
교통안전관리공단
식당
종교목적
지급한금액
발전시설
발코니
강도사
10년
법인장부가
구법령
차고용 토지
시외버스
과세예고
결손
전기인입비
미술장식물
반출신고
조합
금융컨설팅 수수료
합병
수입
매매대금
회사정리법
모델하우스
사망
지점
장부가
자기소유
사업자등록
임차인
공유물
사용료
명의개서
원상회복
자동차정비사업
일반건축물
세액조정
종업원할
임대수익
과세
보상일
나이트클럽
할부
지분
학교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할부계약
골프회원권
사용승인서교부일
전세보증금
일반분양
수입신고필증
비율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수익
취득의 의미
크레인
연결납세법인
농공단지
사회통념
등기소 각하
명도소송
과점점주주
일시적
필로티
매매용 중고자동차
일용근로자
불법확장
잔교
고급오락장
화해권고
노래연습장
국세청통보자료
선교
공유물분할
임의매각
추가금
경과
공사비용
혼재
개시
퇴직급여충당금
소유권이전등기
대리사무계약서
지연
명의변경
주택건설사업
납부안내
화해조서
가등기
전
이자
종전조례
상수도인입비
명의자
소유자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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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취득후
제무재표
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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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선수금
운동장
조특법
부대시설
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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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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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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